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尹대통령,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 항소
-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급심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
- 2026-02-24
- 지귀연 판결 ‘모순투성이’ 베스트 ②내란죄가 아니지만 내란죄다
- 지귀연 판사는 지난 19일 선고에서 여러 차례 자기 말을 부정하며 모순투성이 판결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래 불가능한데 가능하다고 했고, 검찰...
- 2026-02-24
- 지귀연 판결 ‘모순투성이’ 베스트 ①대통령 수사는 원래 불가능한데 가능하다?
- 길을 가는 사람에게 경찰이 갑자기 수갑을 채운 후 “네가 저 가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이보다 황당한 일이 없을 것이다. 증거...
- 2026-02-22
- 서민위, “송영길 돈봉투 판결 내용 사전 유출 가능성”… 李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경찰에 고발
- 이재명정부 첫 대법관 후보이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 2026-02-21
- [속보] 법원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 19일 법원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했다.
- 2026-02-20
- [전문]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 성명서
-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한미리더스포럼 등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들이 성명서를 내고 “진짜 내란은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성...
- 2026-02-19
- [전문]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 尹 변호인단 입장문
- 윤석열 대통령의 1심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
- 2026-02-19
- 법원, 尹대통령에 무기징역 선고... 불복 항소 예고
-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기소...
- 2026-02-19
- 윤석열 대통령 호송차 서초구 법원 도착… 오후 3시 선고
-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19일 낮 12시30분께 경기도 의왕시 ...
- 2026-02-19
- 서민위, 한세대 본부와 민노총 산하 교수노조 경찰에 고발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가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인사 비리와 인권 침해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 본부와 민주노...
- 2026-02-12
- 조희대 공개 경고… ‘차베스식 사법 개편’ 논란 폭발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이 본격...
- 2026-02-12
- 헌재, 尹측 "'재판중계' 특검법 조항은 위헌" 헌법소원 정식심판 회부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
- 2026-02-10
- 尹 변호인 “선관위 中 간첩단 사건, 미국 조사 끝나면 발표 가능성” 재조명
-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이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그걸 조사...
- 2026-02-07
- 지귀연 부장판사, 19일 尹내란재판 선고 후 북부지법행…타 재판장 잔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내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대법원은 지방...
- 2026-02-06
- '대장동 50억' 곽상도 1심 공소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 2026-02-06
- 이하상 변호사,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진관 판사의 주장에 따라 감치된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법률적 판단을 구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
- 2026-02-05
- 음주운전·불법숙박업 문다혜, 벌금 1500만 원 원심 유지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의 원심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
- 2026-02-05
- “김정숙 옷값 의혹 이대로 묻히나”… 검찰청 폐지 여덟 달 앞으로
- 검찰청이 폐지되려면 아직 여덟 달가량 남았지만, 검찰은 벌써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권력 수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일찌감치 손을 떼는 분위...
- 2026-02-04
- ‘응급실 특혜 의혹’ 박지원…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고발당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급실 청탁’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박 의원은 대상포진 치료를 위해 병원 측에 사적 부탁을 했다는 것을 SNS에 공개했다...
- 2026-02-04
- 박주현 변호사 “한미일보 압수수색은 탄압 넘어선 숙청”
- 박주현 변호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번 한미일보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한미일보의 변호인인 박 변호사는 3일 유튜브 채널 ‘박주현변호사TV...
-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