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특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절차 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답변에 나선 선관위 사무총장은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서 흔히 제기되는 쟁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 방식과 본인확인 절차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논점 설정에 가깝다. 

날인이 직접 찍혔는지, 본인확인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미 법적 판단과 제도 설명이 상당 부분 이뤄진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범죄 예방 여부가 아니다. 

선거 절차가 국민에게 얼마나 가시적으로 설명되고, 사후에 검증 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느냐는 점이다. 

다시 말해 ‘위조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지가 유권자에게 정상적으로 발급·교부됐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제3자에게 납득 가능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그럼에도 선관위의 답변은 “위조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상 문제없다”,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는 설명에 머문다. 

투표관리관 날인과 관련해 선관위는 대법원 2017수122 판결을 근거로 인쇄날인 역시 적법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해당 판결은 인쇄날인의 법적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이다. 

각 투표지가 특정 유권자에게 정상적으로 교부됐는지를 사후에 입증할 수 있는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본인확인기 설명 역시 논점을 벗어난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신분증 대조와 지문 등록을 통해 사위(詐僞) 투표를 사후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누가 투표소에 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이야기다.

 ‘어떤 투표지가 누구에게 발급됐는지’를 투표지 단위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투표함 봉인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선관위는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봉인하고 참관인 확인과 관리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하지만, 쟁점은 봉인을 했느냐가 아니다. 

그 봉인이 개표 시점까지 훼손 없이 유지됐다는 사실을 사후에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봉인은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개표 전까지 투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다.

그러나 

△ 봉인의 고유 식별 정보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 이송 과정의 책임 주체는 누구인지, 

△ 봉인 훼손 논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관리관 날인과 본인확인 절차가 ‘위조 여부’ 논쟁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함 봉인 역시 절차의 가시성과 검증 가능성이라는 본질적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동문서답은 이미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하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이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선관위의 절차가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과는 별개로, 그 절차가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분명하다. 

설명이 반복적으로 엇갈리고, 절차의 검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기관에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민주적 절차를 맡기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문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문제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는 상황에서도 같은 설명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사전투표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의 부재가 아니다. 

설명되지 않은 절차, 입증되지 않은 관리 구조에 있다. 

판결 인용과 제도 소개를 넘어, 선관위는 투표지 발급부터 본인확인, 투표함 봉인과 이송, 개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어떻게 기록하고,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