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한 6·3부정선거를 부정(否定)하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결한 특검 합의문은 ‘부정선거’를 ‘부실선거’로 축소 왜곡하고 꼬리 자르기 시도로 보인다.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를 위한 야합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합의문을 선관위에 의한 구조적 부정선거와 서버 조작 의혹을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로 둔갑시키려는 양당의 기만적인 정치 야합으로 규정하고 여야 합의를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여야는 명백한 ‘부정선거’를 ‘부실선거’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마라.

합의문 제1항은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못 박았다. 이는 국민적 의혹의 핵심인 전자개표기 조작 및 서버 부정 의혹을 사소한 행정 착오나 단순 실수로 치부하려는 사전 포석이다.

여야가 부정선거 척결 없이는 한발도 나갈 수 없다는 국민적 여망을 무겁게 읽고 진정으로 부정선거 진상을 밝히고자 한다면 ‘부실’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선거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 즉각 공개 및 철저한 포렌식부터 시행해야 한다.

둘. 우리는 편향된 특검 후보와 자격 없는 추천 기관을 전면 거부한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 4·15 부정선거 소송에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며 어떤 자세를 취했었는지 ‘대한변협’은 스스로 답해야 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대다수의 교수들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답해 보라.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현행 추천 방식은 현 정권과 기득권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면죄부 특검’을 세우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면 부정선거 카르텔에 의한 부정선거를 지우고 덮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권 도둑들에게 주권회복 수술과 치유를 맡길 수 없다.

셋.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을 위한 우리의 요구사항

양당은 편향된 특검 합의문을 즉각 철회·백지화하고, 지방선거의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당장 서버를 까고 진상을 공개하라. 아울러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변호인단이 추천하지 않는 한 이번 특검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여야의 ‘부실관리 특검’ 합의는 진실 은폐의 야합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밝혀진 부정선거 카르텔과 헌법 파괴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서버 포렌식 과정을 즉각 공개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헌법 가치와 주권 회복으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7월23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