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진=육군]

대한민국의 안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급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실질적인 공포가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안보 정책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정책 혼선으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만들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안보는 ‘눈의 부재’ ‘판단 부재’ ‘대응 부재’라는 이른바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대응할 수 없는 안보 3부(不)와 그로 인한 안보 재앙 수준의 3재(災)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롭고 풍요한 미래보장은커녕 현재조차 지킬 수 없는 반군·반역 행태를 보인다.

1. 눈의 부재(不在)- 안보의 기본인 ‘정보력과 감시 불능의’의 재앙

안보의 첫걸음은 적을 정확히 보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실시간에 적의 상황과 기도(企圖)를 파악할 ‘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북한이 6·25 발발 76주년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이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중앙방송으로 도발 사실을 먼저 공표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시인한 것은 우리 군의 정보 자산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거나, 이미 확보한 정보조차 북한을 의식하느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 조만간 전술핵 실험을 해도 인지도 못하거나 인지해도 공개를 못할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병행하는 복합 도발 전술을 구사함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의 감시 체계인 레이더와 위성정찰망으로 적의 도발을 실시간에 식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기술적 안보 공백이면서 국가 방위 시스템 전반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적이 서해 도서를 기습적으로 상륙하여 핵으로 수도권을 위협하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중대한 전략적 취약점을 시사한다.

2. 판단력 부재(不在)- 반대로 가는 정책이 초래하는 예산 낭비와 안보 파괴 재앙

판단력 부재는 축적된 지혜와 통찰의 빈곤으로 효율적 대응을 못 한다. 무엇이 국익이고 무엇이 안보에 나쁜 줄도 모른다. 국민이 안보 파탄을 인지하고 아우성을 쳐도 밀실 복마전처럼 문제 제기엔 둔감하고 그 와중에도 사익을 위해 버티고 무리하게 추진한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연합사 해체와 한국군만의 지휘 단일화, 전쟁 억제력 붕괴로 이어지는 중대한 안보 붕괴 사안인데도 충분한 의사결정과 숙의(宿意)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실험실의 쥐처럼 취급하는 판단력 부재는 우리 군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다.

최근 또 불거진 ‘선택적 모병제’ 역시 인구 절벽 대응이라는 명분은 있을지라도, 총력전 안보 개념과 재정적 뒷받침과 공정성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반도체 부지 이전처럼 일단 내뱉으면 압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참으로 위태롭다. 

지금 필요한 대안은 병역의 공정성과 국가 방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 징병제’와 ‘국가 봉사 선택 복무제’ 도입 검토다. 이는 병력 충원을 위해 남녀가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고 출산 장려와 같은 파격적 인센티브로 안보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안보 전략이다.

판단력 부재(不在)의 대표적 정책이 사관학교통합을 빙자한 육사 폐교다. 현대전은 각 군의 고도화된 전문성과 전술적 차별성을 결합하는 합동 작전이 승리의 결정체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나 서방 강대국들이 굳이 각 군 사관학교를 분리 운영하는 것은 그들만의 역사적·전술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사관학교통합 시도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군의 특수성과 역사성마저 부동산 이익으로 치환하려는 만악이 엿보인다. 육사 이전을 예상하고 태릉 일대에 알박기를 시도한 자들의 면모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3. 대응 부재(不在)- 현장의 원칙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는 망국의 재앙 

안보 대응은 원칙과 전략에 근거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핵 탑재 가능성을 과시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일관성을 잃었다. 도발 즉시 규탄하고 경고했던 원칙들이 언제부턴가 정치적 상황과 ‘평화’라는 수사(修辭) 뒤에 숨어버렸다.

2026년 6월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북한 심사를 건드릴까 봐 북한 비핵화 문제는 제외하고 공개한 행태는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증거다. 

중·러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제집 드나들듯 침범하는 상황에서도 단호한 군사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수사만 반복하는 것은 우리 군의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적에게 ‘도발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이적 행위다.

4. 대한민국 안보 재앙, 3재(災)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정책 구호나 정치적 명분이 아니다. 적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눈’, 국가 생존을 위한 냉철한 ‘판단’과 도발에 단호히 맞서는 ‘대응’이다.

안보라는 댐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월남과 홍콩이 증명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군사 원리에 반하는 군조직 해체와 ‘내란 극복’ 수사를 멈추고, 안보의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3재(災)에 갇힌 대한민국 안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안보 정보 독립’을 위해 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위성과 레이더망을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일원화하여 감시의 성역을 회복해야 한다. ‘현장 즉각 대응’을 위해 상부 승인 없는 대응을 가능케 하는 ‘자동 대응 시스템’을 확립해 적의 도발 의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국방 전략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사관학교통합 등 무리한 개혁을 백지화하고, 안보 전문가의 숙의를 거친 데이터 기반의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안보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