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북중미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팬들의 고성과 야유 속에서 3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연합뉴스] 

2026북중미월드컵에서 졸전 끝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팬들의 고성과 야유 속에서 30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홍명보는 즉시 감독직 사퇴를 선언한다. 

이재명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무능한 지휘관’ 발언에 “이 대통령이 거울을 보면서 본인에게 해야 할 말인 것 같다”라고 하며 “축구대표팀의 문제가 홍명보 감독의 문제라고 지적한다면 대한민국 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비판한다. 

홍명보는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즉시 감독직을 사퇴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취임 후 일 년 동안 △전세와 월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무관한 반도체 호황 사이클로 인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폭증과 주가 폭등을 제외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청년 실업자 양산 등 대한민국의 경제 몰락 △삼권분립의 붕괴 △무너진 외교와 안보, 그리고 △언론 장악과 탄압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6·3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고 국민주권을 규정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국기를 흔드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사태로 부정선거 규탄과 재선거,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는 시위가 한 달 가까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또 ‘문조털래유’로 불리는 민주당 내 반이재명 계파에서조차 이재명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공작을 이유로 이재명 탄핵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와중에도 이재명은 반성과 사퇴는커녕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천문학적 규모의 반도체 설비 투자를 민주당의 정치 기반 호남에 강요하는 막장 드라마 행태를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나 지자체는 금융, 세제, 인프라 구축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유형, 무형의 압력을 통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특정 지역에 강요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반도체기업과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반국가적 행태이며 나라를 무너뜨리는 내란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정부의 사기업 통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은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을 했다. 강요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국민을 북한 공산집단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주사파와 같은 수준의 개돼지로 취급하는, 주사파 본거지 경기동부연합 연계 의혹이 있는 이재명의 한심한 언동이다.

용수, 전력, 인력, 소재, 부품, 장비, 물류 등이 모두 부족한 호남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하도록 강요한 의혹은 특검을 통한 이재명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삼성과 여러 대기업에 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전대미문의 조작된 국정농단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 정권과 종북좌파 세력에게 부역하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같은 논리로 이재명을 탄핵하고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호남 투자 강요 혐의

이재명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호남 투자 강요 혐의는 직권남용을 넘어 나라를 무너뜨리는 내란이다. 무리한 호남 투자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국제 경쟁력을 잃고 무너지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의 절반을 담당하는 반도체 산업의 몰락은 곧 대한민국 경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은 뜬구름 잡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아니라 기존의 평택, 용인, 화성 등 반도체 설비 투자 계획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도권 투자 설비 증설 계획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위한 민관 협의체가 현재 공전 중이며 토지 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반도체 산업을 민주당의 지지 기반 호남에 투자한다는 건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며 기저에는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경제 붕괴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음모가 있다. 

이재명의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호남 투자 강요 혐의가 내란이며 이재명 퇴진과 구속 수사, 민주당 해산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대한민국 GDP의 두 배에 달하는 47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설비 투자를 이재명의 임기가 끝나는 2030년 6월까지 완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30일 “상기 중장기 투자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거한 장래 계획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시장 상황 및 당사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공시를 내고 추진 종료일을 2040년 12월 31일로 명시한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내용의 공시를 띄운다.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가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초일류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어설픈 종북좌파에게 회사를 맡기고 망칠 만큼 어리석은 집단이 아니다. 

그러나 반도체와 AI 산업에 사활을 거는 미국, 일본, 중국과 힘겨운 경쟁을 하는 국내 반도체기업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발전을 더디게 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다”라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얘기한 적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은 세계 초일류이며 정치와 관료는 기업의 성장을 막는 허접한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반도체 붐을 일으킨 AI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가 있으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영구적이지도 않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보고서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과도한 지출과 빚 돌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속도가 줄면 공급망에 있는 많은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며 현재 AI 투자 붐이 과거 닷컴 버블이나 대공황 직전의 호황기와 같다고 경고한다.

이재명 방탄법으로 헌정 질서 문란 초래

이재명은 SNS에 “공사 구별을 못 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라고 홍명보를 비난한다.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재명이다. 

