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재판 의무중계·플리바게닝' 내란특검법에 헌법소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
- 2025-12-29
- 과태료 사건에 김기현 부부 동반 기소…특검 비례성 논란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명품 제공 사건을 둘러싼 논란의 초점이, 특검의 수사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가 대통령 배우자에...
- 2025-12-28
-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압수수색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6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
- 2025-12-26
- 특검, 윤석열에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훼손"-<연합뉴스>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중...
- 2025-12-26
- ‘절차’로 위헌을 넘다… ‘조희대의 승부수’
-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두고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법률의 형식은 갖췄지만, 그 작동 방식이 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을 침해할 ...
- 2025-12-25
- 김·여는 구속, 尹은 대기… 형사합의36부 판단은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가 구속된 가운데,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구속...
- 2025-12-25
- “법이 분노를 집행했다” 변호사단체, 서부지법 항소심 강력 비판
- 서부자유변호사협회(WFBA)는 24일 ‘서부지법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의 균형을 다시 살피기 위한 항소심의 취지를 충...
- 2025-12-25
- 군검찰, '문상호 구속만료 전 영장 추가발부' 군사법원에 촉구
- 군검찰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 2025-12-24
- 윤영호의 9년 기록, 물증은 없고 정황만 남았다
- “9년 기록에 담긴 결정적인 물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이었던 윤영호가 9년에 걸쳐 축적해온 기록과 발언들의 존재 여부는 이 사안...
- 2025-12-24
- [속보] 검찰, ‘공천 대가 금품수수’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前의원 징역 5년 구형
- 검찰이 공천을 대가로 한 정치자금 불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2일 ...
- 2025-12-22
- 김건희 특검, ‘선물 의혹’부터 측근 중형 구형까지… 정치 보복 수사 논란 증폭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로저비비에 손가방 전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
- 2025-12-22
- '통일교 특검' 출범 초읽기…與, 지지층 여론·野 압박에 수용
-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에 부정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애초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원칙적 ...
- 2025-12-22
- '북한 선전' 국보법 위반 단체 간부…기소 12년만에 실형 구형
- 검찰이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 관계자에게 기소 12년여 만에 징역형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
- 2025-12-21
- 尹 김건희특검 첫 조사 8시간 반 만에 종료…6개 혐의 모두 부인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피의자 조사가 8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서울구소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전 9시 30분께 법무부 ...
- 2025-12-21
- 노상원 성금보내기운동 이틀 만에 목표액 달성… “국민께 감사”
- 한미일보가 노상원 성금보내기운동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목표액이 달성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
- 2025-12-18
- 한동훈 가족 게시판 논란, 결국 경찰 수사로… 당원 개인정보 정치 이용 의혹
- 경찰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 가족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그동안 당 안팎에...
- 2025-12-17
- 특검,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부부 휴대전화 압수… 野 “정치용 압수수색” 반발
- ‘로저비비에 핸드백 공여 의혹’과 관련한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
- 2025-12-17
- 법원, 김용현 측 변호인 ‘감치’ 강행… 변호권·방어권 침해 논란에도 항고 기각
- 법원이 법정에서 변호인 활동을 이유로 감치 처분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의 항고를 기각해 사실상 변호권과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
- 2025-12-17
- 2년 실형 선고 노 전 사령관에 성금보내기 운동…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훈훈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
- 2025-12-16
- 서민위, 총기 탈취 시도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등 고발
- 시민단체가 12·3계엄 당시 총기 탈취를 시도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등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사무총장 김순환)는 15일 안귀령 대통령...
-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