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가 최근 청룡기 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다. 

그러나 5·18 기념일 ‘탱크데이’ 이벤트로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스타벅스코리아는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았으며 좌파 유튜버 최욱이 방송 중 탱크데이 논란 관련 ‘탱크로 밀어 버려야 한다’는 언급으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으나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적도 없다. 

우상호, 송영길, 김민석 등 민주당 의원들이 2000년 5월17일 광주에서 5·18 전야제 행사 참석 후 ‘새천년NHK’ 단란주점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판을 벌여 5·18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에도 이들이 이 사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나이 어린 학생들의 야구 경기 중 나온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단순한 응원가에 야구협회가 이렇게 민감하고 과도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구 경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치 비즈니스만 남은 야구장.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의 공포정치다. 이재명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일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또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주주의 역사와 사회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를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며 스타벅스 불매운동 방침을 밝히고 다른 정부 부처가 동참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말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입법과 조치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은 위헌적인 5·18 비방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최대 10억 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이재명은 더욱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 등의 경영진을 내쫓기 위한 방송법 개정과 압력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한다.

이재명은,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식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자신의 반시장적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유형무형의 압력을 넣어 용수, 전력, 인력, 소재, 부품, 장비, 물류 등이 모두 부족한 호남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강요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북한과 중국 공산주의 정권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와 공산주의 통제 경제라는 걸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공산당으로 개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는 공격용 전차와 무관한 액체 용기인 물탱크 디자인이며 탱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물탱크, 오일탱크와 같은 액체 저장 용기를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나서서 기업의 불매운동에 나서는 등 권력의 마녀사냥으로 공포 분위가 조성되자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스타벅스 경영진은 사퇴하며 스타벅스는 임직원에 대한 역사 교육 시간을 갖는 코미디를 연출한다. 

광우병과 세월호 사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과 종북좌파의 전형적인 선전 선동과 마녀사냥 수법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5·18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속담처럼 그들이 꾸민 ‘5·18 민주화 운동’ 신화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손충무 저 ‘김대중 X 파일’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5·18은 김대중이 선동한 무장 폭동이며 내란이라는 것이 최초의 대법원판결이다. 김대중은 1981년 5·18 관련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전두환 정권에서 사면 복권된다. 

5·18을 김대중의 내란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람은 김영삼이다. 김영삼은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이 노태우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해 5·18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과 노태우를 12·12 관련 내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자신과 김대중의 불법 정치자금은 덮는다. 

김대중은 5·18 관련 내란죄 사형 선고 훨씬 이전 정계 진출 초기부터 북한 공산집단 연계 의혹이 있다. 손충무 저 ‘김대중 X 파일’ 그리고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에 의하면 1945년 해방 직후 김대중이 작성한 남로당 입당 서류가 일본 공안 당국 기밀 문서에 남아 있다. 

손충무가 확보한 기밀 문서에 의하면 김대중은 1967년 총선 선거 기간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금과 북한 공작원을 지원받아 목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김대중은 일본의 친북좌파 정치인 우스노미야 도쿠마를 매개로 김일성과 오랫동안 거래하고 김일성은 김대중을 지원한다. 김대중이 1971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조총련 국제국장 김병식이 도쿄 플라자호텔에서 김대중에게 20만 달러의 공작금을 선거자금으로 전달한다. 1971년 당시의 20만 달러는 지금의 2000만 달러(약 308억5000만 원)에 해당한다.

김대중이 1980년 5·18 내란 혐의로 계엄사령부에 구속되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총련이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61억 엔(당시 환율 약 170억8000만 원, 지금으로 치면 800억 원)을 김대중에게 전달한 사실을 밝혀낸다. 

김대중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본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61억 엔과 30년 동안의 이자를 합해 총 100억 엔(당시 환율 300억 원, 지금으로 치면 1500억 원)을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인출하고 김정일에게 전달한다. 

2007년 일본 경시청이 조총련 본부를 급습하고 기밀 장부를 압수해 조총련이 김대중과 한민통에 제공한 자금이 밝혀지나 일본은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 시 독도 황금어장을 일본에 넘겨준 대가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손충무 저서에 의하면 김대중은 남로당 가입 후 전향한 적이 없는 공산주의자이며 김일성은 1974년 북한에 우호적인 일본의 사회당과 자민당 정치인을 평양에 초청한 자리에서 자신은 남한 정치인 중 김대중을 가장 신뢰하며 김대중은 북한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1997년 대통령 당선 후 김대중은 수십 년 동안의 김일성과 김정일의 자신에 대한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8억 달러(당시 환율 1조5600억 원)를 김정일에게 전달한 후 평양에서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은 10년 동안 70억 달러(약 11조 원)를 김정일에게 전달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돕는다. 

