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大토론회-38보] 박주현 “부정선거는 우리 주권과 후손의 문제… 베네수엘라처럼 돼선 안 돼”

28일 오전 6시04분 

박주현 변호사가 “베네수엘라처럼 돼선 안 된다”며 부정선거에 관한 관심을 촉구했다.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2021년 7월에 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 부정선거를 설명했을 때 뜨뜨미지근 하셨다”며 “그런데 증거를 보여드리자 ‘증거에 겸손해야 한다’고 자세히 들여다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 재검표장에 가시죠’라고 해서 재검표장에 4~5군데 가셔서 가짜 투표지들을 몸소 봤다”며 “그러니까 본인이 ‘이 불의를 봤는데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싸우고 계신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저도 처음에는 전산조작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다가 이 판에 들어왔는데 제가 안산 등 증거보전을 제가 9군데 정도를 했는데 5군데를 하면서 오프라인 조작도 상당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 선관위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며 “그러고 보니까 엄청난 채용비리가 드러났고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상당히 많이 드러났죠. 사실 그 자체도 상당히 적은 부분,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부패 정도는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제가 몸이 아파도 이틀전에 연락 받고 참가를 해야 겠다고 한 이유가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현재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제 아들과 딸이 살아가야 할 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면, 베네수엘라가 망한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고 대법원이 부정선거 (규명을) 막아 가지고 그 나라가 부정선거 국가가 돼버린다”며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은 엑소더스, 그 나라를 탈출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게 꿈인 나라가 돼 버렸다. 지금 27년 동안에 압제가 있어서 그 부유한 나라가 최빈국이 되고 망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3.9 대선 때 저의 박주현 변호사 TV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질은 소쿠리 투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으로 기표된 위조투표지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데 그걸 소쿠리 투표로 왜곡해서 줄이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여러분이 오늘 많은 증거를 봤지만 그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아마 영화 ‘왜더카르텔’이 3월에 방송될텐데 꼭 보시고, 이거는 우리나라 주권의 문제고, 우리 친구 가족 우리 후손들의 문제다. 우리 후손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게 꿈인 나라가 돼선 안 된다. 우리 이 대표도 꿈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부정선거 문제 반드시 척결하고 제발 진짜 대한민국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부정선거 大토론회-37보] 박주현 “계엄軍이 수원에 왜 갔을까...체포說은 민주당이 먼저 제기”

28일 오전 5시48분 

박주현 변호가가 A-WEB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이준석 대표가 경청하고 있다.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계엄군이 수원에 왜 갔을까”라고 이준석에게 반문했다. 

그러면서 “체포설도 민주당에 윤건영·김병주·박선원이 먼저 이야기한 것은 아시죠”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네”라고 응수했다. 

이어 “거기에 왜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서울센터가 있을까요”라며 “그리고 A-WEB을 통한 전자개표기가 각국에 부정선거의 온상이 된 것도 맞지 않나. 그리고 콩고사람들이 한국에 한국 선관위하고 A-WEB에 와서 항의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이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수출해서 얻는 게 뭐죠”라고 물었고 “그 뒤에 왕후닝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라”라며 고강도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36보] 이영돈 PD “법대로 관리관 개인 도작 찍게… 부정조작 없앨 가장 중요한 방법”

28일 오전 5시11분 

이영돈 PD(오른쪽).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이영돈 PD는 “이준석 대표도 하나하나 낱개의 지적보다는 우리가 왜 7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그것은 선거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 PD는 “사전선거 투표할 때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해서 대량 위조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원상태로, 원래 있는 법률대로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게 하고 당일 투표도 선관위가 만들어준 도장을 찍어서 다시 가져가지 말고 개인 도장을 찍으면 된다”며 “그게 부정선거 조작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두번째는 전자개표기는 없애야 한다”며 “이렇게 많은 의혹을 만드는 전자개표기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캐나다는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모두가 투명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옛날 방식으로 수개표를 하면 모든 의혹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大토론회-35보] 전한길, 부정선거 말하면 징역 10년… “개선은커녕 癌 진단 의사 죽이는 격”

28일 오전 4시59분 

전한길 대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전한길 대표는 “암을 진단한 의사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서 이제 부정선거 말만해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고든창 변호사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10년형을 처한다고 하니까 한국의 자유투표제는 죽었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오늘 저희들은 절박하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암을 발견했으면 약물치료를 하든, 레이저 치료를 하든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너무 절박하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오늘 이 대표를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다”라며 “국민들께 현실을 알리고 호소하고 싶어서 왔다”고 마무리 말을 전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34보] 박주현 “선관위, 종이 감정할 때 계약사 2곳인데 39개社 롤용지 다 끌어와”

28일 오전 04시37분 

박주현 변호사는 롤용지를 감정할 때의 일화를 전했다. 

박 변호사는 “경험담이지만 롤용지 감정한다고 했을 때 선관위 법제과장의 표정이 어두웠다”면서 “감정을 할 때 한솔제지와 무림제지 두 개만 하면 될 것을 선관위가 굳이 갑자기 2차 감정할 때 (제지회사) 39개 롤용지를 가져와서 온 갖 것을 다 끌고 와서 그것들도 비교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이준석이 “무림하고 한솔을 안 했으면 문제인데 무림하고 한솔을 검증하면서 다른 종이들도 검증한다는 게 어째서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4.15 총선의 공식 계약사는 한솔과 무림 두 곳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가짜 투표지인데 종이재질이 다르기 때문”라고 설명했고 이준석은 더는 반박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大토론회-33보] “전국 각지서 오는 관외사전투표지에 동일한 인쇄 흔적... 위조의 증거”

28일 오전 04시18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투표지 10장 한 데 모아보니 동일한 인쇄 흔적이 발견됐다. 서로 다른 투표소에서 보내졌다기 보다는 한 곳에서 다량으로 위조됐다는 추정이 더욱 과학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주현 변호사 제공 영상 GIF]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외사전투표에서 동일한 인쇄 흔적이 나온 것은 위조의 명백한 증거라는 폭로도 나왔다. 

박주현 변호사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관외사전투표는 전국의 각각 다른 투표소에서 오는 것인데 10개의 투표지가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검은색 인쇄 흔적이 묻은 10장의 투표지를 차례대로 시연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보냈는데 같은 현상, 특히 이거는 인쇄자국인데 이거는 위조투표지라는 얘기”라며 “이런 거 자체가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이 “연속으로 이렇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그렇다. 각각 다른 지역인데 같은 현상이다”라며 “인천 연수을에서도, 제주·서울·광주에서 왔는데 색깔이 같은 오류가 있는 투표지가 6개가 나왔다”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에선 서로 다른 지역에서 관외 투표한 사전투표지에서 똑같은 위치와 모양의 토너 추정 자국이 발견돼 참관인들이 문제 삼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24년 4월11일 새벽 대구 영남대 체육관 개표장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관외 투표한 사전투표지에서 동일한 모양과 크기·위치의 자국(노란색 원)이 발견돼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제보자 제공

<한미일보> 취재진의 당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제보자는 선거 이튿날인 11일 오전 2시30분쯤 대구광역시 영남대 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도중 관외 투표 장소가 다른데도 같은 모양과 크기의 자국이 같은 위치에 있는 사전투표지를 목격해 제보했다. 

제보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한 지역이 고현동과 소라면으로 각각 다른데도 프린트할 때 사전투표지 위쪽에 검은색 잉크가 묻은 것 같은 자국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발견됐다”며 “같은 프린트기에서 출력하다가 생긴 자국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알려왔다. 

앞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 이듬해인 2021년 10월 대법원 재검표에서는 이른바 ‘검은 선 투표지’가 발견돼 논란이 됐다. 투표지 한 가운데에 검은 줄이 도드라진 이 투표지는 당시 레이저프린터의 토너 흔적으로 추정됐다. 인쇄 전문가들은 통상 인쇄 드럼이 깨끗하지 못해 묻어나오기 쉬운 자국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위조 의심 투표지들이 속출하자 참관인들과 변호사들은 재검표를 보이콧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 4.15 총선 경기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목격된 ‘검은 선 투표지’.

