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칼럼니스트
육사 40기·객원논설위원최근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게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발언 이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즉시 해명에 나서는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 신속한 대응처럼 보이지만, 이는 중국 눈치를 보는 굴중이며 중국에 마냥 끌려가는 한심한 모양새다. 

한 나라의 외교 정책은 그 나라의 근본적인 가치와 국력,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반영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의 외교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임기응변식 외교'는 국가의 대외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민의 90%가 중국을 싫어하는데도 우리의 모든 분야가 중국의 영향력 하에 놓여 정치적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는 정치 세력이 득세할 때, 그 국가는 보이지 않는 식민지로 추락하고 주권은 사라지고 내부의 민주주의마저 위협받는다.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국민의 목소리와 정당한 권리와 국제사회에의 대한민국 위상도 사라진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만의 굴중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3권 운영부터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친중이라는 점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심어준다. 

1. 친중 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다. 

정부는 중국이 서해에 '인공섬'을 알박기하고 해양 조사를 방해하는 노골적인 주권 침탈 행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해양 조사선이 이어도 해상 과학 기지까지 시비를 걸어오는 상황에서도, 국토와 국민의 자존심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서해’마저 ‘내해’로 만들려는 중국의 안보 침탈에 침묵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와 주권을 더 이상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傍證)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 정부가 '친중'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안미경중'과 같은 모호한 외교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교부 장관이 말한 ‘이웃 국가들에게 문제가 되는 중국’과 거리를 두고, 한미동맹 현대화에도 우리의 입장과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 견제를 추가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기초로 하는 군사와 안보 영역에서 기술과 경제, 글로벌 위기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총체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첨단 기술 공동 개발,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 팬데믹 공동 대응 등을 포함하여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 

2. 부정선거는 중국의 내정간섭과 친중 매국노의 합작품 

중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우리의 내부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온갖 짓을 했다. 한국의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주한 중국 대사가 주요 인사를 불러서 정치적 훈수를 두었으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보도에 압력을 가하는 등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했다.  

중국은 노골적 내정 간섭은 국민적 저항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수교 이후부터 초한전 차원에서 보이지 않게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했고 이제는 중국 취향에 맞는 위정자를 선택하는 단계로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일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파는 친중 의원은 여야에 고루 포진되어 있다. 

특히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탄’과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플린’은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나 외교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현 정부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시행된 ‘사전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이미 노출된 부정선거 기획세력을 응징하기 전에는 부정선거 논란은 종결되지 않는다.

3.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로 대한민국 재설계

첫째, 기존 정당을 뛰어넘는 '시민 연합 플랫폼' 구축

이 플랫폼은 특정 이익이 아닌 국익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이 모여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정책 제안부터 투표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둘째, '국가 리더 발굴 프로젝트' 추진

정당의 공천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과 청렴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이들이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여 정치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자기 일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가를 파는 매국노 수준의 친중 세력을 정리하고 친중정책과 제도를 버려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정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 정치'로 대한민국을 재설계해야 한다. 국민 혁명 수준의 각성과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