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 내리는 중랑천 [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13일 오후 1시 10분부로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
통제소는 발령 안내메시지를 통해 "하천의 수위가 높아 저지대 침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