[부정선거 大토론회-32보] 이준석, 투표관리관 도장 위임 규칙 위법성 “알고 있다... 국힘에 말해보겠다”

28일 오전 3시41분 

이준석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규칙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표는 박주현 변호사는 “개정을 안해도 된다. 현행 법대로 해야 한다. 규칙은 법 위반이고 규칙 자체가 위법하다”고 말하자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칙을 없애면 되는데 이걸 법제화하려고 한다(박주현 변호사)’, ‘국회의원이니까 목소리 좀 내달라(전한길 대표)’고 요청이 잇따르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하면 된다”고 받아들였다. 

이준석이 “도장만 찍으면 보수진영이 이길 수 있다?”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보라. 이번에 해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권유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 의원들께 이야기하겠다. 도장을 찍는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라,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길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박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 개인도장을 찍는 것으로 바꾸면”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한길 대표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으로 찍게 해주면)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해주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준석이 거듭 “그러면 수개표와 도장만 찍으면 무조건 (보수진영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반문하자 박 변호사는 “그럼요”라고 즉답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31보] 전한길 “채용비리, 입찰비리… 선관위는 쓰레기 범죄자 집단”

28일 오전 03시23분 

선관위의 각종 비리 행태를 강하게 질책하는 전한길 대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전한길 대표는 “선관위의 비리가 무려 1200건”이라며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 아들은 선관위가 부정채용에 월세도 다 내줘서 ‘세자’라고도 했다”고 직격했다. 

전 대표는 “중앙 간부부터 지역 직원까지 선관위는 부패 원팀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선관위 간부는 허위 병가 내고 무려 70차례나 해외 여행다니고 이게 공무원 맞나.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선관위 집단이 쓰레기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해킹 위험이 있다고 독일은 아예 수기로 하는데 우리는 오류가 많아도 선관위가 수상한 입찰을 했다”며 “오류가 적은걸 하는 게 상식 아닌가. 사전투표 할 때 쓰는 신분 본인 확인기에 오류가 10%라고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정상인가. 납득이 되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에 국민이 주인”이라며 “보라, 신분증 오류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가장 오류가 많이 나는 기계를 선택한다. 이러니까 내가 선관위를 범죄자 집단이라고 해도 선관위가 반박 못 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100% 패소하는데 이유가 있다”며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소인이 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이 판사다. 사법부와 한 팀이다. 판사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런 쓰레기 집단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했는데 선관위가 이걸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는데 헌재가 ‘선관위가 비리 저지르던 말던 감사원은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며 “작년 3월 헌재에서 왜 선관위에 부정비리가 많았는데도 감찰받으면 안된다고 했냐 하면 선관위를 비호하고자 하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었다. 선관위원들도 판사이고 헌법재판관도 판사이고 사법부도 판사다. 판사 카르텔이 완전히 공고해서 선관위가 썪어빠져도 아무리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해도 감사원이 감찰도 못하게 하는 게 헌법재판소이고 전부 한통속”이라고 탄식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30보] 박주현 변호사 “197세 조선 순조 때 사람이 투표인 명부에 있다”

28일 02시53분 

부정선거 끝장 토론.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197세면 조선 순조 때 사람인데 투표인 명부에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준석이 “주민등록 통계가 말소가 제대로 안 된 게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그러면 행안부 명부와 선거인 명부가 같아야 하는데 왜 선거인 명부만 사람이 많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결국은 투표 부풀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9보] 박주현 “벽돌투표지는 절대 나올 수 없어…모두 가짜 투표지”

28일 오전 02시25분 

박주현 변호사는 벽돌투표지를 일컫어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있나. 이건 전부다 가짜”라고 규정했다. 

박 변호사는 “사전투표 용지는 롤용지다. 원형이기 때문에 이걸 쪼개면 곡선이 된다”며 실제 롤 용지를 들어보이고 “그래서 이런 (벽돌) 투표지가 나올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가 오상진 아나운서 등장하는 방송에서 ‘종이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특수 재질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확보한 선관위 투표지 계약서는 이런 것이 없다”며 “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늘어져야(굽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8보] 전한길 “투표지분류기 안에 (무선통신) 칩 있다”

28일 오전 02시13분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 [민경욱 의원 유튜브채널 GIF 파일] 

전한길 대표는 “투표지분류기, 노트북 안에 칩이 들어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전 대표는 “엔지니어가 제보했는데 (무선통신) 칩이 들어 있다”며 “전국적으로 1만7000대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이 “무슨 칩인지 모르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박주현 변호사는 “민경욱 전 의원이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그 안에 통신 기능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무선통신 기능이 내장된 투표지분류기(노트북)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했다. 

<한미일보>가 파악한 당시 상황은 이렇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선거 전날 사전 점검을 위해서 개표장에 간 기술자가 시스템 컨피규레이션(configration)을 눌렀더니 DNS 무선 통신의 주소가 있었고 와이파이(wi-fi)가 되는 것을 감춰놨다는 증언 녹음이 있다”며 “개표기들이 어디론가부터 명령을 받고 자료를 보내는 통신이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가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실제 뒷받침하는 내부 고발성 증언도 온라인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박주현 변호사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한틀시스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와 관련된 기술전문가는 민 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개표기) 노트북에 인터넷 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와이파이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다”면서 “아이피(ip) 컨피규레이션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중국)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는 1개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해 어디론가 실시간 백업한다는 사실을 한틀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을 해야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 수가 인쇄된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무선통신 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7보] 이준석, 선관위 비판하자 민주당이 고발 “그건 이상하다”

28일 오전 01시59분 

이준석은 선관위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하는 조처에 대해 “이상하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전한길 대표가 “전한길이가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한 것에 대해 이상하지 않나”라고 묻자 “그건 이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이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통속이라고 본다”고 일갈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6보] 이재명 3175번 연속 뜨는 영상 본 이준석 “내일이면 재분류였다고 할 것”

28일 오전 01시48분 

이준석이 이재명이 3175번 연속으로 뜨는 6.3 대선 영상을 본 뒤 재분류영상이라고 납득 못 할 해명을 내놨다. 

이 대표는 박주현 변호사가 “고양시 덕양구에서 3175번 동안 이재명이 혼자만 나오는 충격 영상”이라며 시연하자 “그걸 당연히 내일이 되면 이 영상을 보고 이거는 재분류였다고 나오겠죠”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와 상대 측의 반발을 샀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인천 미추홀구 투표함 보관실에서 날짜가 다른데 투표함이 하나 추가 됐다”고 문제 제기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5보] 카운팅 안되는 전자개표기 영상 본 이준석 “이게 왜 조작이냐” 비난 초래

28일 오전 01시30분 

후보들이 교차로 표를 얻고 있지만 선거 결과 취합란 숫자는 변동이 없다. [박주현 변호사 제공 영상] 

이준석이 카운팅이 제대로 안 되는 전자개표기 영상을 본 뒤 “이게 왜 조작이냐”고 반응해 상대 측으로부터 원성을 샀다. 

이 대표는 박주현 변호사가 양천구을 참관인이 찍은 전자개표기 영상을 제시하면서 “한 후보의 카운팅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뜻밖의 반응을 내놔 비난을 샀다. 

전한길 대표는 “이 대표는 눈으로 잘 봐라, 얼마나 투표분류기가 조작되고 있는지 외면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라”고 했다. 

