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는 청정에너지가 아니며 그 자체로 환경 파괴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는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을 가장 앞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제주도를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얘기한다.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며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히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전 세계와 반대로 가는 에너지 정책

이재명정부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늘리며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공장 부지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탈원전 정책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를 넘어 이재명 정부는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53% 감축하겠다고 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탈석탄동맹에 가입함으로써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중단하기로 한다.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및 석탄 발전 중단 정책은 최근 미국, 중국, 유럽 등이 전개하는 에너지 정책 기조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폭등과 인공지능(AI) 시대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거는 중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치 않자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탈원전 정책이 전략적 실수였다고 반성하고 있고, 유럽 각국은 신규 원전 건설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원전 건설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문재인과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수십 년간 힘겹게 개발한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과 원전 건설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문재인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은 RE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화석 연료 제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는 청정에너지가 아니며 그 자체로 환경 파괴 요인을 가지고 있다. 또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며 투자 대비 생산량이 경제적이지도 않고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경쟁력이 없어 예산 낭비 요인이다. 

보다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대체 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불완전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기초로 원자력발전과 화석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좌파 정부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 

기후 위기는 잘못된 가설에 기초한 억지 논리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기후 위기는 잘못된 가설에 기초한 억지 논리다. 이에 바탕한 기후 정책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와 기후 위기설은 중국과 미국 민주당, 그리고 유엔을 점령한 글로벌 좌파의 선전 선동과 공부하지 않는 무지한 우파의 동조로 인한 사기극이다. 

46억 년으로 추정되는 지구의 생애는 기후 변동뿐 아니라 화산 활동과 지각 변동으로 바다가 땅이 되고 대륙이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등 수많은 변화를 겪고 빙하기와 간빙기 소빙하기, 온난기를 거치며 수없이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생겨나고 멸종하기를 반복한다. 

기후 변화는 지구라는 생명체의 진화 과정이다. [자료=런던자연사박물관] 

이는 모두 무한한 우주에서 반복되는 항성과 행성의 생성과 소멸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반복하는 지구라는 생명체 진화의 과정이다. 지구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며 태양이 없이 지구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지구의 기후는 태양의 영향이다.

대기 중의 극히 미미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킨다는 가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무지한 대중을 상대로 한 조작이다. 

화산 폭발과 지각 변동, 지진과 홍수, 태양의 흑점 활동, 바닷속 화산 활동과 용암 분출, 해양의 대류현상에 의한 한류와 난류의 이동과 같은 해류의 변동 등 다양한 방식의 태양과 지구 자체의 생명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기후 변화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단 0.04%, 지구에 영향 적어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는 기후 위기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 증가 시기에 지구의 기온이 떨어진 적도 많이 있다. 

산업혁명 이전 이산화탄소 농도 300ppm 정도에서 수백 년이 지난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 정도로 지구의 기후 위기라고 진단하는 건 단견의 소치이며 이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는 기나긴 지구 역사 순환의 사이클에서는 아주 미미한 수준의 변화이다. 

지구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중 98% 이상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으며 대기 중 존재하는 양은 2%도 되지 않는다. 지구의 가장 큰 온실효과는 구름으로 인해 나타난다. 결코 미미한 양에 불과한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의 주역이 아니다. 

지구의 70% 면적을 덮고 있는 바다는 지구 기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더워지면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어 햇볕을 차단하고 구름이 줄어들면 다시 기온이 오르고를 반복한다. 

그리고 이런 기온 조절은 미세 조정이며 빙하기, 간빙기, 소빙하기, 온난기를 거듭하는 지구의 변화는 태양의 영향과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기울기, 지축의 기울기와 지구의 지각 변동과 화산 활동 등의 사이클에 의존한다. 

현재보다 기온이 높았던 20세기 초의 지구 온난기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재의 400ppm보다 낮은 300ppm 정도이며 이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과 기온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지구 대기의 99% 이상은 산소와 질소이며 이산화탄소는 0.04%이다. 이런 미미한 양의 이산화탄소도 대부분은 바닷물이 증발해서 생긴 바닷물 속의 이산화탄소가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드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3% 정도에 그친다. 

지구 온실효과를 담당하는 것은 수증기가 모인 거대한 구름이지 미미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아니다. 

약 65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공룡이 살던 시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0ppm 정도이다. 당시에는 거대한 덩치의 공룡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식물이 필요했다. 그만큼 식물 성장에 필요한 광합성을 위한 이산화탄소의 공급이 요구됐다.

행성 충돌이든 화산 폭발이든 지각 변동이든 어떤 이유로 거대한 먼지와 구름이 형성되어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햇볕 공급이 되지 않아 먹이 부족으로 공룡이 멸종한다. 

이산화탄소 농도 3000ppm에도 공룡을 비롯한 동물과 식물의 생존에 문제가 없다.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 자체의 생명 활동에 의한 진화 과정의 결과이며 인간이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은 오만과 무지의 결과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식물의 왕성한 광합성 활동을 의미하며 동물을 위한 풍부한 식량의 원천이 된다. 이산화탄소가 부족하면 식물이 살 수 없으며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사라진다.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작물 수확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는 많다. 현재의 400ppm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실외 기준이며 실내 기준이면 호흡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1,000ppm이 넘는다. 이산화탄소가 5,000ppm 이상이라도 대기 중에 산소가 충분하면 인체에 해가 없다. 

