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대기업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임시 CEO가 2026년 2월 23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Judiciary Committee)가 쿠팡 한국대표대행을 소환해 장시간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이번 조사가 단순 기업 사건을 넘어 한미 통상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보다 한국 정부의 플랫폼·디지털 규제 환경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는 약 7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짐 조던 공화당 오하이오주 하원의장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IT 기업에 대해 차별적 규제를 가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는 법사위 산하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회 주도로 진행됐다.

이번 일정은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 부과 방침을 언급한 상황에서 열려 더욱 주목된다. 

통상 압박 카드가 다시 거론되는 시점에 의회가 한국의 규제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쿠팡 사건’보다 ‘한국 규제’에 쏠린 시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의원들의 질문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 자체보다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와 미국 기업 투자 환경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쿠팡과 한국 국회,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의 소통 내역 제출을 요구했고, 쿠팡 측은 수천 건의 문서를 사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통상가에서는 이 같은 문서 요구 방식이 향후 정책 대응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미국 기업들이 한국 내 AI 데이터센터 투자 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규제 환경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의회 조사 결과가 통상 협상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왜 하필 ‘법사위’였나 — 통상 이슈의 출발점

미 하원 법사위는 단순 사법 사안을 넘어서 반독점·표현의 자유·플랫폼 규제 등을 폭넓게 관할한다. 

특정 국가의 규제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통상위원회보다 먼저 법사위가 조사에 나서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사위가 청문회와 자료 요구를 통해 ‘차별적 규제’ 여부를 의제로 만들면, 이후 행정부가 통상 조치를 검토할 명분이 형성되는 구조다.

301조로 이어질까… “기록 축적 단계” 해석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향후 무역법 301조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 기록 축적(record building) 단계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거나 부당한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 정부가 보복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현재까지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곧바로 301조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청문회 역시 공개 증언이 아닌 비공개 조사 형식으로 진행됐고, 후속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보고서·입법 여부가 향방 가를 변수

향후 흐름의 분수령은 법사위가 조사 보고서를 내놓을지, 또는 특정 입법을 추진할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의회 보고서가 ‘차별적 규제’라는 표현을 공식화할 경우, 이는 행정부가 통상 조치를 검토하는 정치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는 이번 조사가 기업 차원의 사건을 넘어 미국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을 통상 프레임으로 끌어올리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쿠팡 청문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한미 간 플랫폼 정책과 통상 전략이 충돌하는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참고자료>

美 의회 조사에서 301조까지 — 통상 압박 흐름 한

눈에 보기

① 의회 조사 단계

하원 법사위 청문회·문서 요구로 ‘차별적 규제’ 쟁점화

② 기록 축적(record building)

기업·정부 간 소통 자료 확보 → 통상 압박 근거 정리

③ 행정부 검토 가능성

의회 보고서 등장 시 USTR 301조 조사 여부 검토

④ 301조 절차 개시

공청회·협상 압박 병행

⑤ 통상 압박 현실화

관세 인상·수입 제한 등 조치 가능

※ 의회 조사 자체가 곧바로 301조 발동을 의미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