다시 박 변호사가 “실제로 가서 보면 너무 빠르게 돌아서 볼 수가 없지만 슬로우로 해서 보면 보인다”면서 “이게 조작이냐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일동이 어이없어 실소를 터뜨린 뒤 박 변호사가 “국민 여러분 이게 조작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묻자 이준석은 “여러분이 계속 투표절차, 개표 절차에 대해서….”라고 했고 전 대표는 “딴 소리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4보] 박주현 “망 연결돼 있으니 경기 수원정처럼 엉뚱한 값 들어가”

28일 오전 01시10분 

[1] 심사·집계부가 재확인을 거쳐 유효표로 확인한 131장과 132장. (붉은색 원) [2] 선관위는 재확인된 유효표를 최종 집계에 반영하지 않고 김준혁 후보 1만176표, 이수정 후보 7299표만 발표했다. 이는 투표지분류기가 처음에 분류한 것과 동일한 수치다. (노란색 원) [3] 심사·집계부가 유효로 확인한 263표(131+132)는 최종 무효표 618장에 합산돼 공식 집계에서 제외됐다. (파란색 원) 출처: 선관위 공식 개표결과·제보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개표상황표

박주현 변호사는 “경기 수원시 정 선거구는 관내와 관외 사전투표의 값이 다른 것은 조작이 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전자개표기가 중앙 서버에 연동돼 있으니까 수개표로 하면 그 값이 전달이 돼야 하는데 엉뚱한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개표기는 전자개표기 통과한 값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전자개표가 중앙 서버와 연동되면 중앙서버가 기록한 값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이 “중앙서버에서 이미 입력한 값을 전자개표기에 내렸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그렇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시 이준석이 “참관인이 너무 바빠서 놓쳐다 혹은 매수됐다 둘 중 어느 쪽인가”라고 묻자 박 변호사는 “둘 다 아니다. 참관인이 전자개표기를 볼 수가 없다. 교육감 선거는 아예 전자개표기를 확인도 못하게 기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참관 몇 번 했나. 한번도 안들어갔나”라고 묻자 이준석은 “저는 영상으로 네번을 봤다”고 했고 박 변호사는 “저는 직접 몇 번을 뛰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보>가 파악한 당시 상황은 이렇다.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개표사무원이 직접 분류한 유효투표지가 무효표로 합산된 것으로 밝혀져 선거의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당시 잇따랐던 사건이다. 

제보자가 선거당국이 공식 발표한 통계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개표상황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수정 국민의힘 후보가 경합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의 경기 수원정(영통구) 선거구에서 사람의 재확인을 거친 유효투표지 2241표가 모두 무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총선에서 수원정은 전국적으로 가장 무효표가 많이 나온 곳 중 하나로 꼽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표 결과에 따르면 수원정 무효표는 4696표로 김 후보와 이 후보 간 표차인 2377표(1.73%p)보다 많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개표상황표에는 관외 사전투표 재확인 결과 김 후보에게 131표, 이 후보에게는 132표가 심사·집계부를 거쳐 유효표로 분류된 것으로 표기됐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미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한 김 후보 1만176표와 이 후보 7299표에 재확인을 거친 263표(131+132)를 합산해 각각 김 후보 1만307표, 이 후보 7431표를 관외 사전투표의 최종 집계 결과로 발표했어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는 김 후보가 1만176표, 이 후보는 7299표를 득표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최초의 결과만 반영한 것이고 재확인된 263표(131+132)는 제외된 것이다. 

유효하게 집계되기는커녕 263표는 애초 선관위가 무효로 분류한 355표에 더해져 전체 관외 무효표 618장에 섞이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집계오류가 발견된 것은 관외 사전투표만이 아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일투표는 1018표, 관내 사전투표 947표, 국외부재자 13표 등 수원정에서만 모두 2241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이처럼 선관위가 발표한 전체 무효표 4696표 가운데 유효투표지 2241표가 합산됐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3보] 이준석 “사전 투표관리관 도장 찍어도 난 상관 없다”

28일 오전 00시59분 

이준석은 “이게 만약에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면 도장 찍어도 상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한길 대표가 “사전투표용지는 분명히 공직선거법 158조3항에 사전투표도 당일처럼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편리성을 위해서 (선거당국이) 개인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규칙을 바꿨고, 최근에 와서는 그 규칙을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게 바로 부정선거를 하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며 “이 대표는 선관위 대변인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문제가 많으면 많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으면 당일투표처럼 사전투표용지에 똑같이 투표관리인의 도장을 찍도록 하자고 이건 문제가 있다 오히려 선관위에 신속한 것보다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2보] 이영돈 “이준석 큰 실수한다… 같은 사람이 또 사전투표 했다”

28일 오전 00시55분 

이영돈 PD는 “이준석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며 같은 사람이 또 사전투표를 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 PD는 “사전투표를 하고 다른 데 가서 할 때 내가 투표를 했는지 안했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아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준석은 “답변하겠다”며 “사전투표 가서 신분증 제시하고 사진 맞는지 확인하고 발급하고 기록하면 다른 데 가서 똑같은 주민번호를 가진 이영돈이 또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라고 답했다. 

이 PD는 “모른다(알 수 없다). 또 투표할 수 있다”고 했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준석이 반응하자 거듭 “지금 이 대표는 큰 실수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PD는 “똑같은 사람이 22분 전에 사전투표하고 20분 뒤에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에 이준석이 “저 사람이 누군데요?”라고 하자 전한길 대표는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표는 사실 관계를 보여주는데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고”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1보] 전한길 “효율이 중요하냐, 공정이 중요하냐” 이준석 “당연히 공정”

28일 오후 00시15분 

전한길 대표(오른쪽).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이준석은 빠르고 신속한 투표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투표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한길 대표가 “선거에 있어서 빨리 신속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인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인가”라고 묻자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0보] 이영돈 “큰틀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작…총체적 선거 사기”

27일 오전 11시59분 

이영돈 PD(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이영돈 PD는 “큰 틀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고 투표수를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걸리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위조) 투표지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건 한국에 있는 누구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그 다음에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선관위의 실수, 플러스 부분적으로 조작하는 것들이 다 벌어져서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선거 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한 부분이 뭐가 잘못되고 어느 한 부분이 뭐가 잘못되고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토론이 되지 않는다”고 이준석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석이 몰(沒)이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준석은 “처음에 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투표함에 뭔가 장난을 쳤기 때문에 그걸 까보자고 한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 투표함에 부정을 했는데 개표한 결과도 그것과 다르니까 재검표가 두려워 더 넣었다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투·개표 전 과정에서 부정이 체계적으로 시행됐다고 토론 초기 패널들이 한결같이 제시한 의견과는 전혀 결이 다른 질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은 또 “투표한 것과 개표한 것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 이유는 뭐죠? 투표를 조작했는데 개표를 조작할 이유가 뭐죠”라고 되물었다. 

박주현 변호사는 “투·개표를 모두 조작한다. 왜냐하면 당일투표가 얼마나 많이 나올 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일투표가 조작률이 적거나 없다. 그래서 인쇄날인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9보] 박주현 박주현 “영등포乙 바뀐 봉인지… 고소했더니 수사중지”

27일 오후 11시40분 

선거무효 소송을 낸 원고 박용찬 후보(미래통합당)가 2020년 5월 증거보전절차에서 찍은 사진(왼쪽)과 2021년 8월 대법원 재검표 당일의 사진이 봉인지의 접는 각도와 판사 직인의 위치(약 2cm 간격 차이)와 크기 등이 맨눈으로도 차이가 발견된다. 박용찬 후보 제공

박주현 변호사는 “(투표함을 보관중인 법원의) 봉인지가 바뀌었다. 변론조서에도 기록돼 있다. 법원에 보관중인 투표함이 바꿔져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날인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박 변호사는 “판사가 날인했는데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걸 고소했는데 수사중지가 됐다”고 개탄했다. 

이 시점에서 이준석은 “보관실의 봉인지가 바뀌었다고 투표함이 바뀐 걸 확신하냐”고 박 변호사에게 되물었다.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들었다면 석연치 않다는 점에 공감했어야 하지만 도리어 “(투표함이) 바뀌었다고 확신하냐”며 상식적이지 않은 질문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변호사는 재차 이준석이 “판사가 봉인한 게 맞냐”고 되묻자, “부장판사가 봉인을 하고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강하게 어필했고 아까 말했듯이 파주을에서도 바꿔치기가 됐고 영등포을에서도 명백하게 바꿔치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다시 이준석은 “2020년 5월 이후에 개표가 다 끝났는데 왜 바꿔치기를 하나”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건넸고 박 변호사는 “225조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재판을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한없이 늘리더라”라며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 등 사안의 급박성을 고려해 선거 재판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한 규정을 대법원 스스로 어긴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양산을 재검표에서도 현성삼 변호사가 종이전문가와 같이 봤는데 투표지가 너무 이상하다고 해서 실제로 종이를 쟤보니 150g/m2였다”며 “(투표지의 규격은) 100g/m2이 원칙이어서 그 당시 대법원의 조재연 재판장에게 쟤보자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일보>가 파악한 당시 사정은 이렇다. 

