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침수된 김포시 고촌읍 도로 (서울=연합뉴스) 13일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가 폭우로 인해 침수돼 있다. 2025.8.13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13일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에 인천과 경기 김포·포천에서 사망자 3명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 기준 수도권은 소강상태지만,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14일 오전까지 수도권·강원내륙·충청북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10시 기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특보가 내려진 지역 중 서울 3개, 인천 3개, 경기 11개, 강원 2개 충남 4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누적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인천 영종도 255.5㎜, 경기 김포 248.5㎜, 서울 도봉 234.5㎜, 경기 고양 233.5㎜, 경기 양주 218.5㎜, 강원 철원 130.5㎜ 경기 가평 128.5㎜, 충남 홍성 76.0㎜ 등이다.
일 최대 60분 강수량은 인천 옹진이 149.2㎜(오전 9시 14분 기준)로 가장 많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폭염 대처 중대본 회의 주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8 scoop@yna.co.kr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경기 포천에서는 오전 7시께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SUV)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가 다쳤다.
인천에서는 오전 7시 20분께 중구 운서동 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호수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경기 김포에서는 낮 12시 14분께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량이 떠내려가 뒷좌석에 있던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김포의 낮 12시 2분께 60분 강수량은 101.5㎜에 달했다.
서울 124세대 202명, 인천 169세대 224명, 경기 199세대 286명이 일시 대피했고, 귀가자 등을 제외한 267세대 413명이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시설 등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도로침수 66건, 사면붕괴 1건, 역사 침수(화정역 3호선) 1건, 수목전도 1건, 주택침수 5건 등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 신고도 74건 접수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6시 30분부로 풍수해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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