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서해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 구형… "국민 속여"
- 검찰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 2025-11-05
- 유정화 변호사 “곽종근 주장은 거짓… 곧바로 말바꿔”
- 유정화 변호사는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총으로 쏴죽이라고 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 주장”이라고 ...
- 2025-11-03
- 김건희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달라"…법원에 보석 청구
-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
- 2025-11-03
- [분석] 윤 대통령 내란 재판,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진 이유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사건에서 대한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근거는 정치가 아니라 법이다. 대법원이 지난 9월 11일 선고한 2022도10256 판...
- 2025-11-02
- '내란재판 의무중계' 시작 첫주…달라진 서울중앙지법 풍경
- '내란재판 의무중계' 시작 첫주…달라진 서울중앙지법 풍경10월 27일부터 개정 특검법 시행…'중계 법정' 3곳에 카메라 4대씩중계 가능 법정 찾느라 혼선도…尹...
- 2025-11-02
- 법원 "유동규 '대장동 배임' 주도·책임"…李관련성 판단 안해
-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했다.책임 소재와 관해선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
- 2025-10-31
- '대장동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유착 5명 모두 법정구속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
- 2025-10-31
- 검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2심도 징역 5년 구형
- 검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2심도 징역 5년 구형1심은 징역 2년에 집유 4년, 주요혐의 무죄…11월 28일 2심 선고검찰이 수백억원대의 ...
- 2025-10-31
-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23시간 밤샘조사
- 내란특검, '국회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23시간 밤샘조사조서 열람에만 11시간 소요…秋 "계엄 당일 있었던 일 소상히 설명"尹 요청에 의총장소 연달아 변...
- 2025-10-31
-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출석…김성훈 증인신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내란 재판에 이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도 출석한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
- 2025-10-31
-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내일 특검 피의자 출석
-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내일 특검 피의자 출석'채상병 기록 회수' 비판하다 이종섭과 통화후 돌변…직권남용 혐의'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 2025-10-30
- 경찰청장 대행 "여순사건은 반란 아냐…바로잡겠다"
- 경찰청장 대행 "여순사건은 반란 아냐…바로잡겠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일 경찰이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을 '반란'으로 묘사한 것을 시정하...
- 2025-10-30
- [종합] 특검, 황교안 前총리 강제수사 불발… 지지자 결집, ‘철야’ 돌입
- 업데이트: 27일 오후 10시40분 신당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특검팀의 강제수사가 27일 불발에 그친 가운데 지지자들은 불시에 기습 집...
- 2025-10-27
- 검찰 내부 상설특검 반발…"檢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하나"
- 검찰 내부 상설특검 반발…"檢 못 믿는다면서 검사 파견하나""쓰러져가는 집 기둥뿌리까지 뽑진 말라"…'쿠팡 의혹제기' 검사 비판도법무부가 대...
- 2025-10-27
- 대검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지시·고의 없었다"
- 대검 "'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윗선 지시·고의 없었다"법무부에 수사 결과 전달…실무상 과실 판단·관련자 징계 전망서울남부지검의 ...
- 2025-10-23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1심 무죄 뒤집혀
-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1심 무죄 뒤집혀1심 "허위성 인식 없어"→2심 "李 정치활동 타격주려 허위사실 공표 의심"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
- 2025-10-22
- 특검, '계엄의결 방해' 국힘 의원 다수 조사…"공범 가능성도"
- 특검, '계엄의결 방해' 국힘 의원 다수 조사…"공범 가능성도""추경호 조사 일정 조율 중…사실관계 조사 상당부분 이뤄져""공범 가능성 크다면 피의자 조사도 ...
- 2025-10-22
- 김범수 무죄에 한숨 돌린 카카오…AI·신사업 활력 주목
- 김범수 무죄에 한숨 돌린 카카오…AI·신사업 활력 주목창업자 사법 리스크 털어내며 경영 불확실성 해소카카오톡 AI 결합 본격 앞둔 시점…김 창업자 일선 복...
- 2025-10-21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
- 2025-10-21
- 내란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입건
- 내란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입건수사 조력자 감경 제안에도 비협조 일관…어제 첫 피의자 조사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
- 2025-10-20
[내란의 재구성-종합] ⑤그날의 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짐 조던 법사위원장, 잭 스미스에 소환장 발부
정동영, DMZ 출입통제에 "국가체면 말이 아냐…안보실도 불허돼"
오늘 강추위, 서울은 첫눈… 퇴근길 교통안전 유의해야
트럼프, '바이든표' 연비규제 완화…전기車대신 가솔린車 힘싣기
홍명보 감독, 조추첨 참석차 美도착…"최상 시나리오 예측불가"
[포토] 단식투쟁 9일째… 김순환 사무총장 강추위 속 목숨 건 투쟁
[영상]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
[최인식 칼럼] 쿠팡 사태가 드러낸 한국 보안의 민낯… 이중잣대 정치와 느슨한 규제가 만든 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