대법원은 2021년 8월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등포을 재검표를 실시했지만, 당시 투표함 보관실의 손잡이 봉인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었다. 

2020년 4월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의 경기 파주을 지역구의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경찰이 덮은 사실이 그 무렵 알려져 최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영등포을에서도 투표함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이 수사를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한미일보> 취재진이 당시 단독 입수한 경찰의 수사중지결정서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영등포을 투표함 보관실의 출입문 봉인 변경 의혹 사건을 맡아 온 영등포경찰서가 수사가 의뢰된 지 6개월 만인 지난해 2월7일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출입문 손잡이의 봉인지를 훼손한 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추적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며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중지 사유는, 범인을 잡으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인을 알 때까지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어 경찰이 사안의 심각성을 경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범인을 잡을 때까지 수사를 한다. 

특히 지문감식이나 폐쇄회로(CC)TV 검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 100분 토론 진행자 출신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당협위원장)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은 순서상 나를 참고인으로 부르기 전에 지문채증이나 CCTV 검증을 통해 현장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참고인 조사를 받는 동안 경찰이 증거를 채증하려 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은 바 없어 참담했다”고 말했다. 

재검표는 봉인 훼손 문제로 아침 개시 때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사전투표지 15상자가 보관된 서울남부지법 411호 배심원협의실 출입문의 시건 및 봉인상태를 원고와 피고·법원이 함께 확인하면서부터 논란이 일었다. 

재검표는 오전 9시30분 시작돼 밤 10시51분 끝났다. 개시 직후 법원 관계자가 시건장치로 봉인된 자물쇠를 받아 출입문을 개방하려 할 무렵 봉인이 이전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고인 박용찬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때 찍어둔 투표함 보관 출입문의 사진이 재검표 당일의 봉인 사진과 달랐기 때문이다. 1년 3개월 전 사진과 재검표 당일 봉인은 테이프가 접힌 각도와 판사의 도장 위치와 크기가 확연하게 구분됐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증거보전절차 종료 후 봉인한 출입문 손잡이 사진과 (재검표일) 봉인의 인영 위치가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관외사전 투표지 상자 옆면에 선거관리위원장 봉인의 인(도장)이 없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장이 없다는 건 최초의 봉인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누군가 투표함을 열고 닫지 않고선 선관위장 도장이 없는 봉인이라는 건 존재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봉인을 파손하면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범인 검거 않고 법원은 ‘통갈이’ 의혹 수수방관 

이처럼 사안이 위중한데도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다. 수사중지 결정서는 이지원 경감 명의로 작성됐다. 본지가 영등포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이 경감은 현재 지능범죄수사3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언제까지 수사를 끝내야 하는 지 시한에 관한 질문에 지능범죄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본지에 밝혔다. 

경찰이 지문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송 변호인단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고인 박용찬 후보만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피의자를 잡지 못해도 최소한 봉인지가 변경됐는지 수사기관(경찰)이 확인해주는 결과만으로도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선거무효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범인을 잡기는커녕 시간만 끌다가 6개월여 만에 수사를 중단한다는 결정서를 보내온 것은 수사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로 증거를 제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원고 측 권오용 변호사는 대법원 재검표에서 “전체 투표지가 정상적으로 투표돼 개표된 투표지로 보이지 않아 많은 투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감정을 신청했는데 대부분 감정이 기각됐다”며 “여러 자료를 검토해 추가로 주장하면 기존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이 봉인 훼손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됐고 변호인단은 추가 증거를 사법부에 제시할 길이 막히게 됐다. 

재검표에서는 이른바 ‘통갈이(투표함을 통째로 바꿈)’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게 대법원의 주요 책임이었다. 경찰도 수사 책임이 뒤따르는 위중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파주을과 마찬가지로 영등포을에서도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덮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중지의 사유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고 추적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수사규칙 98조는 수사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5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소재불명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2개월 이상 해외체류·중병 등의 사유로 조사 불가능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전문가 감정에 시일 소요 △다른 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시일 소요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가 해당한다. 

경찰은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이유로 원고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대한 규명 책임을 방기한 셈이다.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경찰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문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수사망을 좁혀 피의자를 찾아내는 게 경찰의 본연의 업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일단 경찰의 수사의지가 없었거나 외압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닌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8보] 박주현 “판사가 결정문 들고 입회해도 선관위가 비례 투표함 제출 거부”

27일 오후 11시6분 

박주현 변호사가 “판사가 투표함을 제출하라는 결정문을 제시했는데도 선관위가 거부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함 보전을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뒤 법관이 ‘증거를 보전하라’고 결정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투표함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박주현 변호사는 27일 부정선거 끝장 토론회에서 “민 의원이 보전신청을 했고 4월29일에 인천 연수구 선관위에 들어갔는데 안민용 판사와 같이 들어갔는데 선관위 사무국장이 비례대표 투표함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다”며 “처음에는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못 가져갔다. 사무국장이 반대하고 위에 전화해서 아마 인천시 법원장이 됐겠죠, 선거관리위원장. 안 판사가 비례대표 투표함을 가져가는 것을 포기했다. 판사가 있었고 결정문이 있었는데 비례대표 투표함을 못 가져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후에 결정문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때는 지역구 투표함으로 바뀌었다. 선관위가 어필하니까 그때 바뀌었다. 그때 놀랐다.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문과 판사한테도 말을 안 듣는구나. 왜 이들은 지역구 투표함만 바꿨다. 비례대표 투표함은 안바꿔놓으니까 비례대표 투표함을 판사와 결정문에도 불구하고 안 내놨다”고 했다. 

126건 소송이 있었다고 했고 다 졌다고 했다. 거기에 비례대표 투표함도 있었다. 비례대표 투표함이 증거보전이 몇 개 됐는지 아나, 10개 였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나, 한 개도 까지 못했다”고 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7보] “입틀막法으로 인쇄날인 법제화…도장 찍으면 부정선거 다 없어지는데”

27일 오후 10시50분 

박주현 변호사.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에서 투표 사인.날인이 충분히 위조될 수 있고 청인도 탈취될 수 있다고 투표 대량 위조 가능성을 3차장이 실질적으로 얘기했다”며 “그런데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하겠다고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너네 왜 인쇄날인 계속하냐고 했더니 (선관위가) ‘그걸 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서 행안부 직원들 불러서 6시부터 100명씩 똑같이 해봤더니 걸리는 시간이 똑같았다”며 “그러면 도장날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인쇄날인을 계속 강행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어제 국민투표법 입틀막법처럼 이제 인쇄날인을 법제화시킨다”며 “과거에는 공직선거법에 인쇄날인이 아니라 도장으로 찍어 날인한다고 돼 있었는데 그걸 법에 위반되는 규칙을 만들어서 인쇄날인에 대해 대법원이 계속 괜찮다고 해주니까 그걸로 계속 커버치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도장날인을 안하고 법을 바꾼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준석에게 물었다. 

김미영 대표가 “지금 도장만 찍으면 부정선거는 다 없어진다”고 강조한 가운데 이준석이 “행낭식으로 투표함을 바꿘다고 치자, 그 이유가 뭔가”라고 물으며 직답을 회피하자 박 변호사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 왜 효율성을 따지나, 투명성과 무결성을 따져야지”라며 “투표함이 과거에는 철제로 돼 있었다. 아까처럼 엉터리 특수봉인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따져물었다. 

또다시 이준석이 “행낭식 문제점”을 거듭 문제 삼자 박 변호사는 “봉인이 안된다. 들면 들린다. 손가락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손가락이 들어가는 걸 증명하면 바꾸겠나”라고 거듭 지적했고 이준석은 “증명을 못한 게 뭐냐면”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토론을 이어갔다. 