김대중(왼쪽)과 김영삼. [연합뉴스 자료]

김영삼은 5·18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에 창궐하는 주사파의 숙주가 되고 대한민국 좌경화의 앞잡이가 된다. IMF 경제 위기를 초래한 김영삼의 무능은 대한민국 좌경화의 일등 공신이란 업적에 비하면 소박한 수준이다. 

민족이 이념에 우선한다는 김영삼의 논리는 민족이 합치기만 하면 적화통일도 무관하다는 얘기와 같다. 무능·부패한 김영삼은 5·18특별법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민족·민주·자주 타령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한민국의 남로당 잔당 주사파와 그들의 추종 세력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한 선전 선동에 사용하는 레퍼토리다. 

반미·반제·자주통일은 종북 주사파 3대 강령이다. 대한민국을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분리한 후 적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미국의 한국전 참전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의 문턱에서 좌절한 김일성의 절규다.

1990년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은 신민주공화당과 함께 노태우 대통령의 집권 여당 민자당과의 3당 합당을 통해 민자당 대표가 되고 1992년 민자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된다. 선거 과정에서 노태우는 김영삼에게 불법 선거자금 3000억 원을 전달한다.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 2년 후 1995년 노태우 4000억 원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김영삼은 자신의 비자금을 덮기 위해 5·18특별법 제정을 지시하고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및 12·12 사건 관련 전두환·노태우 내란 혐의 수사를 시작한다.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 검찰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 12·12 관련 반란 혐의를 수사한다. 수사 결과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공소를 기각한다. 

1995년 노태우 4000억 원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자 김영삼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명분으로 5·18특별법을 만들고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한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 반란과 수뢰 혐의로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 1997년 말 김영삼 퇴임 직전 사면, 석방된다.

김영삼의 5·18특별법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현장범인 정승화 계엄사령관 수사를 위한 정승화의 연행인 12·12는 보안사의 ‘정당한 법 집행’에서 ‘반란’으로, 5·18은 ‘광주 폭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바뀐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죄로 무기징역과 17년 형 외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뢰 혐의로 각각 2200억 원과 2600억 원 추징 판결을 받고 사면 후에도 사망 시까지 계속 추징당한다.

노태우는 자신의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관행에 따른 비자금 수수였다며 국민에게 사죄한다. 그러나 김영삼에게 3000억 원의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고 김영삼의 선처를 기대한다. 

노태우가 김영삼과 김대중에게 비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역공을 취했다면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할 수 없다. 자신과 김대중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능한 기회주의자 노태우의 비겁함이 김영삼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김영삼은 자신의 비자금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5·18특별법을 이용하고 5·18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좌경화를 넘어 공산화로 갈 수도 있는 초석이 된다. 

노태우는 회고록에서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자당 민자당 후보인 김영삼에게 선거자금 3000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나 지나간 일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주간동아 1998년 4월16일 자 기사는 당시 민자당 후보 김영삼이 사용한 불법 대선자금이 3034억 원이라고 밝힌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김대중은 1992년 대선 때 노태우에게서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았다고 시인한다. 그러나 노태우와 달리 김대중은 곧바로 야당 대선 후보인 자신이 20억 원을 받았는데 여당 후보인 김영삼 후보는 얼마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역공을 펼친다. 민자당은 20억+알파 설을 제기하며 김대중의 정치자금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의 후신인 신한국당은 김대중 야당 후보가 378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 중이라며 김대중을 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김영삼은 일요일에 검찰총장 김태정을 청와대 관저로 은밀히 불러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지시한다. 

대선을 2개월 앞둔 시점에 김대중의 부정 축재 수사를 하면 김대중은 구속되고 전라도와 서울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이며 대통령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국의 혼란을 초래할 거라는 게 김영삼이 회고록에서 밝힌 이유다. 

김영삼의 배신으로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패배한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 대선 후보 이회창은 회고록에서 김영삼의 결정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가 1992년 김영삼 자신의 대선자금 수사로 번질 우려 때문이었다고 쓴다. 김영삼의 지시에 따라 김대중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중단한 김태정은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 장관이 되고 김대중 뇌물 수사는 묻힌다.

 1992년 5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민자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오른쪽)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김영삼과 함께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김영삼 임기 내 계속 불거진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덮기 위한 술책이다. 김영삼 정권 초기인 1993년에도 노태우와 김영삼의 정치자금 수뢰 사건인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이 터지나 김영삼 정권의 압력으로 실무자 몇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용두사미로 끝난다. 

해방 이후 수십 년 동안의 관행인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정치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김영삼의 권력 남용의 결과 전두환과 노태우는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막대한 추징금 추징을 당했으며 김영삼과 김대중의 비자금 수사는 묻히게 된다.

김영삼 정권의 5·18특별법이 소급 입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심판 소송이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위헌 의견 5, 합헌 의견 4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판결한다. 

