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 ...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지난 7월 2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재억(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은 21일 "계절도 검찰도 추운 겨울에 들어섰는데, 추운 한파 견디며 더 이상 함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에 대해 일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 전 위원장을 송치하며 4월 국회 과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남 인제대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씨는 20일 경남 인제대 대강당에서 가진 강연에서 "현재 여당이 ...

⁸무사 구조된 퀸제누비아2호 탑승객들. 연합뉴스. 2만6천여t급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해상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로 다친 탑승객 대다수가 무사 퇴원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전남도와 목포시에 따르면 전날 신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 ...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19일 목 ...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업데이트: 19일 오후 11시37분 ‘정치판사’ 논란에 휩싸인 판사 이진관 씨로부터 상식 밖 감치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구치소 구금 절차를 밟던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풀려났다고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말 ...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변(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이 18일 오후 3시 서울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의 진실’과 ‘대장동 추징금 회수’에 관해 의견을 밝혔다. 서민위는 이번 ‘항 ...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을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 ...

연이틀 살을 에는 듯한 영하권 강추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전국 기온이 뚝 떨어진 가운데 제주 한라산과 경남 지리산에는 눈이 내려 때 이른 설경이 펼쳐졌다.11월 중순임에도 한겨울을 방불케 하는 한파에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

전광훈 목사가 18일 오전 서울경철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경찰이 지목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에 출두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전 목사를 종로구 청 ...

법원 나서는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 ...

‘국가전산망 망분리 원칙이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NPK세미나가 열린다. (사)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국가전산망 망분리 무너진 선거관리’를 주제로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12월6일(토) 오후 12시30분에 세 ...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이달 31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앞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토사구팽당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번에는 이재명을 정조준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동운 처장은 올해 ...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내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특검이 법정에서 구형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달 선고가 확정되면 내란 관련 사건 중 첫 판결이 나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심사 출석.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실제로 정부 내에서 해당 조치들을 ...

경북경찰청. 경찰 제공. 현직 경찰 정보관이 외사 관련 정보와 문서를 주한 중국 영사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부산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달 초 경북경찰청 광역정보팀 소속 A 정보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