이준석은 “봉인지가 훼손돼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행낭이면 들춰서 (부정) 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박 변호사는 “가능성이 아니라, 아까 투표 봉인지가 5월29일과 30일, 6월1일날 바뀐 것을 봤지 않나. 봉인이 왜 가짜 서명을 해서 바뀌었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준석은 거듭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봉인지 사인을 바꾼 것인지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고, 박 변호사는 “얘기를 했다, 참관인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이준석이 잘 못 알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6보] 박주현 “파주을 법정경위가 선관위 투표지 빼돌린다 녹취도 나와”

27일 오후 10시30분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는 대화를 나눈 법정 경위 3명이 흡연한 뒤 법원으로 들어가는 뒷모습(노란색 원안)을 2021년 11월12일 오후 4시11분 촬영한 핸드폰 영상의 캡처이다. 당시 경위 3명과 기자 사이에는 흡연하는 다른 법원 직원들이 있어 가까이에서 찍지 못했다. 3명이 걸어가는 동안에도 차들이 흡연실 앞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잇따라 들어오고 나가 촬영이 어려웠고 건물에 들어서기 직전에야 비로소 영상에 담을 수 있었다. 3명은 겨울용 법정 경위 점퍼를 입고 있었다. 한 명은 신장 185cm 이상이었고 다른 두 명은 175cm 안팎으로 추정된다. 최소 한 명은 아이폰을 사용한다. 법정 경위 중 한 명은 흰색 운동화를 신은 점으로 미뤄 근무 교대 전후일 가능성이 있다. 법정 경위는 근무 중에는 구두를 신는다. / 사진=허겸 기자 

박주현 변호사는 “파주을 선거구에서 법정경위가 선관위 투표지 빼돌린다고 발언하는 것을 기사화한 게 있다”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재검표 투표함에)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일보> 취재진이 파악한 당시 상황을 이렇다. 

4·15 총선의 경기 파주을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법정 경위들이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의 말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투표함 바꿔치기’에 가담했는지를 두고 사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3년 7월 본지 취재진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흥구·주심 안철상·김재형 대법관)는 2021년 11월12일 경기 고양시 일산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박용호 전 미래통합당 후보가 낸 선거 무효소송 사건의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검표란 실제 투표 결과와 기표된 투표지의 수가 맞는지 확인해 집계가 잘못됐거나 부정 투표지가 유입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대법원이 주재하고 원고 측 참관인과 피고인 선관위 관계자들이 입회한다. 

그날 오후 4시쯤 법정 경위 동복 점퍼를 걸친 남성 3명이 법원 내 남동쪽 사법연수원 담장과 맞닿은 야외 흡연실 앞에서 심상치 않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취재망에 잡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재검표에 앞서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내용의 대화로 추정된다. 

당시 녹취에 따르면 법정 경위 A씨는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고 발언해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다. 가만히 듣고 있던 경위 B·C씨가 쳐다보자 A씨는 “여기 부정선관위, 투표용지 (청취 불가 부분: ‘운반하고 있어요’ 추정)”라고 했고, 곧이어 “차 XX(비속어) 빼달라고 (청취 불가 부분) 야, 오지마! (청취 불가 부분: ‘하더라고’ 추정)”라고 말했다. 

녹취에 따르면 A씨가 “부정선관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눈길을 끈다. 4·15 총선의 부정 의혹이 확산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측에서는 ‘부정선거’와 '선관위’를 합쳐 ‘부정선관위'라는 조롱 섞인 단어를 종종 사용해 왔다. A씨는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관위 행위를 ‘부정선거’라고 인식했기 때문인지, 이날 법원 앞 집회에서 나온 구호를 무의식 중에 따라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A씨의 “여기 부정선관위, OO 있어요”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을 고발하는 듯한 뉘앙스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들의 대화는 재검표 당일 법원에 일찍 도착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에 임의로 어떤 변경을 가한 정황을 짐작게 한다. 재검표에 입회하는 선관위 측 최고 선임자로 알려진 김용권 법제과장이 최초 목격된 것은 오전 8시25분쯤이다. 김 과장과 선관위 측 인사로 보이는 일행은 영상 포착 직전 건물에서 나와 흡연실 방향으로 향했다. 현장에는 예고된 합법 집회를 앞두고 배치된 정복 경찰관들 외엔 원고 측 인사들은 아직 도착 전이었다. 8시35분쯤 도태우 변호사가 가장 먼저 법원 정문으로 들어갔다. 정보과 형사는 “선관위가 8시 이전에 온 것 같은데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함은 재검표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임의로 열어서도, 위치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4·15 총선 재검표 현장마다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댔다는 잡음이 매번 불거졌다. 투표함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실의 봉인이 떼어졌다 붙은 흔적이 전후 사진을 통해 구분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단지 관리부실인지, 의도가 개입된 변경인지 문재인 집권기에는 검찰 수사가 단 한 건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어 의구심만 더욱 증폭됐다.  

이런 가운데 법원 경비와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법정 경위 3명이 “선관위가 차에 투표용지 빼돌린다”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추정컨대 A씨 발언에는 △주체: 선관위 △객체: 투표용지 △도구: 차량 △행위: 빼돌림 △방식: 종용(“차 XX 빼달라”) △범의(犯意): 은폐 기도(“야, 오지 마!”) 등 범죄의 구성요건들이 모두 들어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담배를 피우면서 농담으로 주고받을 성질의 사안이 아닌 데다, 사실이라면 선거 중립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선거 결과 조작에 가담했다는 위중한 사안이 될 수도 있어서다. 

당시 재검표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박용호 후보를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국회의원·권오용 변호사·도태우 변호사 등의 인사들이 소송 당사자와 참관인 자격으로 입회했다. 또한 작년 10월 작고한 고(故) 김재홍 자유의창 대표도 함께했다. 조직적인 선거 결과 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왔고 대법원 재판에도 임한 김 대표는 “덮으면 덮으려 할수록 더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은 선관위 한 번도 안 부르고 ‘수사 종결’ 

황교안 전 총리는 재검표가 끝난 밤 11시30분쯤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나왔고 투표함에 손댄 흔적이 많이 보여 선관위도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며 “(투표함의 표들을 통째로 바꾸는) 통갈이나 명백한 바꿔치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투표지들이 나와 4·15는 전면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통탄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황 전 총리는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말해 온 이들 중에서 최고위직을 지낸 인사다. 공안검사는 간첩을 잡는 시국사건과 선거사범을 잡는 선거사건을 맡는다. 생존한 전·현직 검사 중에서 선거사건을 가장 많이 다룬 권위 있는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윤석열정부 들어 부정선거 특검으로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측으로부터 한때 제시됐다. 

전직 검사 출신으로 부정선거 재판에 참여해 온 권오용 변호사도 재검표가 끝난 뒤 “선거인명부에 있어선 안 되는 1896년(고종 33년)생이 있는가 하면 당일 투표지인데도 접은 흔적이 하나도 없이 신권 다발처럼 빳빳하고 일률적으로 쌓여 있는 투표지 뭉치가 다량 발견돼 전체를 조작된 득표수에 맞게 (투표함을 열고) 새로 (만든 투표지를) 쏟아부었다는 의심이 들게 만든다”고 했다. 역시 재검표에 참관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기존에 나왔던 대부분의 부정투표지 유형들이 모두 다량으로 쏟아져 나온 데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새로운 부정 투표지들까지 나왔다”고 고발했다. 

참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백지투표지’ 11장 △파주을 재검표 투표함 개봉 후 처음 나온 파주갑 투표지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신권 다발 형태 투표지 △2·3장이 붙은 투표지 △지역구와 비례대표 용지가 겹쳐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 2장 △옆 간격이 맞지 않은 채로 21장 연속 나온 투표지 △투표지 묶음 옆에 줄이 나 있는 인쇄 의심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찌그러진 투표지 △기표 도장이 찌그러진 투표지 △잉크젯으론 출력 불가한 ‘11번 친박신당’ 잔영이 찍힌 인쇄 의심 비례투표지 △70표가 부족한 진동면 투표수와 투표인명부의 불일치 현상이 파주을 재검표 현장에서 한꺼번에 목격됐고 일부 촬영됐다. 민통선을 포함하는 파주을 지역구는 파주갑보다 유권자의 보수 성향이 강하고 전통적으로 보수당 후보가 당선됐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명백한 무효 투표지는 최근 들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파주시 금촌 2동은 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 20매가 유권자에게 교부됐고 절취하지 못 한 번호지가 딸린 투표지도 1매가 있었다고 투표록에 기록됐다. 금촌 3동은 이런 기록이 없었다. 현행법상 투표지의 이상 여부를 발견한 투표관리인은 반드시 적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재검표 당일 아무 기록이 없던 금촌 3동 투표함에서 오히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 11매가 발견됐다. 반면 20매를 나눠줬다는 금촌 2동 투표함은 모든 투표지에 관리관의 직인이 찍혔다. 관리관 도장이 없는 채로 기표됐다는 투표지 20매가 사라진 것이다. 

