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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재명 재판, 법왜곡죄 적용 가능한가
이른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결의를 마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재확산되고 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기일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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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미군은 이란 초등학교 폭격 안 했다” 공식 부인
미국 정부가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가진 미디어 브리핑에서 “우리가 아는 한 자국 어린이를 죽이는 불량스러운 이란 정부와 달리, 미국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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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 아르헨 시민단체 인권상
아르헨티나 시민단체 '라틴아메리카 개방과 발전을 위한 센터(CADAL)'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들을 포함한 '제4회 그라시엘라 페르난데스 메이히데 인권상' 수상자를 최근 발표했다.올해 수상자에는 북한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다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가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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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속개하라”… 서민위 등 사법개혁 3법 철회 요구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서변), 불쏘시개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철회를 요구했다. 서민위 등은 성명서에서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와 국민 정서를 외면한 악법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대한민국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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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천800원 돌파…정부 가격 통제 검토에 업계 촉각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불안 심리로 주유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정부는 주유소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 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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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세계는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로 나뉜다”… 이춘근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
미국의 주류 언론은 물론 한국 언론 대부분이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쏟아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세계정치’가 출간됐다. 저자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는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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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3·1절 보수단체 찬란한 거리 집회 현장
지난달 28일 3·1절을 맞아 보수단체들이 기운찬 거리 집회에 나섰다. ROTC애국동지회와 자유대학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이재명 재판 재개’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12.3 비상계엄은 합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 일대를 행진했다. [사진=김재수 ROTC애국동지회 전 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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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경찰, 한미일보 압수수색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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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칼럼] 대한민국의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는 독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를 중심으로 지금 세계는 부정선거와의 전쟁 중이다.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해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의 알권리를 유린하는 언론과 좌파 정부의 횡포 때문에 모든 진실이 가려지고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직도 국민 중에는 부정선거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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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 총기 탈취 시도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등 고발
시민단체가 12·3계엄 당시 총기 탈취를 시도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등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사무총장 김순환)는 15일 안귀령 대통령...
2025-12-15
[속보] “檢 즉시항고 포기 국수본 이첩… 대검 선관위 출동사실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선포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의 선관위 출동...
2025-12-15
尹측 "국무회의, 국무위원 개인 권리 보장하는 자리 아냐"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2025-12-12
성탄절 만료되는 김용현 구속기한 연장되나…법원 심사 시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심문이 12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
2025-12-12
'강등' 검사장 정유미, 인사취소 소송…"인사껍질만 쓴 중징계"
'검찰개혁' 진통 속에 대거 물갈이 인사로 이뤄진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12...
2025-12-12
대장동 집단성명 검사장들 끝내 좌천…내부 "입틀막" 비판
법무부가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성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노골적인 입막음용 인사'라는 비...
2025-12-11
장동혁 “통일교 입 닫은 게 이재명 겁박 때문?”… 공소시효 앞두고 경찰 본격 수사 착수
통일교 2인자로 꼽히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 관련 정치자금 지원 언급 없이 재판을 마무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2025-12-11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특검법 개정 전 플리바게닝 제안받아”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D데이' 표기 등으로 그간 논란이 됐던 자신의 ...
2025-12-11
“국가보안법 폐지야말로 내란죄 아닙니까”… 서민위, 범여권 의원 무더기 고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사무총장 김순환)는 국가보안법 폐지 법...
2025-12-11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한 전 대...
2025-12-10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관련 보도 부추기는 좌파 속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언론의 대응이 여론의 주목을...
2025-12-09
법관대표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논란…사법개혁 신중히"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
2025-12-08
특검 "통일교 민주당 지원, 수사대상 아냐…다른 수사기관 인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지원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는 법률상 특검팀 ...
2025-12-08
변협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독립 훼손…신중 검토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
2025-12-08
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안, 위헌성 커 심각 우려"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전국 사법행정을 ...
2025-12-05
조희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관련 법원장 의견 들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법원장들과 논의해보겠다"...
2025-12-05
김건희 여사 "너무 억울한 점 많다"… 특검, 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김건희 특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특검은 이...
2025-12-04
대법, 내란재판부 추진 국회에 "입법권에도 헌법적 한계 있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차 위헌 우려 ...
2025-12-02
'초코파이 절도' 무죄 확정…검찰 "법원 결정 존중" 상고 포기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
2025-12-02
“태블릿 PC 조작됐다” 주장 변희재 법정구속… 2심서 징역 2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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