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러 매체 "알래스카 회담에 젤렌스키 오지 않을 것"
푸틴·트럼프·젤렌스키 [로이터·AP·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하는 미국 알래스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1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그는 초대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국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중점을 두고 회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또는 자신과 푸틴·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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