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7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6년 1월,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를 한국 국회의 비준 지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정치 지형이 좀 더 근본적인 원인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 체결한 한·미 무역 협정… 국회 비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협정은 지난해 7월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체결한 한·미 무역 협정이다. 

이 협정은 다시 지난해 10월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등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이재명과의 회담을 통해 재확인됐다. 트럼프는 당시 “양국 모두에 매우 유익한 훌륭한 협정”이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했지만, 2026년 1월 현재까지 한국 국회의 비준은 이뤄지지 않았다.

24일, 김민석이 워싱턴 D.C.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쿠팡 관련 논란을 직접 설명한 것은 이번 관세 인상 배경을 단순 입법 절차 문제로만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쿠팡 논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속 외교 현안으로 부상

밴스 부통령이 회담 시작부터 쿠팡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이 쿠팡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 내 쿠팡 투자사들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한국산 제품 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요구해 왔다. 이번 관세 인상 사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사실상 미국 국민과 기업 우선 전략으로 구체화된 사례이다.

김민석은 귀국 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쿠팡을 향해 “로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 경고했다. 중국과 연관된 기업의 개인정보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응을 보인 반면, 미국 기업 쿠팡만 정치·행정 압박의 대상이 된 점은 향후 한·미 관계와 통상에 난항이 지속될 것을 예고한다.

여기에 이재명의 외교 메시지 혼선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은 2025년 미국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조했지만, 이후 1월 초 중국 방문 시에는 “서해 문제와 국방·안보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뛰어넘어 안중경중(安中經中)의 길로 가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서해 문제와 국방·안보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이재명의 발언은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신호로 미국에 전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정부… 트럼프식 압박 대상에 포함됐다는 평가

경제 분야에서도 신뢰를 흔드는 발언이 이어졌다. 1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화 가치 급락과 관련해 “과도한 하락은 용인하지 않겠다”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 계획이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대미 투자 약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는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관세·제재·군사 압박을 병행해 왔다.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정부 역시 트럼프식 압박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으며, 교역 파트너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입법부가 이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인상한다”고 못 박았다.

관세 25% 인상… 외환시장 변동성 커질 우려

관세가 25%로 인상될 경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야는 자동차·의약품·목재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면서 미국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하고, 이는 곧 국내 생산 감소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관세 인상은 곧 대미 수출 감소 우려 → 무역수지 악화 → 원화 약세 압력으로 연결된다. 이미 환율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관세 충격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특별한 동맹국’이 아니라, 압박을 통해 조건을 관철할 수 있는 교역 상대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 방위비 분담, 기술 협력, 반도체·에너지 협상 등 전반적인 한·미 협상 구도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에게 공개적으로 우호적 발언을 하면서도, 관세·제재·군사 압박을 병행하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 왔다. 트럼프의 이재명정부에 대한 태도는 명확하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야구방망이를 쥔 채 “FAFO(까불면 다친다)”를 경고하는 방식이다. 

이번 관세 인상 역시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한국 외교에 닥쳐올 거친 풍랑이 예고된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