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전용기에서 내려 워싱턴DC로 복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종식하기 위해선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끔찍한 전쟁을 끝내는 최선의 방법은 단순한 휴전협정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직행하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휴전 협정은 종종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지만,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언급에 따르면 두 정상은 평화협정 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기자회견 하는 트럼프(우)와 푸틴..연합뉴스.
그는 이날 회담에 대해 "알래스카에서 위대하고, 매우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은 아주 잘 끝났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럽 지도자들과의 전화 통화도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18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면 이후 푸틴 대통령과 회담 일정도 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