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이 자신의 과거를 감추기 위해 입법부 앞에서 ‘위증’이라는 거짓을 범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가라는 공동체의 도덕적 토대를 허무는 행위였다. 국회라는 공적 공간에서 행해진 위증은 자유민주주의 공동체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다름없다. 

1. 위증이라는 거짓은 국가의 공적 신뢰 파괴 행위

스스로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자는 지도자가 아닌, 오직 자신의 몰락만을 앞당기는 나약한 개인일 뿐이다. 니체는 ‘초인’은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는 자라 정의했다. 

그러나 현재의 안보 수장은 자신의 과거, 즉 군무이탈 전과를 은폐하기 위해 현재의 직위에서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는 오직 진실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자신의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하는 처지는 결국 그를 ‘거짓의 노예’로 만든다. 

위증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인 ‘공적 신뢰의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다. 자신의 과거 모순과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순수 의지’가 결여된 껍데기뿐인 지도자에 불과하다.

2. 진실과 도덕성을 상실한 지도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군의 명예를 지켜야 할 국방부 장관이 안위를 위해 군 행정 시스템을 모독했다면 이미 수장으로서의 생명력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위증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사실은 그가 이미 공직 수행의 최소한의 자격인 ‘정직성’을 상실했음을 방증한다. 

이제 그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 최소한의 인간적 명예와 자존심이라도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헌법이 정한 탄핵이라는 심판을 통해 불명예스러운 몰락을 맞이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즉각적인 사퇴만이 공직자로서의 품격과 정상성을 회복하는 길이자, 자신의 몰락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진실’이라는 인간의 기본 가치를 더 이상 파괴하지 않길 바란다. 

3. 임명권자의 독선과 비겁함은 헌법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명권자의 행태다. 국방부 장관이 군을 통솔하는데 부적격자임을 인지하고도 임명했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헌법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한 국정 문란이자 공동체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허무주의’의 극치라 규정할 수 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진실’이라는 가장 높은 가치를 ‘정치적 계산’이라는 낮은 가치와 맞바꾼 비겁한 안주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권력을 국가 이익과 자기 극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시킨 행위다.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의 판단과 안목과 결정에 책임을 지며, 권위 아래 있는 자의 도덕성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장관의 부도덕함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그는 스스로 통치자의 위치를 포기하고 ‘무력한 시스템의 노예’로 전락한 것이다.

‘과거 치부’를 가진 독재자가 약점투성이의 부적격자를 곁에 둔 사례는 부하의 ‘약점’을 이용하면 다루기 쉬울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자신의 통치 기반을 정직하고 능력 있는 자들의 지지가 아닌, 약점을 잡힌 자들의 맹목적인 충성심 위에 세우려는 사악한 결탁이다. 

이는 강자의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 도덕적 취약함을 감추기 위해 국가를 도구화하는 병든 권력의 전형이다. 

4. 거짓의 성채가 쌓은 권력의 최후는 몰락뿐

임명권자가 부도덕한 인물을 국가의 요직에 앉히는 순간, 그는 국가 전체에 ‘거짓이 진실보다 입신에 효율적’이라는 허무주의의 독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직함은 무능함이며, 거짓말이야말로 생존의 기술”이라는 인륜 파괴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메시지는 공동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모두를 진실이 거세된 나약한 군중으로 만든다. 

니체는 “심연(深淵)을 들여다볼 때,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고 했다. 물리학의 작용과 반작용이 영적 세계에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세상에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다.

공동체를 이끄는 수장이 건전한 상식과 서로가 사는 상생 의지를 발휘하는 대신, 눈앞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희생시키고 허세와 약자의 마음을 유지하면, 남는 것은 편가르기와 원성과 몰락뿐이다.

거짓의 성채는 그 높이만큼 견고한 감옥이 되어 권력자 스스로를 가둔다. ‘기소 취소’라는 비열한 시도는 국가 가치를 파괴하는 만행일 뿐이다.

오염된 손으로 환부를 도려내려는 정치적 만행은 적폐 수술이 아닌 또 다른 자해에 불과하다. 진실을 거부하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갔다. 권력이 국민의 상식을 배신할 때 역사는 예외 없이 심판대에 세웠다. 오만과 독선은 결코 치유될 수 없으며, 끝내 통렬한 몰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안규백 장관의 위증과 안보 파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라는 성토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임명권자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분노의 화살은 임명권자를 향할 것이다. 

더 지체하면 동반 ‘몰락의 전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은, 외부의 공격보다 수단이 목적보다 앞서는 오만과 독선이 내재하는 자기 붕괴에 의해 몰락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