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맞잡은 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026년 7월21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에 관한 특검에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합의했음을 밝혔다.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부투연)은 본 특검 합의안이 양당의 밀실야합을 통해 올림픽공원에서 시작된 국민특검 요구라는 본질을 왜곡시킨 기만행위로서 국민과 함께 규탄하고자 한다.

본디 지난 6·3 지방선거의 당일투표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투표소 담당직원들의 행정적 실수로 폄하시키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징후로 판단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당 부투연이 지난 7월4일 공표한 바 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보수 성향이 대다수로 나타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났고 해당 투표소의 과거 당일투표의 선거결과에서 보수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는 사실에서 사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2020년 제21대 4·15 국회의원 총선에서 2025년 제21대 6·3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더불어민주당 측 후보들이 당일투표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전투표에서 일률적으로 특정 비율에 입각한 우위를 보임으로써 낙승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통계적으로 절대 나타날 수 없는 비정상적 결과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60%를 넘는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26년의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3.5%로 2022년 지선의 20.6%보다는 높았으나 직전 2025년 대선 34.7%보다는 대폭 낮아졌다. 

참고로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은 2022년 36.9%였으나 이 역시 2025년에는 낮아진 바 있다. 이와 같이 낮아진 사전투표율에서의 부정조작은 당일투표로까지 조작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그 결과 조작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보수 성향의 91개 투표소에서 보수후보에 대한 당일투표자를 인위적으로 축소, 은폐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당일 투표용지 부족을 초래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민은 중앙선관위의 메인 서버에만 남겨져 있는 채 통합선거인명부도 공개를 하지 않는 ‘깜깜이 선거’인 사전선거를 불신하게 되었다. 

오죽하면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이 6월3일 당일투표일에서 불과 이틀이 경과하자 캐치프레이즈를 단순한 ‘재선거’로부터 ‘부정선거, 재선거’와 ‘당일투표, 수개표’라고 외쳤겠는가. 즉 ‘올공’에 모인 자유시민들은 더 이상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은 사전투표를 취소시키고 컴퓨터 시스템이 조직적인 부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당일투표, 즉시 수개표를 원하고 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제도권에서는 유일한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체가 된 야당 2인 추천인 야당특검을 올공의 자유시민의 바램을 집약시킬 수 있는 국민특검으로 승화시킴으로써 해당 특검이 땅에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부정선거의 진상을 낱낱이 폭로함으로써 참된 선거권 확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복원되길 간절히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밀실야합의 특검 합의문은 제목에서부터 국민의 기대를 송두리째 뿌리뽑았다. 제목서부터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제외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진상규명을 위한 선관위 특검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애시당초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프레임을 씌워놓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 관리부실로 면죄부를 주고 시작한 것이다. 또한 국민특검이라면서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성격을 갖는 원고측인 국민의힘에 3인의 추천, 반대로 특검의 객체, 즉 피고 측이라 할 수 있는 여당 측에 같은 3인의 추천을 명시하였다.

이는 도둑 혐의를 갖는 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특검이란 평상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 여당측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된 수사나 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민의 편에서 야당이 발의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여당에서 편법 수행을 위해 특검을 남발하는 현재 추세에 걸맞게 여당 측도 수사검사 추천권을 갖겠다는 사이비 안을 국민의힘이 덥석 물어 합의했다고 공표하는 것이 정상인가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특검이라는 용어를 도용한 기만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진정 국민의힘은 말로만 야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시녀 역할만 수행하는 2중대인지 해명하기 바란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본 야합안을 규탄하고 절대 수용하지 않겠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6년 7월23일

부정선거투쟁국민연합 상임대표 김병준, 장재언 및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