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 ...

김계리 변호사가 12일 기자회견 도중 울분에 치를 떨고 있다. [출처: @jake__L_ X 계정 GIF] 극좌 카르텔의 내란으로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끝내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다. 주적 북한의 오물 ...

'화천대유 무등록 고문 활동' 권순일 1심 공소기각 [서울=연합뉴스]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에게 공소 기각이 선고됐다.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법무부 제공]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활동을 시작했다.법무부는 이날 검찰미래위를 발족하고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늘푸른 합동법률사 ...

서울동부지법,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연합뉴스]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투표용지 상자가 이미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선거관리위원회도 ...

모스 탄 전 대사의 소송대리인단이 1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hannel A GIF]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의 명예 ...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이틀째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질의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수원지법 형 ...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의 선거운동 장면. 윤호상 후보 측의 사직확인서 해명 이후 후보자 등록무효 여부와 선관위의 후보 자격 심사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이 조전혁 후보 ...

6ㆍ3지방선거 개표소 봉쇄 시위 계속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 ...

법정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게 법률 위반이라고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펴는 종합특검의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응했다. 6일 언론 ...

지난달 26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 ...

지난달 26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석방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가 지난 ...

모스 탄 대사가 지난 5월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국제형사사법대사(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2일 오후 법원 심문이 열렸다.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 ...

A씨 병원에서 발견된 프로포폴 [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프로포폴 중독자 가족은 물론 외국인 명의까지 도용해 약제를 반복 투약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

6월17일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차은경 판사서부지법 명의로 신평 변호사(명예훼손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차회 재판이 약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평 변호사는 최근 검찰과 고발인 측이 잇따라 증인 신청 철회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

신평 변호사와 2025년 1월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직원 전용 출입구가 폐쇄된 모습. [사진=연합뉴스]서부지법 명의로 신평 변호사(명예훼손 혐의)를 고발한 사건의 차회 재판이 약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신평 변호사 측은 6월17일 ...

위조 서류로 900억 대출…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징역 10년서울남부지법 [촬영 이율립]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내란 관련 사건의 첫 무죄 선고는 의미가 크다"며 이후에 진행될 재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주목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 한덕수 전 국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