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미국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가 16일 오후 9시(미국 시간 기준, 한국 시간은 17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번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 커밍스는 “공개된 정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연설에서 한국의 선거 문제를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낮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직접적인 이유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핵심 법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VE America Act)’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달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연방선거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고, 연방선거 투표 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2020년 부정선거를 밝히고 앞으로도 미국 내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지난 2월 하원을 218대 213으로 통과했지만, 3월 상원에서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하고 53대 47로 막히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정보기관을 통해 2020년 대선 과정과 미국 투표기계의 보안 문제를 다시 조사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임시 국가정보국장에게 관련 기밀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치열한 내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게 진 커밍스의 설명이다.

이어 “이처럼 선거제도와 투표기계 보안 문제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일 연설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결국 새로 기밀 해제된 정보와 외국의 사이버 침입 가능성, 일부 투표기계가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해킹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보안상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SAVE America Act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내일 연설의 목적인 셈이다.

그럼에도 분명히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ODNI 보고서는 미국 투표기계에 보완해야 할 여러 보안상의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지만, 그 취약점이 실제 투표 결과를 변경했거나 2020년 대선에서 투표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거나 판결이 난 상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순한 선거 관련 법안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법안의 서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SAVE America Act의 통과를 압박하려 했지만, 상원은 움직이지 않았고 주택법안마저 7월11일 대통령의 서명 없이 법률로 발효됐습니다.”

결국 주택법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 SAVE America Act를 통과시키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법안을 지렛대로 의회를 압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미국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SAVE America Act가 상원에서 좌절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동시에 이를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게 진 커밍스의 전언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미국 내 선거제도를 자신의 구상대로 바꾸고, 이를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상원을 압박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선거 문제까지 끌어오면, 미국 유권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핵심이 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국의 선거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짧게 언급할 가능성은 있어도, 다른 국가의 선거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집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진 커밍스는 외국의 선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타이밍에 대해 “SAVE America Act가 통과되고 미국 정부가 시민권 확인, 유권자 신분증, 투표기계 보안 강화와 같은 조치를 실제로 시행한 이후”로 잡았다. 그때 추진하는 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선거제도 개혁조차 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에서 만약 한국의 선거관리 문제까지 거론한다면, 미국 국민 사이에서는 “자국의 선거제도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다른 나라의 선거 문제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기준으로 하면 연설의 중심은 미국 선거와 투표기계 문제라고 했다.

즉 대통령이 외국의 선거 개입이나 투표기계 공급망 문제를 설명하면서 중국, 이란, 러시아 또는 베네수엘라를 간접적으로 거론할 가능성은 있지만 곧바로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나 한국 선거에 제기된 의혹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 조지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콜로라도, 네바다, 미시간, 위스콘신, 워싱턴 등 수많은 주에서 선거가 조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이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거나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중간선거에서 또다시 선거 조작으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대국민 발표 날짜를 잡았다는 게 진 커밍스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 문제를 직접 거론해 주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당부를 전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