마이크 존슨(Mike Joh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연방 판사들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2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Boasberg) 판사와 메릴랜드 연방지법의 데보라 보드먼(Deborah Boardman) 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에 대해 질문을 받은 존슨은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존슨 의장은 "나는 찬성한다"며 "탄핵은 우리가 여러 차례 논의했듯 극단적인 조치다.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에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일부 판사들이 헌법상 역할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연방 사법부에 경고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이어 "일부 판사들은 자신들이 활동해야 할 범위를 너무나도 벗어났다고 생각한다"면서 "내 생각에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말하자면, 이런 심각한 남용 사례들을 본보기로 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의 발언은 하원 보수주의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불리한 판결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시도를 재개하는 가운데 나왔다.

연방 판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상 허용되지만, 역사적으로 형사 범죄나 윤리 위반 혐의에 한해 드물게 이루어졌을 뿐, 단순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된 적은 없었다.

22일(목) 앤디 오글스(Andy Ogles,공화·테네시) 하원의원은 존슨 의장이 지지를 표명한 후 공화당 하원의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추진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글스 의원은 폭스뉴스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방금 하원 본회의장에서 그와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한 건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의 "북극 서리"(Artic Frost) 수사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전화 기록을 압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화당의 분노를 샀다.

2025년 3월, 보아스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엘살바도르로 신속하게 추방하기 위해 적대적 추방법(추방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당시 항공기가 이미 이륙한 상황이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기에 회항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보아스버그 판사는 행정부를 상대로 법정 모욕죄 조사를 개시했다. 이 조사는 이후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항소법원이 전면 중단시켰다.

브랜든 길(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보아스버그 탄핵 결의안은 지난해 보수층 사이에서 지지를 얻었다.

길 의원은 폭스뉴스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보아스버그 의원이 오랫동안 민주당의 대리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앤드류 클라이드(공화·조지아) 하원의원 역시 폭스뉴스디지털과의 인터뷰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보아그버스 판사는 "법조계에서 가장 노골적인 사법적 적극주의자 중 한 명이지만, 그러려고 판사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판사의 탄핵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앤디 해리스(공화·메릴랜드) 하원 프리덤코커스 의장은 하원 전체 표결에 앞서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조차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