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공천헌금' 김경 측,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 시의원 공천 대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29...
- 2026-04-29
- 헌재, 재판소원 1호 '녹십자 백신 담합'…대법원장에 답변요청
-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1호 사건'이 지정됐다. 녹십자가 청구한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이다.재판소원 조항이 담...
- 2026-04-28
- 김건희 2심 징역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연합뉴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15...
- 2026-04-28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년…"정교분리 침해"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
- 2026-04-28
-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시작…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공방<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67일 만이다.항소심 재판부는 김...
- 2026-04-27
- 檢 집단퇴정 징계불가 결론에…정성호 "법무부가 기록받아 검토"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퇴정 사건을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
- 2026-04-23
- 法 “시·도 선관위 감사 정보 공개하라”… 박주현 변호사, 중앙선관위 상대 첫 승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 선관위에 대한 감사 정보를 마땅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가 입수한 판결문에 ...
- 2026-04-21
- “탄핵 결정·수사 과정서 법 왜곡”… 서민위, 문형배·오동운 등 9명 고발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
- 2026-04-20
-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없어”
- 전한길 ‘전한길TV’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
- 2026-04-16
- [단독] 재외국민 참정권 넓힌다더니… 선관위가 개정 취지 꺾었다
-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추진되는 가운데, 개정 국민투표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절차가 새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 국민투...
- 2026-04-15
- 유튜버·언론인·시민 ‘가짜뉴스법’ 집단 헌법소원 제기
-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 나섰다. 유튜브 ...
- 2026-04-14
- 한미일보, ‘국론 분열’ 5·18 특별법 헌법소원 청구
- 1981년 ‘김대중의 내란’으로 대법원이 확정판결했지만 이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오직 ‘민주화운동’으로만 해석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극한의 국론 분열을 ...
- 2026-04-14
- 6·3대선 재판서 ‘이재명 재판 속개’ 공식 요청
-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의 불법은 더 중대한데도 재판조차 안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격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 2026-04-13
- 재판부 지적에 마스크 벗은 김건희 "尹, 계엄 사전 얘기 안 해"<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
- 2026-04-13
-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까르띠에 수수 의심되나 시효지나"
-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까르띠에 수수 의심되나 시효지나"정교유착 합수본, 공소시효 만료·증거부족 판단…부산시장 후보확정 하...
- 2026-04-10
- <속보> 허겸 한미일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즉시 석방
- 허겸 한미일보 대표 겸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오후 11시 경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9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
- 2026-04-10
- 서부지법 사건 관련 ‘전광훈 목사’ 보석으로 풀려난다
- 서울서부지법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7일 ...
- 2026-04-07
- 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오는 29일 선고-<연합뉴스>
- 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윤 전 대통...
- 2026-04-06
- 자유주의작가회의, 김규나 작가 5·18 관련 첫 공판 앞두고 기자회견서 성명
- 자유주의작가회의는 2일 오전 11시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관련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나 작가의 ‘표현의 자유 수호...
- 2026-04-02
- [알림] 김규나 작가 4월2일 첫 공판… 자유주의작가회의 공지
- 5·18 관련 김규나 작가의 첫 공판이 오는 4월2일 오전 10시50분에 열린다. 자유주의작가회의 준비위원회 사무국은 “회원 김규나 작가의 첫 공판이 4월2일 목요...
- 2026-03-30
[ALO지식발전소] AI로 보는 사주팔자
"트럼프, 이스라엘 등 동맹에 이란과 종전합의 초안 공유"<英매체>
[팩트체크] 이재명 투표지, 무효인가 유효인가
[단독] 사전투표 첫날, 부정 선거 의심 정황 제보 쏟아졌다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확정…내달 후보 추천
나홍진 '호프' 200여개국 선판매…한국영화 최고가 기록
[포토] 트럼프 대통령 닮아 목숨 구한 물소
[영상] ‘트럼프 절친’ 린델 “한국 부정선거 트럼프에게 알려주겠다”
[정재학의 전라도에서] 5·18 헌법전문 수록은 안 될 말
[시사만화] 인도적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