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관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국 268명의 선관위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헌법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직책이다. 

그 헌법적 직무 수행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 6·3지방선거,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 등 전국 109개 지역에서 투표율과 득표수를 변동·조작한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문 투표율 집계 조작이라는 사상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로 선거관리의 책임자인 모든 선관위원장은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국조특위에 불려 나온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과 임원들의 양심도 책임감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한 답변 태도를 보면서 선관위가 범죄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았고 그 분노감은 한여름 주권 항쟁의 열기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 268명의 선관위원장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속죄하라

선관위원장은 그 지역 선거관리를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다. 무수한 비리와 부정선거가 밝혀진 상태에서 충주와 통영 재검표에서 드러난 선관위원장들의 자기 책임 방어와 조직 감싸기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선관위원장 재임 중에는 판사 직분을 내려놓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78건의 내부 채용 비리, 전체 계약의 97% 수의계약, 부실한 투표함·장비납품 등 조직적 비리를 방치한 것은 ‘계약 비리와 직무유기’다. 

선관위원장들의 행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⓵전산 시스템과 실무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통제도 할 수 없었던 ‘핫바지 사장형’ ②이번 통영 재검표에서 보았듯이 재검표 과정 촬영 금지와 가짜 투표지 진상 규명을 철저히 외면하며 자기 직책 방어와 조직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자기방어형’ ③전산 조작이 들통난 109개 선관위처럼 투표자 수의 임의 수정과 전산 조작을 감행한 ‘국기문란 방조(가담)형’이 그것이다.

17개 광역단체, 251개 구·시·군 지역의 선거관리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원장들은 침묵과 궤변으로 진실을 은폐할 때가 아니다. 즉각 부정선거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속죄해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함께 참회하고 사죄해야 한다. 

둘, 전산조작이 들통난 지역의 선관위원장은 당장 구속 수사하라

우리는 최고 지성인의 한 부류인 대법관과 판사들이 어떻게 부정선거 카르텔에 참여했을까? 부정선거는 사법부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누구도 양심선언을 하지 않은 집단 범죄에 대해 오랜 기간 의구심을 품어왔다. 이제 집단 범죄를 밝혀야 한다. 

검경 합수본은 2017년 이후 전산 조작이 들통난 지역의 선관위원장들을 대상으로 근무 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의 과거 직책, 현재 근무처 및 은퇴자의 로펌 재취업 이력 등을 추적하여 그동안 이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엮여 있는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전산 조작이 걸린 지역의 선관위원장은 더 이상 고고한 권력의 뒤에 숨을 자격이 없다. 이들은 즉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검경합수본과 조만간 구성될 '부정선거 특검'의 강제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하며, 성역 없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북한 등 외부 해킹과 유령유권자 등록 등의 심각한 보안 허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및 방관한 관련자에게는 형법상 직무유기죄 및 공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하고, 해킹을 통해 전산 기록 훼손과 ‘선거 결과 조작’까지 시도한 외부 침투 해킹 조직은 한미 공조 조사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 

셋, 선관위 주요 직위자를 직무배제하고 전산망 증거물을 낱낱이 확보하라

모든 조직의 성패는 최고 책임자의 몫이다. 법원이 인용한 증거보전 대상인 투표지 보관박스를 목록도 없이 무단 용해(溶解), 부정선거 정황에 대한 증거보전 기각, 진상 규명과 감사 청구 기각 등은 ‘증거인멸과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비리와 조작의 온상이 된 선관위 핵심 라인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2017년 5·9대선 전후 선관위 회의록과 의사결정 기록을 비롯한 전산망의 모든 증거물을 낱낱이 확보하고 보전하여 전산 서버 전반에 대한 포렌식과 통합선거인명부·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를 해야 한다.

우리는 주권자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집단 범죄는 한 번 들통이 나면 심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 부정선거 척결을 막는 이가 있다면 마차 바퀴를 멈추게 하려는 사마귀에 불과할 것이다. 지은 죄를 피하려고 조작을 또 조작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는 분노한 민심의 거대한 저항 앞에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선관위원장들은 유권자의 투표지 하나에 주권자의 피와 땀이 서려 있음을 각성하고 무릎 꿇고 속죄하며 자발적으로 퇴진하라. ‘부정선거 특검’은 부정선거가 들통이 날때까지 선관위의 집단 범죄의식을 유지한 내부 요인을 파헤치고, 부정선거 척결에 마지막 검찰의 자존심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정상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8월5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