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19일 법원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한미리더스포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오른쪽)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그 옆 ...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19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 의왕 ...

2025년 12월15일 이모 여교수가 시험 감독을 마친 후 연구실 인근에서 불상의 인물 3명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서민민생대책위원회]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가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인사 비 ...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입법 절차에 즉각 반응한 것은 ...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10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이에 ...

@BoansaUSA, @TheSCIF 합성 이미지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걸 조사했다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걸 ...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6일 발표 ...

법정 향하는 곽상도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하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진관 판사의 주장에 따라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구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변호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의 형이 유지됐다. [사진=연합뉴스]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구입 의혹과 관련해 보완수사에 나설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청이 폐지되려면 아직 여덟 달가량 남았지만, 검찰은 벌써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권력 수사’ 등 ...

원로의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실 청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실 청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박 의원은 대상포진 치료를 위해 병원 측에 사적 부탁을 했다는 것 ...

한미일보의 변호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이것은 탄압을 넘어선 숙청”이라고 못 박았다. [사진=박주현 페이스북]박주현 변호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번 한미일보 압수수색의 부당성 ...

경찰이 한미일보 컴퓨터 등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한미일보]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월 3일 오전 한미일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진행됐으며,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검 오상 ...

박주현 변호사가 한미일보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사진으로 찍고 있다. [박주현TV 캡처]경찰이 한미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한미일보의 변호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원래 공공수사대가 이런 수사를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4 ...

김민석(가운데) 총리와 채현일(왼쪽) 의원이 17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에 참석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 공공시설인 총리 관저를 특정 정당의 행사 장소로 제공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