나와야 할 곳은 비정상 투표지가 없고 안 나와야 할 곳에서 비정상 투표지가 나오면서 누군가 투표함에 손을 대지 않고선 불가능 일이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가중됐다. 박근혜정부에서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기업인 출신의 박용호 후보는 지난해 8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파주시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파주경찰서는 작년 11월 무혐의 종결 처분했고 올해 5월 또다시 무혐의 불송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송치란 경찰선에서 끝내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시 경찰이 덮을 일이 아니라는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사건 무마 실태는 4·15 부정선거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파이낸스투데이의 28일자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신문은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도태우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서 선관위를 단 한 차례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경찰이 작년 11월과 올해 5월 잇달아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하자 다시 보강하라며 재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경찰은 덮으려 하고 검찰은 밝히려 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일파만파 확산된 바 있다. 

기표가 된 투표지는 스캔 이미지로도 보관하도록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파일을 실제 보관된 종이 투표지와 대조하면 투표함이 온전히 보관돼 왔는지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고 바꿔치기했는지 손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4·15 총선 이후 14개월 만에 제일 처음으로 인천 연수을에서 열린 재검표에선 선관위 측이 “이미지 파일을 파기했다”고 답해 부정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당시 “원본과 대조할 수 있는 보관파일을 삭제한 자체가 다툼의 여지 없는 불법 행위인 데다 선거 조작을 은폐하려 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는 비판이 일제히 제기됐지만 이 또한 처벌 여부가 불명확한 가운데 유야무야 잊혀 갔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5보] 이영돈 “이준석 대수의 법칙 잘못 이해…15만명이면 당일/사전 다를 수 없어”

27일 오후 10시 

이영돈 PD는 “이준석이 대수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PD는 “15만명 이렇게 큰 군집군, 모집단에서 나왔다고 하면 지금 같이 재산수준이나 지식 이런 것으로 달라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1대 총선 사전투표율과 득표율의 상관관계 차트를 제시한 데 대해 이준석이 ‘독려’에 대해 문제 삼자 “15만명이라는 선거구에서는 독려가 희석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날 수 없다. 지금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 PD는 “출구조사를 한다고 하면 당일투표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한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서 “그런데 당일투표 한 사람을 일단 참조하고 4-5일 전에 사전투표 한 사람을 전화조사를 한다, 그걸 가지고 선관위가 내놓은 인구 보정 정보를 갖고 보정을 한다. 보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방송사가 발표하는 출구 조사와 너무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이 “당연하다, 2만 샘플 조사해서 보정치를 만들면 그게 정확하다”고 하자 이 PD는 “그리고 출구조사 전화를 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다”고 했다. 

이준석이 “그게 안심번호라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SK텔레콤과 KT와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고 이 PD는 “선관위가 제공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주현 변호사가 이준석에게 “여론조사를 신뢰하냐”고 물은 뒤 이준석이 “예”라고 답하자 박 변호사는 “선관위가 발표한 당일과 사전투표는 55.6%와 44.4%인데 선관위가 설문조사를 해보니 36.3%만 사전투표를 했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 여론조사를 믿는다면 선관위가 발표한 44.4% 사전투표는 뻥튀기한 것이다”라며 “즉 436만 표가 부풀리기가 된 것이다. 6명 투표한 사람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4보] 김미영 “이근형의 사전투표 보정값… 최초 설계 중요”

27일 오후 9시30분 

김미영 VON 대표는 “이근형 민주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이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단어를 썼다”며 최초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 전략을 세우면 사전투표에서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강조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 사안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준석이 “부정선거를 하는 이유는 보전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숫자 맞추기 위해서 심심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라고 깐죽대자, 김 대표는 “심심하지는 않다. 다 표가 안나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최적화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에 맞춰야 되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표라는 것은 상당히 정교하게 나온다”고 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사전투표 보정값’ 판넬을 들어보이며 “당시 이근형이 정확히 180석을 맞췄다”고 제시하며 “사전투표 보정값이라는 말을 들어봤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준석이 “아니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출구조사 하고 나서 방송사들이 사전투표 보정 안하고 어떻게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되물었고 박 변호사는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직답했다. 

이에 대해 김미영 대표는 “아니, (방송사가) 사전투표 보정값을 어떻게 알 수 있죠?”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잠시 뒤 “사전투표 보정이라는 말은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2월에 만든 말이다”라며 “그걸 어떻게 (이준석은 방송사들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지만 이준석은 답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3보] “尹, 부정선거 있음에도 당선됐듯, 당선 여부와 엄청난 조작 유무는 별개” 

27일 오후 9시20분 

미분류투표지 샘플링 득표율과 당일 및 최종 득표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4.10총선에서 민주당은 샘플링보다 평균 7.7% 최종 득표율이 증가했지만, 국힘당은 평균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원태 명예교수 발표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경남 양산의 사례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누가 당선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당선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를 했든, 조작세력이 실패를 했든 어떤 이유로든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too big to rig(너무 현격한 표차가 있어 부정조작에도 불구하고 승리함을 의미)’라고 한 것처럼 최근 연설에서 작년 2024년 대선에서도 부정이 있었지만 나는 이겼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이 “59.8%대 35.7%로 이겼는데 여기도 부정선거다?”라고 반문하자 박 변호사와 김미영 대표는 “그럴 수 있죠, 충분히”라고 답했다. 

박 변호사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15%와 10%의 차이는 2020년 4.15 총선 때는 경주 빼고 모든 민주당 출마자가 15%를 넘겨서 100% 보전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은 “양산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건 뭐냐”고 화제를 돌렸다. 

<한미일보> 취재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전산 조작 의혹은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호남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무소속과 정의당에 보태 선거비를 돌려받게 전산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원태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지난 2024년 11월, 최근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해 손으로 개표한 투표지의 득표율과 당일 및 최종 득표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에서 이 같은 패턴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개표(수검표) 샘플링보다 평균 7.7% 최종 득표율이 증가했지만, 국힘당은 평균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는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수개표 37.2%, 당일 44.4%에 이어 사전투표율을 합산한 최종 득표율에서 51.48%를 얻어 당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힘당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서 수개표 61.6%, 당일 54.6%에 이어 최종 47.6%로 계속 감소한 끝에 낙선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패턴은 전국에서 뚜렷했지만, 호남 일부 지역에선 적용되지 않았다. 

무소속 또는 정의당 후보가 출마하고 국힘당 후보가 10%를 밑돈 지역구 8곳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의 최종 득표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권 교수는 놀라운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8곳 모두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감소한 비율만큼 무소속 또는 정의당 후보 득표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주 북구을은 민주당 후보가 수검표 샘플링에서 72.0%를 얻었지만 당일 투표에선 69.2%를 얻어 2.8%p 감소했다. 같은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는 수검표에서 14.8%였지만 당일 투표에서는 3.1%p 증가한 17.9%가 나왔다.  

또 담양·함평·영광은 민주당 후보가 수검표 샘플링에서 59.4% 득표했지만 당일 투표에선 52.3%로 무려 7.1%p 득표율이 줄었다. 같은 곳에서 무소속 후보는 수검표(32.4%)보다 6.6%p 오른 39.0%의 당일 득표율을 얻었다. 

