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및 제재 조치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시선을 거두지 않는 가운데, 국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배상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62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법적 강제성이 수반되는 민사적 배상 책임까지 현실화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의 불씨가 대형 악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10만 원(현금 또는 쿠팡캐시)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해커의 실제 연락 등 악용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을 배상 근거로 제시했다.

문제는 이번 조정을 시작으로 전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무제한적 배상 책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된 유출 개인정보는 총 3756만여 건에 달한다. 조정안을 쿠팡이 수락하고 전체 피해자로 보상 계획이 확대 적용될 경우, 쿠팡이 부담해야 할 총배상액은 무려 3조7000억 원에 이른다.

쿠팡은 이미 지난 1월 피해 고객 33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 지급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과 조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추가 위자료 결정으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미국 정치권과 행정부의 시선은 냉담하다. 미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비롯한 플랫폼 제재 행위를 두고 “미국계 기업에 대한 과도한 핀셋 규제이자 차별적 조치”라는 불만을 공공연히 표출해 왔다. 

미국 토대 자본으로 성장한 대표적 유통 플랫폼인 쿠팡을 향해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에 이어 조 단위의 배상 부담까지 가해지자, 미 조야에서는 이를 통상 장벽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관련 위원회가 국내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집행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또 다른 측에서는 대미 통상 관계가 민감한 시점에서 연이은 초강수 처분이 나온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과징금 6246억 원에 배상금 3조7000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쿠팡 유출 사태는 단순한 기업의 보안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한미 디지털 통상 마찰의 새로운 화약고로 급부상했다. 

쿠팡 측이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에 따른 미 정부의 반발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 신임 스틸 대사의 첫 과제도 쿠팡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