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30 21:34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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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판결①] ‘긍정적 공보’도 죄라면… 대통령실·정부·선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은 한 사건의 유무죄 문제를 넘어 국가기관 공보의 경계라는 더 큰 질문을 남겼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의 외신 대상 프레스 가이던스(PG·언론 대응 지침) 작성·전파 지시와 관련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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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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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앞두고 샅바싸움…美반도체·원유 vs 中희토류 카드
다음 달 14∼15일(현지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중 샅바싸움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반도체와 원유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중국은 이에 맞서 '반격 무기'인 희토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의제가 어떠한 식으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홍콩...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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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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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힘 "억지·답정너특검에 공소취소권 주나"…남욱 등 위증고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마무리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억지 특검을 만들어 공소취소권까지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 이재명'이 특검을 임명해서 '피고인 이재명'의 공소취소를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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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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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특검 공소취소권은 법치 파괴… 이게 나라냐” 강력 규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소취소권 부여’ 입법 추진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종료 직후 진행 중인 재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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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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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4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3.6%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시간) 연방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3회 연속 동결한 것이지만,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에 나온 성명서는 향후 몇 달 안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이번 동결 결정은 4명이 반대 표를 던졌는데, 이는 1992년 10월 이후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이 나온 매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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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스포츠
크루즈TMK, 프린세스 크루즈 실시간 예약 서비스 오픈… “전 세계 항차 실시간 확정”
하나투어의 자회사이자 크루즈 전문 플랫폼인 크루즈TMK(투어마케팅코리아)가 세계적인 프리미엄 선사 ‘프린세스 크루즈(Princess Cruises)’의 실시간 예약 서비스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런칭을 통해 국내 여행객들은 전 세계 330개 이상의 기항지를 운항하는 프린세스 크루즈의 방대한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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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은 가짜다” 국민보고대회… 25일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서울역 집회
지난 25일 토요일 3시 선관위서버까국민운동본부 서울역 집회에서는 “이재명은 가짜다” 국민보고대회가 있었다. 맑은 날씨 속에 수많은 참가자가 집회에 참여해 △개헌 반대 △윤 어게인 △이재명 가짜 △부정선거 철폐를 외쳤다.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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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트럼프 절친’ 린델 “한국 부정선거 트럼프에게 알려주겠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당대표와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만나 ‘트럼프 절친’ 마이크 린델 회장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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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신 국제이슈] UAE의 OPEC 이탈… 카르텔 약화가 미국 주도 질서를 강화하는 이유
5월1일부로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 OPEC과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 연대체인 OPEC+를 벗어난다. OPEC 66년 역사에 분기점이 될 듯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UAE는 “장기 전략과 비전, 국내 에너지 생산에 대한 투자 가속을 포함해 변화하는 에너지 구도를 반영한다”며 “생산량 의무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게 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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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화] 치매노인 돈 국가강제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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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前 의원 “허병기 교수 저술활동 도울 청년학도 모집”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은 “허병기 인하대 공대 명예교수의 부정선거 규명 저술 활동을 도울 학생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민 전 의...
2026-04-10
유튜버·언론인·시민 ‘가짜뉴스법’ 집단 헌법소원 제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유튜브 ...
2026-04-14
“강요하지 않는데도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사회”…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김규나 작가가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과도한 언어 통제와 잦은 처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작가는 9일 올린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3...
2026-04-09
투신사망 김진 前논설위원 "잘못된 논리 있었다면 사과" 유서
지난 9일 인천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김진(67)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자필 유서가 공개됐다.13일 유가족 측이 공개한 유서에 따르면 김 전 논설위원은 사망 전 ...
2026-04-13
美부통령 "이란, 합의 깨면 심각한 대가…협상 성실히 임해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8일(현지시간) 2주간의 휴전 및 종전 협상 진행에 합의한 이란을 향해 "솔직히 말해 그들이 합의 약속을 깬다면 심각한 대가들(consequences)...
