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참정권 박탈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가 예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 참가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는 개표 결과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국민이 방해 없이 투표할 수 있어야 하고, 선거관리기관은 그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 

투표용지 준비, 투표소 운영, 현장 대응, 보고와 지시, 사후 점검은 모두 선거관리의 본질이다. 이 과정이 무너지면 선거의 신뢰도 무너진다.

6·3 참정권 박탈 사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가 중단됐으며, 유권자들은 기다리거나 돌아서야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국민이 행사해야 할 투표권이 현장에서 막힌 사건이다. 

선관위가 스스로 밝힌 수치만으로도 이는 단일 현장의 착오가 아니라 전국적 관리 실패였다. 선관위 스스로도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다.

공무에서 관리는 말이 아닌 기록이다. 

투표용지가 언제 부족해졌는지, 누가 최초로 인지했는지, 어느 라인으로 보고됐는지, 지휘부는 언제 알았는지,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남아 있어야 한다. 선관위가 실제로 관리했다면 그 기록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참정권 박탈 사태 이후 드러난 선관위의 관리 실태는 기가 막힐 정도다. 

국민의 투표권이 막힌 현장에 대해 최초 인지 시각, 보고 라인, 지시 기록, 조치 기록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 부실로 넘길 일이 아니다. 관리할 자격의 상실이다.

기록 없이 “관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해명이 아니다. 변명이다. 그리고 그 변명이 참정권 박탈 사태를 덮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행정 책임을 넘어 범죄 여부를 따져야 할 문제다. 

국민의 투표권이 막혔는데도 관리 기록이 없다면 선관위의 말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다.

선관위가 기록을 만들 줄 모르는 기관도 아니었다. 

선거 당일 정치권 전화와 후속 대응 흐름은 통화 내역으로 남았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사퇴론이 제기되자 ‘위원 전원 유임’ 취지의 내부 검토 문건도 작성됐다. 

국민의 참정권이 막힌 현장에 대한 기록은 부실한데, 정치권 대응과 조직 방어에는 기록과 논리가 남아 있었다면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참정권이 막혔을 때 선관위가 먼저 내놓았어야 할 것은 조직 방어 논리가 아니라 보고 체계와 책임 라인이었다. 책임자 자리를 지킬 논리를 만들기 전에, 국민에게 막힌 투표권의 시간표를 내놓았어야 했다.

단순 부실이라는 말로도 빠져나갈 수 없다. 

고의가 없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니다. 선거관리의 책임은 부정을 직접 저지르지 않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부정이 발생할 수 없도록 막고, 모든 절차를 기록으로 남겨 국민이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데까지가 선거관리다.

관리 부실이 구조적 문제라면 그것은 부정을 막지 못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부정을 방치한 것이다. 부정을 방치한 선거를 두고 단순 착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관리하지 못한 선거는 이미 선거의 정당성을 스스로 허문 것이다.

이 지점에서 정치권과 올드미디어의 책임도 작지 않다. 관리 부실이 단순 부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마당에 여전히 “부실” 타령을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며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은 상상 속 의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공무의 기본인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선관위가 억울하다면 기록을 내놓으면 된다. 음모론을 말하기 전에 염치부터 챙기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관리하지 못한 선거는 이미 부정선거다. 

부정을 직접 저질렀느냐만 따질 일이 아니다. 부정을 막지 못했고, 참정권 침해를 막지 못했으며, 그 과정조차 기록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선관위는 관리기관으로서 자격을 잃은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특검 수사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 검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