인간은 지구의 기후 변화 제어할 수 없어

태풍이나 지진, 홍수도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제어한다는 발상은 설득력이 없다. 태풍, 지진, 홍수는 기후 이변이 아닌 지구의 탄생 이후 계속되어온 현상이며 앞으로도 계속된다. 

현재의 태풍, 지진, 홍수가 기상 이변이며 기후 위기라면 대륙의 침몰과 융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는 무언가.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곳이든 대홍수와 한파, 폭염, 산불, 기상 이변의 역사 기록은 많다. 화석 연료의 사용이 없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 정도인 조선 시대에도 수많은 가뭄과 홍수의 기록이 있다. 

기후 변화는 지구 생명체 진화의 과정이며 이산화탄소와 무관하다. 현재의 증가하는 태양 흑점 활동이나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혹한의 겨울을 볼 때 지금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냉각기와 같은 다가올 소빙하기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높아져 해안지대가 침수된다는 주장은 선전 선동이다. 

북극 빙하는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따뜻한 북대서양 해류의 정기적인 유입 시기에 녹고 있으며 여름에는 녹고 겨울에 빙하가 늘어나는 연중 사이클 외에도 20세기 초반 지구 온난기에 북극 빙하가 줄었다가 20세기 후반 지구 냉각기에 빙하가 급증하고 21세기 들어 다시 지구 온난기에 들어 북극 빙하가 줄어든다. 

남극 빙하는 해류의 유입, 화산 활동과 지열로 녹아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보다 많은 양의 빙하가 쌓인 눈으로 만들어져 남극 빙하의 총량이 늘고 있다. 북극과 남극 빙하의 감소와 증가는 이산화탄소와 무관하다. 

현재 빙하로 덮여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린란드에 중세 바이킹의 거주 기록이 있다. 지금보다 기온이 2℃ 정도 높았던 10세기에서 13세기에 걸친 중세 온난기에 바이킹이 그린란드에 이주해서 수백 년 동안 살았으나 14세기 소빙하기가 찾아와서 떠난 경우다. 

당시 그린란드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 정도다. 남극·북극·그린란드의 빙하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건 지구의 빙하기 간빙기 소빙하기 온난기를 거치는 사이클의 일환이며 지질학적 문제이지 이산화탄소와 무관하다.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며 기온이 오르내리는데 기온이 오르면 바닷물의 증발이 많아져서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기온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지질 작용으로 기온이 오른 후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는 것이다.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된다는 태평양의 투발루 섬은 지난 수십 년 사이 육지면적이 오히려 늘었으며 현재 지구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지역도 있으며 반대로 하강하는 지역도 많다. 이는 지각의 융기와 하강에 따른 변동의 영향이지 이산화탄소나 지구 온난화와 관계없다. 

일부 산호초 백화 현상에도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산호초 군락지는 왕성하게 번성하고 있다는 호주 정부 발표도 있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한 기술 혁신을 부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을 추종하는 글로벌 좌파의 환경 우선주의와 중국의 합작품이 기후 위기설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화석 연료 사용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지구 냉각기가 도래한다. 

엘 고어의 ‘불편한 진실’은 사기 그 자체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앨 고어의 저서와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친 20세기 후반의 냉각기와 중세 온난기와 소빙하기를 삭제한 조작이며 사기극이다. 

지난 세 번의 간빙기에 지구의 기온이 지금보다 높았으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낮았다는 과학적 증거도 무시한 선전 선동이다.

1960년대와 70년대 횡행하던 환경 종말론은 당시의 지구 냉각기로 인한 기온 저하로 식량 생산이 줄고 인구는 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환경 종말론이 지나가고 1990년대 들어 유엔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대재앙을 들고나온다. 

캐나다의 사회주의자 모리스 스트롱의 주도로 1992년 최초의 환경 정상회의인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고 유엔기후협약이 채택된다. 모리스 스트롱은 은퇴 후 2015년 사망할 때까지 베이징에 거주한다. 

기후 위기를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독려하는 현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포르투갈 사회당 대표와 사회주의 인터네셔널 대표 출신이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정부 보조금 없이는 자생력이 없는 대체 에너지는 모두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다. 

보조금 없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개발과 생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이며 석탄화력발전소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 변화 위기설은 중국의 사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다.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반론에도 정치화된 유엔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보다 5.2% 감축하기로 한다. 

2009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에 서명하고 2017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는 글로벌 좌파가 만든 ‘역사상 가장 큰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 

알래스카 빙하만의 빙하 소실은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한 20세기가 아닌 18세기와 19세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자연현상이라는 2021년 백악관 기후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취임 후 미국은 파리협정에 재가입한다. 2025년 재취임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다시 탈퇴한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둔 녹색기후기금(GCF)에서 미국이 탈퇴한다고 선언하며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을 급진적인 좌파 기구로 규정하고 녹색기후기금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미국의 목표와 충돌한다”고 발표한다. 

이재명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이산화탄소 증가가 기후 온난화를 초래한다는 조작된 선전 선동과 가설에 기초한 정책으로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정책이다.

◆ 황두형 

前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前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