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테러 자작극'과 관련해 경찰이 6·3 지방선거 이전에 정 후보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며 담당 경찰 지휘라인을 직권남용, 직무 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0일 경찰이 6·3 지방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전 후보 테러 자작극'을 알고 있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담당 경찰 지휘 라인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 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부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며, 보수표 분열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당시 후보의) 당선을 도운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이한이 목에 깁스를 한 채로 테러 자작극이라는 대형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도 경찰은 그 사실을 유권자에게 꽁꽁 숨겼다"면서 "정이한의 테러 자작극 자백은 5월에 이미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실을 알고도 경찰과 내통 또는 소통했다는 부분들이 규명된다면 아마 전재수 후보의 당선무효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은 현재 증거가 나와 있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6·3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후보는 50.52%,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47.90%를 각각 득표했다. 정 전 후보의 득표율은 1.5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