이들 두 곳의 국힘당 후보 득표율은 -0.72~+0.80 수준으로 차이가 미미했다. 국힘당의 득표율 차이가 거의 없는 가운데 민주당 득표율이 빠진 만큼 무소속 또는 정의당 후보 득표율이 증가한 것이다. 

이들 8개 지역구에서 출마한 무소속 후보는 모두 민주당 출신이다. 

반면 무소속과 정의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호남의 다른 선거구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광주 동구갑의 수개표와 당일득표율 차이는 민주당(-0.3%p)·국힘당(+0.3%p), 완주·진안·무주는 민주당(-0.4%p)·국힘당(0.4%p)으로 대동소이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 득표율이 감소한 만큼 득표율이 오른 무소속·정의당 후보 8명 중 7명의 최종 득표율은 15%를 넘었고 1명은 10%를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최종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의 100%를 돌려받고 10% 이상이면 50%를 보전받는다. 

호남에서 출마한 무소속·정의당 후보 8명 중 7명은 선거비를 전액 돌려받았고 1명은 절반을 돌려받은 것이다. 

권 교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민주당 득표율이 내려간 비율 만큼 무소속과 정의당 득표율이 오를 확률은 0%”라며 “선거비를 보전받기 위한 인위적인 조작이 있지 않고선 설명하기 불가능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교수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지 못한 미분류투표지는 선거구 별로 평균 1000장 이상씩 나오고 나이·고향·학력·경력 등과 무관하며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재분류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처럼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샘플이라고 전제하고 연구·분석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2보] 박주현 “100건 이상 선관위 문제로 고발… 포항서 딱 한 건 영장 나와”

27일 오후 8시55분 

포항 북구에 마련된 제22대 총선 개표소의 심사·계수부에서 10일 QR코드가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가 발견됐다. 제보자 제공

박주현 변호사는 “100건 이상 선관위 문제로 고발했지만 딱 한 건 영장 나왔다”고 사법부의 미온적인 스탠스를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QR코드가 2024년부터는 바코드로 바뀌었다. 일련번호를 삭제했다, 비겁하게. 그런데 포항에서 일련번호가 있는 QR코드가 나왔다”며 “이거 가짜 투표지다. 그런데 고발하니까 영장이 나왔는데 지문 대조하고 했더니 어떻게 됐냐”고 주의를 환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직원들 지문만 나오고 수사 중지가 됐다”며 “선관위 직원들 지문만 나오면 선관위 직원들이 범인이 되어야 하는데 수사중지를 시켰다.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영장이 한번도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미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4월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QR코드가 있는 4년 전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지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논란이 된 바 있다. 

2020년 4월 치러진 제21대 총선까지는 QR코드가 있었으나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번 22대 총선부터는 바코드로 모두 교체됐다. 

당시 제보자에 따르면 개표일인 10일 오후 9시10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 한마음체육관 개표소에서 진행된 포항 북구 개표 도중 QR코드가 찍힌 비정상 투표지가 목격됐다. 

문제의 QR코드 사전투표지는 심사·계수부에서 발견됐다. 이곳은 투표지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들이 도착하는 곳이다. 순서대로 라면 QR코드 투표지는 분류기를 통과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제보자는 “심사·계수부 쪽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 이 용지(뭐지)? 이 용지(뭐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개표 참관인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었다”며 “짧은 시간 안에 북구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즉시 오더니 ‘이거는 지난선거때 투표지인데 뭐가 잘못됐다. 봉인해서 무효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가짜투표지를 들고 선관위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QR코드가 있는 가짜 사전투표지 왼쪽 아래에는 ‘우창동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있었다. 

한편 개표 참관인들은 사전투표 첫날인 5일 투표 시작에 앞서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선관위와 함께 투표함 내부를 비롯해 행낭 자루까지 꺼내 사진을 찍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거 영상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투표함과 자루까지 안팎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투표에 들어갔기 때문에 4년 전 사전투표지가 끼어들어 가는 상황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사전투표지가 들어간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1보] 김미영 “이준석 마음 열고 들여다 보면 보일 것”

27일 오후 8시47분 

부정선거 끝장 토론.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부정선거 전체의 어떤 규모뿐만 아니라 세세한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사실 헷갈리는 게 전혀 없다. 

김미영 대표는 “이준석 의원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들여다 보면 (부정선거가) 보일 것 같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부정선거 전체의 어떤 규모뿐만 아니라 세세한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사실 헷갈리는 게 전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는 소수가 하고 위조투표지는 한 곳에서 만든다”며 모든 관계자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시사하면서 “부정선거 전체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이고 사실은 투표율을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투표지를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또한 “다 아시겠지만, 투표를 조작할 때는 투표를 한 곳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며 “투표를 발표할 때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실제로는 투표율 조작이 핵심인데, 투표율 조작을 먼저하고 조작한 만큼 표를 충당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0보] 박주현 “검사가 압박 들어온다 하더라” 실토 

27일 오후 8시28분 

부정선거 끝장 토론 영상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 규명 수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음을 실증하기 위해 한 현직 검사의 고백을 폭로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에게 확인해 봐라, 선거인명부 조사해봐라 했는데 86년생인 그 검사가 ‘선관위가 안 내놓습니다’라고 하더라”라며 “그러면 (수색) 영장을 쳐라라고 했더니 ‘압박이 들어옵니다’라고 (실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이건 살펴보면 되는 것인데 선관위 서버 뒤져보면 되는 것인데, 수사를 하면 어떤 거대한 카르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검찰도 카르텔이고 경찰도 카르텔이고…”라고 되뇄고, 김미영 대표가 “그렇다”고 거들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9보] 박주현 “재검표-실제 총선 이미지 파일 간단한 비교조차 안 했다”

박주현 변호사(오른쪽) 설명을 경청하는 이준석 대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박주현 변호사는 배춧잎 투표지 등과 관련해 투표지 위조 혐의로 고발을 했지만 경찰이 간단한 이미지 파일 대조조차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례를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의 이미지 파일의 차이를 검토하면 되는데 이것 조차도 안 한다”고 개탄했다. 

구체적으로 “불송치(무혐의) 이유서인데 평택 경찰서에 가서 선관위 이미지 파일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안준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영장을 치라고 요구했더니 (무혐의 이유서에서) ‘선관위에서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 국회의원 무효소송을 뒤집을 만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없는 한, 현 단계에서 이미지 파일 확인 불가(영장 기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고 했다. 

이미지 파일 대조에 실패한 경찰의 불송치 이유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그러면서 “이 간단한 재검표 당시의 이미지 파일과 4.15 총선 당시의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면서 문제를 살펴보면 된다”며 “이것은 개인정보와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이것조차도 안 한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기엔 수사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지나쳤음을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8보] 이준석, 선관위 발표-실투표 인원 차이 몰랐다

27일 오후 8시8분 

한 유튜버가 투표소의 실 참여 인원과 선관위 발표 투표 참여자의 차이를 실증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투표 인원의 차이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이영돈 PD 설명 직후 그를 가리키며 “안타까운 것은 검증하자며 투표소 사람을 새어본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영상기록물로 남기든지 해서 카운트했으면 됐겠죠”라고 부방대 등 선거 감시 시민단체의 정확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주현 변호사가 실상과 다르다고 직격했다. 

박 변호사는 “영상 기록물 남겼다”고 강조한 뒤 “어떤 분은 그 안에서 찍어서 감옥까지 갔다. 1000명 이상이 더 나왔다는 거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준석이 “1000명 이상이 더 투표를 했다…”는 뜻인지 되묻듯 했고, 박 변호사는 “그럼요, 사전투표 인원하고 자기가 밖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은 거하고 인원 차이가 1000명 이상이 났다. 경남 양산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관내와 관외가 구분되는 곳에 자리를 잡았고 관내 몇 명, 관외 몇 명으로 찍었다”며 “이런 부분은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쏘아 붙였다. 

