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왼쪽) 전 국제형사사법대사와 이재명 소년시절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내려진 법무부의 출국 정지 조치와 관련해 3일 입장을 밝혔다.

진 커밍스는 “모스탄 교수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피의자 단계에 있다”며 “MBC가 그를 ‘음모론자’ ‘선동가’ 심지어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보도하는 것은, 법원이 아직 판단하지도 않은 사안을 언론이 미리 단정 짓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이는 단순한 선정적 보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나갈 땐 맘대로 못 간다”는 표현은 보도가 아니라 정치적 협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공영방송이 공개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위협하는 듯한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정선거 조사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과 절차적 문제,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민주주의적 과정이므로 오히려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할 활동임에도 MBC는 이 과정을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구체적인 증거 없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반대되는 사실은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전형적인 ‘선동’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누가 진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가? 진 커밍스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구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로 낙인찍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이러한 저질스럽고 편향된 한국 언론의 행태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추악한 본질을 더욱 드러내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스탄 교수를 음모론자로 모는 언론들과 이재명 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기준으로 모스탄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물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는 결국 허위사실과 정치적 낙인으로 미국 전직 고위 공직자를 공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그에 따른 정치적, 외교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과 이재명 그리고 언론은 이번에 모스탄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렇지 못한다면, 모스탄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게 진 커밍스의 뼈 있는 한 마디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대사는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모스 탄 대사는 부정선거 감시를 위해 지난달 28일 입국했다가 검찰로부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출국정지 당했다. 

탄 대사는 현재 출국 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출국 정지 취소 소송 관련 심리는 오는 10일에 열린다.

한편 탄 대사가 2일 있었던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단을 내보내는 등 외부 활동을 줄이자 일각에서는 오산 미군 기지로 피신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3일 더글라스 프랭크 박사,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일행과 함께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는 등 행적이 확인돼 미군 기지 피신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인됐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