대통령 직위를 남용해서 진행 중인 자신의 5개 재판을 중지시키는 것도 모자라 중지된 재판을 아예 공소 취소시키기 위한 입법을 서두른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성남 FC 불법 후원금 혐의 등 이재명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일곱 명의 측근이나 주변 사람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살, 의문사,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의문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자신은 절대 자살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대법원 판사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사법개혁 3법’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겁박하여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승만 대통령은 65년 전 자신과 함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기붕이 주도한 3·15부정선거와 자신은 무관함에도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한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에 있는 이재명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발생에도 하야는커녕 부정선거는 없고 선거관리의 부실만이 존재한다는 궤변으로 선전 선동과 세뇌에 열중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투표용지 부족을 선거관리 부실로 모는 것은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술책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정조사나 합수본 수사 사안이 아니며 다수당 민주당 임명이 아닌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만이 부정선거 여부를 가릴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민주당의 어떤 시도도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다. 투표지 부족은 20여 년의 누적된 선거 조작 범죄의 꼬리가 길어 밟힌 경우이며 중립적 특검의 수사를 통해 선관위 서버와 투표지 등 증거를 확보하고 선관위뿐 아니라 정치권 관련자의 선거 범죄 여부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내란 몰이로 온갖 특검을 출범하고 끝나면 다시 종합 특검으로 끝없는 허접한 특검을 지속하는 민주당이 부정선거 특검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부정선거 의혹 연계 관련 선관위 특검과 이재명 퇴진을 외쳐야 할 시점에 뜬금없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당내 권력 투쟁에만 몰두하는 한동훈 계열 국민의힘 의원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자리보전이 유일한 목적이며 사리사욕에 찌들어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할 다리를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뻗는 자들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도우미를 자처하는 민주당 2중대, 그들이 갈 곳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나 다른 종북좌파 정당이다.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그들과 과감히 결별하고 엔추파도스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선관위의 부정선거 공범이라는 의혹은 널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3월에 임기 만료된 노태악 선관위원장 후임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했음에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천대엽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노태악의 임기를 지방선거까지 연장한다.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을 선관위 실무 책임자인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민주당은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을 만들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다. 

공범 의혹 벗으려면 부정선거 규명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민주당 편향성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 추천 재판관 문형배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헌법 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를 감사하지 못하게 막고 성역이 된 선관위의 간부들은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인다. 

선관위 직원 숫자 4000여 명은 일본 400명의 열 배 이상이며 각종 선거 투표 기간에 직원 수백 명씩 해외 휴가를 간다. 이들이 해외에서 컴퓨터로 전산 조작을 한다는 의혹도 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와 수 개표를 통해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투표함 이송 없이 현장에서 즉시 수 개표를 통해 부정 투개표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정권의 국정 농단은 언론통제와 장악에서도 나타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은 더욱 노골적으로 방송법 개정과 압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등의 경영진을 내쫓기 위함이다.

이재명은 문재인의 언론 적폐 청산을 통한 공영언론 경영진과 간부들 해고와 징계를 넘어서는 언론장악과 탄압의 행태를 보여준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최대 1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여 정권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고 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만 싣도록 하는 언론 독재의 서막을 연다.

이재명 정권의 한미동맹 균열은 위험 수위에 이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기밀 핵시설을 노출하는 발언을 한 이후 미국은 감청과 정찰 등 고급 정보자산을 한국과 공유하지 않는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군이 해외 민간 업체로부터 위성 정보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보도가 나온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차별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의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거절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무리한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시도 △군의 명령 불복종 합법화 △삼군사관학교 통합 △기무사 폐지 △전쟁기념관에서 중공군의 6.25 참전을 미화하는 항미원조 개념 소개 △국정원의 간첩 검거 기능 해체 등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 못다 이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파괴를 위한 공작이 이재명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진행 중이다.

월드컵 한국 축구 졸전을 이유로 홍명보를 무능한 지휘자로 비난하는 이재명이 지휘하는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우승이나 2002년 월드컵 4강 같은 성적을 거두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겠지만 거기까지다. 

대다수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월드컵 축구에서 자주 우승하는 남미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홍명보는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즉시 감독직을 사퇴한다. 

그러나 축구대표팀 감독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은 축구대표팀 감독에도 미치지 못하는 책임 의식을 보여준다. 이것이 홍명보가 이재명보다 나은 이유다.

◆ 황두형 

前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前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