2026-04-09
[ALO 지식발전소] 문명은 왜 계산 능력 위에 세워지는가
ALO 지식발전소- 기술과 문명의 구조를 읽는 리포트인류 문명의 역사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보인다. 바로 계산 능력의 발전이다.농...
2026-04-18
美-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공동징수?…트럼프 "합작사업 생각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 기...
2026-04-09
6·3대선 재판서 ‘이재명 재판 속개’ 공식 요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의 불법은 더 중대한데도 재판조차 안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격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2026-04-13
“탄핵 결정·수사 과정서 법 왜곡”… 서민위, 문형배·오동운 등 9명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
2026-04-20
[신동춘 칼럼] 인간은 절대자가 될 수 없다: 전체주의와 사이비 종교의 우상숭배를 넘어
신의 대리인을 자처한 광기: 이란의 사례 우리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40여 년간 이어져 온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비극을 직시해야 한다. 이란은 왕정의 전제...
2026-04-19
[김재수 칼럼] 투·개표 제도 개선 없이 지방선거 치를 것인가
절반 이상의 국민이 현재의 선거 투·개표 시스템의 투명성에 의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선거를 치루는 것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 우선 부정선거를 저지른 ...
2026-04-19
한미일보, ‘국론 분열’ 5·18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
1981년 ‘김대중의 내란’으로 대법원이 확정판결했지만 이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오직 ‘민주화운동’으로만 해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극한의 국론 분열을 ...
2026-04-14
[박필규 안보칼럼] 무너진 안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거대한 전략의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이란 고사 작전과 우리의 안보 고사 행위가 비교되고 있다. 미국은 ‘국익 우선’이 국가를 지탱하고 움직이...
2026-04-23
[김영 한미칼럼] 사과해야 할 자가 적반하장격 ‘매국 타령’
정치가 위기에 몰리면 말의 순서가 본능을 드러낸다. 이번에도 그랬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X에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
2026-04-12
[박필규 칼럼] 형사법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탄압은 자유민주주의 파탄의 전조
‘한미일보’ 허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단순히 한 언론인의 인신 구속 여부를 가린 법적 절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
2026-04-13
“왜 국민을 유아 취급하나”… 김규나, 브래드버리 소설에 빗대 ‘정부의 과도한 통제’ 지적
김규나 작가는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소설 같은 세상’ 302회에서 국민을 유아 다루듯 하는 정부의 태도에 쓴소리를 뱉었다. “샤워 시간을 줄여라, 휴대폰...
2026-04-01
[황두형 칼럼] 종북좌파 숙주 김영삼의 5·18 성역화 작업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 공고를 의결한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는 다가...
2026-04-24
트럼프 ‘국가 사기 단속부서 신설’… “선거 사기 다룬다”
트럼프 행정부는 7일(현지시간) 법무부에 ‘국가 사기 단속부서’를 신설하고, 복지 예산 오남용과 정치적 악용, 선거 무결성 훼손 가능성까지 겨냥한 대대적 ...
2026-04-09
[현장] “한미동맹 파괴하는 안규백 장관 사퇴하라”
무너져 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금 애국보수 시민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스팔트로 나와 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주말 ...
2026-04-06
[해설] 세계국채지수 편입의 의미… 尹 정부가 닦은 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한국 국채가 세계 채권시장의 주요 기준 지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 국채를 따라 사는 글로벌 자금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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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판결①] ‘긍정적 공보’도 죄라면… 대통령실·정부·선관위는?
김소희 의원, “하청 근로자 안전 발목 잡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
국힘 "억지·답정너특검에 공소취소권 주나"…남욱 등 위증고발
與, '檢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
우의장 "개헌 합의 못 만들어 아쉽다…국힘 반대당론 풀어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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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투톱' 별도 선거 행보…선대위 구성 놓고도 '이견'
개정 국민투표법, ‘헌재 심판’ 받나… 쟁점은 국민의 ‘말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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