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자유연대 등 중도·보수성향 시민단체 500여곳이 모인 시민사회연석회의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연석회의 제공]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자유연대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8월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

2024년 2월 서울 시내 한 구글 제품 팝업스토어 매장 [연합뉴스] 넷플릭스, 메타에 이어 구글도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8일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 ...

법원 로고 [연합뉴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

법원 로고 [연합뉴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자정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

국조특위 증인 선서 또 거부한 박상용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대검찰청에 보고 ...

박상용 검사 [사진=연합뉴스]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에게 이번 특검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온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여권의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르면서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재점화됐다.앞서 대법원이 헌재의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

박상용 검사 [사진=연합뉴스]박상용 검사가 1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번 특검법은 특정 권력을 위한 “치외법권(治外法權)” 부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글에서 특검을 두고, 단순히 특별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며 ...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2026년 전부 개정된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쟁점은 단순히 국민투표권 자체가 아니다. 국민투표에 앞서 국민이 헌법개정안에 대해 말하고, 모이고, 서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권리, ...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억지 궤변 등이 얽혀 논란이 강하게 일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이 2심에서 선고됐다. 29일 법조계 ...

'1억 공천헌금 의혹' 김경 전 시의원-강선우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시의원 공천 대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2 ...

헌재 [연합뉴스 자료사진]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1호 사건'이 지정됐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재판소원 조항이 담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지난 3월 12일 공포·시행된 지 약 한 ...

2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 ...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