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은 텍사스 주가 유권자의 주 식별 번호나 사회보장번호의 일부 없이 제출된 우편 투표용지를 무효화하는 주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제5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텍사스 의회가 'SB1'로 알려진 선거무결성 법안의 일환으로 2021년에 제정한 의무화 조항이 유효성에 "중요하지 않은" 투표 요건을 주가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제임스 호(James Ho) 판사는 9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텍사스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두 번이나 말했다.

호 판사는 위원회에 "번호 매칭 요건은 모든 우편 투표자가 자신이 당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분명하다"며 "그리고 이는 개인의 투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썼다.

판사들은 단순히 신청서에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명받은 호 판사는 "그 정보는 요청만 하면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누구든 등록된 유권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사용해 우펴 ㄴ투표를 신청하고, 투표할 수 있다. 발각될 위험은 최소화된다."라고 썼다.

이번 판결은 보수성향의 제5순회항소법원이 유권자 자격 및 투표 요건을 강화하도록 허용한 최근 판결이다. 해당 법원의 또 다른 재판부는 최근 우편투표용지가 개표되려면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판결힌 바 있다.

호 판사의 판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또 다른 판사인 돈 윌렛(Don Willett)과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인 패트릭 히긴보텀(Patrick Higginbotham)이 함께 참여했다.

민권단체와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법안이 합법적인 유권자가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많은 투표용지를 실격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는 조지 W. 부시가 임명한 샌안토니오 소재 연방지법 판사 하비에르 로드리게스 주니어는 2023년에 정확한 신분증 번호가 유권자의 투표 자격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해당 소식을 링크하면서 "이는 훌륭한 뉴스다!!!"라며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대통령 DJT"라고 썼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