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최창원 대표 [연합뉴스]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 최창원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박 검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변에 부정선거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혐중 정서 및 부정선거 의혹 조장 현수막을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애국현수막 단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 ...

법원 청사 [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 ...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 ...

계엄에 해양경찰청을 가담시키려 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경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해양경 ...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선고심 방청 신청을 받는다. 대법원은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 ...

김명수 전 합참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2일 김 전 합참의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부하 ...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국원 부장)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 ...

시험 주행 중인 우버 자율주행차(자료) [연합뉴스 자료사진]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현직 판사의 제언이 나왔다.장지웅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는 ...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경찰이 총 3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6일 ...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 ...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본인확인기. [사진=연합뉴스] 참정권 보장의 첫 관문이 무너졌다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논란의 본질은 장비 성능 문제가 아니다. 본인확인 실패가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른 사람의 신 ...

4월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검찰이 검사실 ...

법원 로고 [연합뉴스]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첫 사례다.법원은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 ...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사법부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 사법 만행의 날이자 국가가 존재 이유를 망각한 날”이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 국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