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군 보안 기능을 재편하는 현 정부의 국방 정책을 두고, 시민단체가 이재명(오른쪽)과 안규백을 국가안보 저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군 보안 기능을 재편하는 현 정부의 국방 정책을 두고, 시민단체가 이재명과 안규백을 국가안보 저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강요 등의 혐의로 이재명과 안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국방부가 방첩 기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안보 저해’ 논란이 배경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군 조직 효율화 및 방첩 기능 재정비 필요성을 이유로 방첩사 해체를 공식화했다. 1977년 방첩사의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이래 49년 만이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 활동과 사이버 보안 업무는 다음 달 말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로 이관된다.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보안지원단도 별도 조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방첩사 정원 3분의 1이 감축될 예정이다. 현재 정원의 절반가량은 국방방첩본부에 배치되며 안보수사 기능을 수행하는 200여 명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동한다. 사령관 포함 7명이던 방첩사 장성 정원도 3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서민위는 이번 방첩 기능 개편과 군 구조 개혁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반이적죄’도 고발장에 함께 적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남북 대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위태로운 가운데 중국 또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는 현실에서 방첩사 해체와 안보수사·방첩정보·보안감사 기능의 분산, 인사 첩보·동향 조사 기능 폐지 등은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서민위는 △민간통제선 평균 2㎞ 북상 및 6㎞ 축소, 접경지역 군사 규제 해제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군 경계 위탁 △육·해·공 사관학교 졸속 통폐합 등에 대해 “국민의 안위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한미동맹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야권과 보수단체는 군사 대비 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고 반발해 왔으며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재명과 안규백의 탄핵 청원이 게시되는 등 국방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재명을 탄핵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불과 닷새 만에 23만 명을 돌파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검토된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