5·18특별법으로 수천 명의 민주화 유공자들이 국민 세금으로 보상과 특혜를 받고 있으나 보훈처는 명단과 상세한 공적의 공개를 거부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보상에 합당한 공적 없이 눈먼 돈 나눠먹기식 보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5·18의 하이라이트인 △5월21일 20사단 매복 공격 △광주와 전라남도 전역에 산재한 44개의 무기고 탈취와 광주 교도소 습격 등 전광석화와 같은 군사 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사람은 유공자 명단에 없다. 

2020년 문재인 정권에서 5·18에 대한 비방을 막기 위해 5·18역사왜곡처벌법을 통과시켰으며 헌법재판소는 2022년 5·18특별법 제8조 제1항 역사왜곡처벌법 위헌 소송에 대한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김영삼의 5·18특별법 제정과 수사 후 기소된 전두환의 혐의는 12·12 관련 반란과 뇌물수수이다. 김영삼 정권은 전두환의 5·18 관련 수사를 하나 입증할 증언이나 증거 자료가 없어 기소조차 하지 못한다. 

5·18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두환은 5·18과 관련이 없으며 책임이 있다면 자신과 국방부 장관이라고 답변한다. 발포 명령자는 없으며 대치 중인 무장 시위대의 선제 발포에 대응하기 위한 계엄군의 자위 조치 차원의 우발적 대응이 있었을 뿐이라고 덧붙인다.

5·18 당시 무장 시위대가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20사단을 조직적으로 습격하는 등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해 북한의 개입 의혹이 있지만 5·18이 끝난 후 민심 수습이 우선이라는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는 못 했다고 말한다. 

검찰 수사 기록에도 군 지휘관들은 도청과 감청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 북한 사투리로 소통하는 시위대를 수시로 발견했으나 색출을 위해 계엄군이 진입하는 경우 발생할 불상사 우려로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김영삼 정권의 수사 결과에서도 전두환은 5·18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나 종북좌파는 끊임없이 전두환을 5·18 학살자로 선전 선동하고 이에 세뇌된 전두환 손자 전우원은 광주 5·18묘지에 가서 할아버지 전두환을 대신해 사죄한다. 

2016년 사망한 종북좌파 숙주 김영삼은 동작구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2021년 사망한 전두환의 유골은 장지를 찾지 못하고 연희동 자택에 머물고 있다. 

 갈곳을 잃고 자택에 모셔진 전두환 대통령 영정과 유해. Ⓒ한미일보

반란죄 전과로 국립묘지에 갈 수 없는, 전두환의 북한이 보이는 곳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유족이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에 장지를 마련했으나 종북좌파의 선전 선동과 반대 시위로 안장을 포기한다.

5·18특별법에도 불구하고 5·18은 좌파와 우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5·18 비난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5·18 북한군 개입 정황 및 증거는 검찰의 수사 기록 및 관련자 증언이 쏟아지고 김영삼 정권 안기부장 권영해는 자신이 안기부장 재직 시 북한의 5·18 남파 간첩 전사자 영웅 묘가 청진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북한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다고 증언한다.

6000여 명에 이르는 5·18 유공자 선정은 국가가 아닌 유공자 단체에서 하지만 일 인당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은 국가에서 받는다. 국가 예산으로 당대도 아닌 자손까지 온갖 보상금과 특혜를 받는다. 

5·18 유공자 단체가 중심이 된 진상조사위원회는 무장 폭동이나 북한군 개입과 관련된 어떤 증언이나 증거도 배제한다. 유공자 명단과 선정 이유도 공개하지 않는다. 황장엽은 언론 인터뷰에서 5·18 북한 개입 관련 질문에 통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얘기한다. 

1997년 망명 직후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 정권의 등장으로 북한의 5·18 개입에 관한 증언을 할 기회도 없이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서 좌파 정권 10년을 보낸 황장엽이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 그나마 공개적인 발언 기회를 얻어 한 조심스러운 발언이다. 

10년간 좌파 정권의 탄압 이후 중도실용 타령하는 이념적 정체성이 모호한 이명박 정권에서 제대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한 얘기다. 제대로 발언하려던, 같이 망명한 김덕홍을 황장엽이 제지하고 김덕홍은 왜 얘기 못 하게 하냐고 반발한다.

△5·18 △4.3 △여순 사건은 모두 북한의 지원을 받은 남로당 잔당들의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위한 내란과 반란 행위로 그들에 부화뇌동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들에 합류한 선량한 다수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장 반란을 진압한 군경을 악마화하고 반란군을 찬양하고 민주화 운동으로 미화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종북 좌파의 시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공산당 정권의 노예가 되어 더러운 평화를 누려야 한다. 

종북좌파 세력은 5·18을 무장 폭동, 내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탈바꿈시켰으나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어 전전긍긍, 좌불안석이다. 그러나 5·18이 재심을 통해 다시 내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이는 민주당과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의 종말을 의미한다. 

◆ 황두형 

前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前 연합뉴스 편집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