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선언 초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는 온라인상의 발언과 플랫폼 검열을 규제하는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 문서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이 선언문 초안은 미 행정부가 "역사적으로 민주적인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법률"과 "규제 체계"를 각국 정부가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서명국들에게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 또는 "혐오 발언"을 포함한 "허위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해당 발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을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해당 문서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행정부는 어떤 정부에 접촉했는지, 또는 어떤 국가가 서명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방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 사라 로저스는 목요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근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초안 문서가 나왔다고 확인했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 16일(목) 엑스(X) 게시글에서 "우리는 투명성을 증진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 성명을 작성했다"며 "이 성명은 우호와 공통의 가치를 표명하는 동시에 해외 법률을 준수하는 미국 언론사에 대한 해석 지침의 원천이 되도록 의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10일 취임 선서를 한 로저스 장관은 이번 선언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무효화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처리하고, 콘텐츠 검열 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며, 시스템적 위험을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EU 법을 둘러싸고 워싱턴과 브뤼셀 간에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뉴스맥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까지 피해를 줄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EU뿐 아니라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을 모두 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이 불법 콘텐츠, 제품 및 서비스를 퇴치하는 동시에 기본권을 보호하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는 정통망법 개정안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돼 있지만, 국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JD 밴스 부통령은 2025년 2월 뮌헨 안보 회의 연설에서 유럽의 가장 큰 위험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유럽 대륙 내부에서 부과되는 제한 조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이 분쟁을 국제적인 관심사로 끌어올렸다.

제81차 유엔 총회는 9월 8일 뉴욕에서 개막할 예정이며, 고위급 일반 토론은 9월 2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