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2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학교수로서 진리의 탐구가 아닌 ‘세상 모든 악덕’을 덮는 긴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僞善)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특별 사면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학계의 통렬한 지적이 나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낸 성명에서 “조국의 범죄 행각은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욕망과 지위를 추구한 수준이 아니었고 대학 교수로서 말과 글로는 정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생활형 사기꾼도 혀를 내두를 극단적 위선과 기만, 반칙을 일삼았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정교모는 “조국 사태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가 보인 극단적 위선, 비겁함과 몰염치를 시작으로 끝 모를 타락에 빠지게 됐다”며 “조국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책임져야 하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양심과 지성, 문명’에 대한 도발자에 불과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 원칙마저 처참하게 무너뜨렸다”며 “이른바 운동권 신기득권 신분제가 드러났고 그들의 오만한 군림(君臨)은 한국 사회의 평등 구조마저 찢어 버렸으며 특히 젊은 미래세대의 기회와 권리를 선취하는 약탈 행위를 일상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대통령 이재명은 조국이라는 ‘위선의 끝판왕’, 비루한 파렴치범에 대한 특별사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미 결정한 조국에 대한 사면과 정경심에 대한 복권을 즉각 철회하고 비양심·반문명 행각의 파렴치한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사면권을 정치적 도구가 아닌 헌법 정신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진 국가는 양심도, 공정도, 정의도, 민주주의도 설 수 없다. 이는 문명국가, 입헌적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정교모 교수들은 현 정권과 집권 세력에게 경고한다. 지금과 같은 ‘양심과 법치(法治)의 문란’은 빠르게 대한민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그 시발점이 바로 이번 ‘조국 사면’이 될 것이며, 그다음이 바로 오만하고 무도덕한(amoral) 현 정권의 몰락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 전문. 

조국의 특별사면을 절대 반대한다!

최근 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하 조국)을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국은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4년 2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으며,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판결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에게 확정된 유죄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서, 교육의 공정성, 공직자의 윤리와 국가 제도의 신뢰를 송두리째 훼손한 중대한 범죄들이다. 그의 범죄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부인과 자녀를 동반한 ‘조직범죄였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회정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를 요동치게 한 실로 중대한 사건이었다. 

첫째, 조국은 대학교수로서 진리의 탐구가 아닌 “세상 모든 악덕”을 덮는 긴 문명의 역사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위선(僞善)의 죄’를 저질렀다. 조국의 범죄 행각은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욕망과 지위를 추구한 수준이 아니었다. 대학 교수로서 말과 글로는 정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생활형 사기꾼도 혀를 내두를 극단적 위선과 기만, 반칙을 일삼았다. 

둘째, 조국 사태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가 보인 극단적 위선, 비겁함과 몰염치를 시작으로 끝 모를 타락에 빠지게 되었다. 조국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책임져야 하는 ‘법무부 장관’은커녕 ‘양심과 지성, 문명’에 대한 도발자에 불과했다. 조국에 대한 장관 임명은 불같이 일어난 지식인과 국민의 반대로 취임 35일 만에 자진 사퇴로 끝났다. 그러나 한 번도 교수, 아니 한 인간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세상의 ‘보편적 양식’을 저버린 행동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 한국 사회는 2019년 이후 조국에 대한 찬반(贊反)의 난장판이 벌어졌고, 지식인, 지도층의 양식과 양심의 오염은 우리 사회 전체를 끝없는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타락으로 몰아넣었다.

셋째, 조국 사태는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 원칙마저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이른바 운동권 신기득권 신분제가 드러났고 그들의 오만한 군림(君臨)은 한국 사회의 평등 구조마저 찢어 버렸다. 특히 젊은 미래세대의 기회와 권리를 선취하는 약탈 행위를 일상화시켰다. 조국의 가증스러운 ‘위선’의 팡파르는, 개딸·한딸 팬덤 전체주의로 퍼져나갔고, 궁극엔 ‘범죄자’ 대통령의 ‘일극통치’로 귀결되었다.

헌법 제79조가 규정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제한 없는 특권이 아니다. 사면은 중대한 공익의 목적과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번 조국 사면은 이러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 조국이 구속되던 당시 여론은 임명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는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조국의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하다. 사면은 국민 통합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킨다. 이번 조국 사면 추진은 헌법적 가치 수호가 아닌,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적 협력에 대한 보상과 세력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 

현 대통령 이재명은 과거 네 건의 범죄로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불법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지시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정자동·백현동·위례 신도시 등의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 범죄로 기소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전과 전력을 지닌 대통령이, 일련의 중대 범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35일 “전직 법무부 장관”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문명적 양식과 법치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이다. 

조국의 사면은 대한민국이 이미 양심과 윤리, 법(정의)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대통령 스스로가 공표하는 행위다. 이에 조국의 위선과 반칙의 행각에 각성하여 지식인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보편적 양심을 수호하고 자유·진실·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국내외 6천여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대통령 이재명은 조국이라는 ‘위선의 끝판왕’, 비루한 파렴치범에 대한 특별사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법무부는 이미 결정한 조국에 대한 사면과 정경심에 대한 복권을 즉각 철회하고, 비양심·반문명 행각의 파렴치한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원칙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대통령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사면권을 정치적 도구가 아닌 헌법 정신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무너진 국가는 양심도, 공정도, 정의도, 민주주의도 설 수 없다. 이는 문명국가, 입헌적 법치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존립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정교모 교수들은 현 정권과 집권 세력에게 경고한다. 지금과 같은 ‘양심과 법치(法治)의 문란’은 빠르게 대한민국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그 시발점이 바로 이번 ‘조국 사면’이 될 것이며, 그다음이 바로 오만하고 무도덕한(amoral) 현 정권의 몰락일 것이다.

2025년 8월 11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