앞서 지난해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 한모(49) 씨(유튜브명 ‘하면 되겠지’)가 과거 한 투표소에서 하루 만에 무려 1147명이나 실제 투표자와 선거당국이 발표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다고 폭로한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실제 한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투표자의 수를 입력하고 개표기가 돌아간다는 의혹에 관해 묻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교부 수를 입력하고 (계수기에 넣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답한다. 한씨가 다시 “투표용지 교부 수를 입력하고 개표기를 돌리나”라고 하자 “네”라고 선관위 측은 확인했다. 한씨는 이어 “왜 총수를 미리 입력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후 선관위 측은 명확히 답변하지 않는 것으로 영상에 나온다. 한씨는 “분류기가 끝 단위 숫자를 맞춰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한씨는 은행에서 지폐를 계수할 때 은행원이 ‘100장’이라고 입력하고 계수하냐고 따져 물었다. 그에 따르면 선관위 방식은 은행원이 미리 98장이라고 적고 돈을 넣어 개수를 세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 방식에 대해 일각에선 ‘조작 값’을 염두에 둔 사전 조처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미리 결괏값을 정해놓고 그에 맞추기 위해 모집단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총수를 임의로 바꿔 종국적 결과와 맞추려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같은 시나리오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과학자들의 시각이다.  

[부정선거 大토론회-7보] 김미영 “수사 가치 없다고 보냐” 허 찌르자 이준석 “의심 정도로는…”

김미영 VON 대표(오른쪽)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김미영 VON 대표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봤을 때 전혀 의혹이 없고 수사해 볼 만한 가치가 없고 선관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계속되고 있나”라고 돌발 질문했다. 

이준석은 “여러분이 의심할 수 있다 정도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 대표는 “위조지폐가 발견되면 위조지폐를 가지고 수사 개시를 하는 것이지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을 갖고 수사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준석이 “위조지폐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말 끝을 흐리자 김 대표는 “투표지는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목에서 박상규 사회자가 “시계를 보면서 자유롭게 이어가는 것은 좋은데 상대방에게 갈 때는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맥을 끊어 아쉬움을 남겼다. 

[부정선거 大토론회-6보] 이영돈 PD “사전선거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사전선거 투표함의 숫자 달라”

이영돈 PD(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이영돈 PD는 “사전선거에서 선관위 발표 투표자수와 실제 사전선거 투표함에 들어 있는 숫자가 다르다”고 했다. 

이 PD는 “실제로 선관위가 발표한 사람은 4만명이라고 하면 실제로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3만표로 1만표 정도가 차이가 나고 그 1만표가 기본적으로 민주당표로 둔갑을 해 있는 것”이며 “이들 숫자가 다르다고 하면 실제로는 1만표가 비는데, 그 1만표가 어떻게 된 것인지가 지금 열심히 설명한 배춧잎투표지라고 저는 파악을 했다”고 했다. 

또한 “2020년 21대 총선이 있은 다음에 선거무효소송이 있었고, 소송이 시작을 하고 실제로 투표함을 열 때까지 1년 2개월의 시간이 있었다”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실제로 투표함을 열었을 때는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와 실제 투표함에 있는 숫자가 비슷했고,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는 그 사이에 1만표라는, 실제로 투입한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1만표 정도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투입됐다고 본다”며 “그래서 실제로 개표장에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배춧잎투표지니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뭉터기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증거를 갖고 오라고 (이준석이) 말하는데 증거 갖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고 수사를 하셔야 한다”며 “저희가 파악한 부정선거의 전체 큰 틀은 정말로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파악할 그런 식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래서 2024년의 있었던 22대 총선은 아직 투표함이 열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열개 정도를 정해서 그 안에 있는 사전투표함을 열면 그 안에는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보다도 훨씬 적을 것”이라며 “그래서 다시 선거무효소송이 시작되면 다시 넣기 위해서 할 것인데 이번에는 2020년에 했었던 이상한 투표지들이, 중국에서 만들어 넣는다고 해도 이번에는 제대로 넣은 투표지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전체로 제가 파악한 가장 기본적인 선거사기의 전말”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5보] 박주현 “일장기 투표지 1974장 중 1000여장인데 ‘이례적이지 않다’ 판결”

박 변호사는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관리관을 불러 이렇게 찍었냐, 봤냐고 물으니 ‘못봤다’, 자기도 하도 신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는데도 ‘못봤다’고 했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지시했을 뿐, 자신이 위와 같은 투표용지를 본 적이 없고, 위와 같은 형태의 투표용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를 투표록에 기재한 기억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판결문은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비상식적인 판결 행태를 꼬집었다. 

이게 뭐냐면, 1974장 중에 1000장 넘게 나왔다는 것은 12시간 중에 10장 이상(inaudible)을 이렇게 찍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도장을 찍다 보면 이렇게 뭉개지면 내가 지금 뭐하는 것이지? (깨닫고 다시) 그냥 바로 찍는다”고 했다. 

이준석은 “나중에 급하게 증거를 감추고자 배춧잎이고 일장기 투표지고 넣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범죄조직은 결함 있는 투표지를 만들면서도 단 한명도 인지하지 못하고 바꿔치기 한 것인가. 바꿔치기 한 사람들이 DJ계열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범죄를 하면서 결함 있는 것을 양산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주현 변호사는 “4월15일 선거가 있었고 4월29일에 증거보전이 들어갔다.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될지 몰랐을 것이고 바로 증거보전이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얘들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증거보전 신청하고 바로 결정이 나왔으니 2-3일 간”이라고 반문했다. 

이 대목에서 이영돈 PD가 “잠깐 열을 식히자”며 바통을 이어갔다. 

[부정선거 大토론회-4보] 박주현 “배춧잎 투표지 투개표록에 없는데 재검표장서 나와”

박주현 변호사는 “배춧잎 투표지가 투·개표록에 없는데 재검표장서 나왔다”고 기현상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투표지를 받았을 때 이거는 이상하다고 투표록에도, 개표록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재검표장에만 나타난 것”이라며 “이런 이상한 투표지는 나올 수가 없는데도 대법원은 ‘사전투표지를 착출하여 문제의 쏘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는데 칼과 지문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더 신기한 것은 이 재검표장에 배춧잎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는 투·개표록에 없었는데 재검표장에 나왔다”며 “스무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을 안찍은 투표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투표록에는 적혀 있었는데 재검표장에는 안 나온 것”이라고 투표지 보전 절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는데도 대법관들이 여기에 대해 판결을 못하니까 대법원 (판결문)에서 아예 빼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미영 대표는 “재검을 위해서 완전히 표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3보] 김미영 “윤호중·조해주·이해찬·고한석·양정철 5명 주범 의심”

이준석 대표(왼쪽)와 김미영 대표. [팬앤마이크 영상 캡처] 

김미영 VON 대표는 누가 범인이냐는 이준석의 질문에 “제가 주목하는 핵심적인 범인 5명은 윤호중·조해주·이해찬·고한석·양정철 5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을 수사할 수 있는 파워가 없다. 윤 대통령이 수사하려다 지금 감옥 계신다”고 말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앞서 “김대중 노무현은 전자개표기 조작이 초기의 시작이었고, 사전투표가 도입됐을 때 사전투표 조작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조작 작업을 한다. 지금 이재명 지지율 70% 넘는데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2보] 박주현 “선거 全과정에서 부정투표 이뤄진다”

이영돈 PD는 “용어를 온화한 ‘부정선거’라는 표기 대신, 영어로 ‘election fraud’ ‘선거사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전자투표에서 사기가 개입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PD는 ‘어느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있는가’라는 이준석의 질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선거 투표자 수와 실제 집계된 투표자 수가 다르다고 본다. 전자 조작을 통해 이뤄진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박주현 변호사는 “선거 과정의 전 절차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진다. 선거구 특정 단계부터 여론조사, 사전투표, 개표, 심지어는 재검표와 증거보전절차에서까지도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부정선거 大토론회-1보] 박주현 변호사·김미영 대표 등 참여 확정

부정선거 토론회 팬앤마이크 송출 방송 영상 캡처. 

부정선거 토론회의 참여자의 면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27일 오후 6시10분부터 유튜브채널 ‘팬앤마이크’를 통해 시작된 부정선거 끝장 토론회에서 전한길 대표와 이영돈 PD·박주현 변호사·김미영 VON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다. 

양측에서 합의된 사회자로 박상규 씨가 진행을 맡았다. 

개혁신당에선 이준석 대표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