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에 앞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제도개선도 완벽해질 수 있다. Ⓒ한미일보
일에는 순서가 있다.
아마 지금쯤은 선거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에 최소한 결과가 이상하다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80%는 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6년 전 4·15총선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와 길거리 여론조사 및 주변의 반응을 종합한 결과다.
지금 제도권 정당 및 레거시미디어에서는 선관위 개혁, 사전선거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다. 제도개선은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그에 앞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제도개선도 완벽해질 수 있다.
60%가 넘는, 부정선거에 대해 확신하는 국민은 대통령을 위시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도·시·군·구의원까지 상당수가 가짜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은 어떻게 진행돼야 할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가짜들에게 이 일을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선관위는 모든 선거관리및 여론조사에서 손 떼야 한다.
이 일은 부정선거에 대해 잘 알고 투쟁한 사람들에게 전권을 주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수사해 부정선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더 이상의 국력 낭비는 없어지고 오히려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투표관리도 선관위가 해서는 안 되고 중립적인 국제선거감시단에게 의뢰해야 한다.
부정선거에 진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의 90%가 친미 성향이고 국민의 80% 이상이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어떤 형태의 입장 표명이든 좋다. 올림픽공원에서 투쟁하고 있는 애국시민들에 대한 응원일 수도 있고, 이재명이 가짜라고 직접 언급할 수도 있고, 모스탄 전 대사처럼 UN을 통해 대한민국을 부정선거 국가라고 결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미셸 스틸 대사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면회하게 하거나 올림픽공원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만을 들고 부정선거 투쟁을 펼치는 애국시민들을 격려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다면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영원한 혈맹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조양건 칼럼니스트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본부장
자유고교연합 대외총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