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특검이 규명해야 할 선거의 네 가지 증거사슬.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교부 기록에서 시작해 투표용지의 이동과 보관, 개표 결과와 전산 숫자의 생성 과정을 연결한 뒤 누가 어떤 권한으로 기록에 접근하고 수정했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한미일보 그래픽]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투표자 수를 정식 절차 없이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선관위에 보고된 시간대별 투표자 수 수정은 전국 56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72건에 달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 명 단위로 숫자가 바뀌거나 최초 입력 후 12시간이 지나 수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선거가 끝난 뒤 전주·김천·시흥 등 전국 4곳에서 후보자별 득표수가 정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정정 자체가 곧 조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입력 실수나 개표상황표 작성 오류일 수 있다. 그러나 투표자 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는 선거 결과를 구성하는 핵심 숫자다. 변경됐다면 최초 값과 수정 값, 변경 시각과 사유, 실행자와 승인자가 모두 기록돼 있어야 한다.

부정선거 특검의 임무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거나 ‘단순 실수였다’는 결론을 미리 정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과 표, 숫자와 책임에 관한 독립된 자료를 교차검증해 어느 단계에서 불일치가 발생했는지 밝히는 일이다.

Ⅰ. 사람의 기록

- 투표할 권리와 실제 투표 기록은 일치하는가

선거 검증의 출발점은 투표함이 아니라 선거인명부다. 누가 투표할 자격이 있었고 실제로 몇 명이 투표용지를 받았는지가 확정되지 않으면 투표함 속 투표지 수가 정상인지 판단할 기준도 사라진다.

1. 통합선거인명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라

통합선거인명부 원본과 투표 여부 표시, 신분확인기 이용 기록, 투표용지 교부 수를 대조해야 한다. 한 사람이 두 번 투표한 것으로 처리됐는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투표 완료 표시가 남았는지, 명부상 투표자 수와 실제 교부 수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누가 언제 명부에 접속했고 어떤 계정이 투표 여부를 입력·수정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익명화하되 검증 자체를 포기해선 안 된다. 유권자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추적하지 않고도 투표 자격과 교부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2. 신분확인과 투표용지 교부 기록을 맞춰라

투표는 신분확인, 선거인명부 표시, 투표용지 교부의 세 단계를 거친다. 특검은 투표소별 신분확인 건수와 명부상 투표자 수, 투표용지 교부 수를 비교해야 한다. 신분확인 없이 용지가 교부됐거나 신분은 확인했지만 교부되지 않은 사례, 재발급 사례가 있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명부에 어떻게 표시됐는지도 중요하다. 대기하다 이탈한 사람과 실제로 용지를 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선관위가 피해 규모를 정확히 집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사전투표 중복 방지 체계가 작동했는지 확인하라

사전투표에서는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통합선거인명부를 조회한다. 한 곳에서 투표하면 다른 곳에서는 다시 투표할 수 없도록 즉시 표시돼야 한다. 특검은 명부 조회·확정 시각과 투표용지 발급 시각을 대조하고 통신 지연이나 시스템 장애 때 중복 방지 기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복투표가 없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반대로 중복 발급 가능 구간이나 비정상적인 투표 여부 수정이 확인된다면 해당 시간대와 투표소를 특정해 실물 투표지 수까지 조사해야 한다.

Ⅱ. 표의 이동

-투표용지는 어디서 만들어져 어떻게 투표함에 들어갔는가

두 번째 증거사슬은 물리적인 투표용지의 이동이다. 본투표용지는 인쇄소에서 투표소로 가고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출력된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우편망을 거치며 투표 종료 후 투표함은 개표소와 보관장소로 이동한다. 모든 단계에서 수량과 인계·인수 기록이 이어져야 한다.

4. 본투표용지의 인쇄·배부·잔여 수량을 맞춰라

투표용지 부족을 현장 직원의 예측 실패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인쇄량 하한 기준을 누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정했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지침과 회의록, 결재문서, 투표소별 예상 투표율과 인쇄량 산정 근거를 대조해 공식 의결 없이 기준이 축소됐는지 밝혀야 한다.

제작 예산상 수량, 업체 발주·생산량, 지역별 납품·배부량도 맞춰야 한다. 여기에 투표 종료 후 잔여 용지, 훼손·폐기 용지와 추가 공급분을 더하면 최초 인쇄량과 일치해야 한다. 차이가 난다면 인쇄업체 생산기록과 납품서까지 추적해야 한다.

5. 사전투표용지 발급·재출력 기록을 확인하라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발급기를 통해 출력된다. 발급기와 프린터별 출력량, 재출력·취소·용지 걸림 기록을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 및 투표함 속 투표지 수와 맞춰야 한다.

발급 명령은 내려졌지만 출력되지 않은 용지, 출력됐으나 교부되지 않은 용지, 인쇄 불량으로 다시 출력된 용지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수량 차이가 발생했다면 장비 오류인지, 관리 부실인지, 기록 누락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6. 관외 사전투표의 우편 이동을 추적하라

관외 사전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담겨 우편망을 거쳐 주소지 관할 선관위로 이동한다. 특검은 발급 수와 회송용 봉투 수, 우체국 인계 수량, 물류 거점별 이동 기록, 관할 선관위 도착 수량과 투표함 투입 수량을 맞춰야 한다.

인계·인수 시각과 담당자, 우편자루 식별번호와 봉인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가 독립적으로 생산한 기록을 비교하면 어느 구간에서 수량 차이나 시간상 공백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7. 투표함과 투표지의 보관 연속성을 입증하라

재검표에서 기존 결과와 같은 숫자가 나와도 대상 투표지가 선거 당일 투표함에 들어간 바로 그 투표지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검증은 완결되지 않는다.

투표함 봉인지 번호, 참관인 확인 기록, 이동 차량과 운전자, 인계·인수자, 개표소와 보관장소의 출입기록 및 CCTV를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한다. 올림픽공원 등에 보관된 투표지를 재검표하려면 특검의 증거보전이 선행돼야 한다.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배열이나 포장 상태가 바뀌면 형사수사의 증거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Ⅲ. 숫자의 생성

-실물 투표지는 어떻게 개표 결과와 전산 통계가 됐는가

세 번째 증거사슬은 숫자의 생성 과정이다. 선거 결과는 투표지분류기 이미지, 심사계수기 기록, 개표상황표와 선거관리시스템 입력을 거쳐 공표된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완전한 검증이 아니다.

8. 실물 투표지와 이미지 파일을 함께 대조하라

육안 재검표는 현재 보관된 투표지 합계가 기존 개표 결과와 같은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선거 당일 분류기가 어떤 이미지를 읽고 그 결과가 개표상황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실물 투표지, 투표지분류기 원본 이미지, 심사계수기 기록, 개표상황표와 전산 입력값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이미지 수와 실물 투표지 수가 같은지, 중복 촬영이나 누락이 없는지, 이미지가 수정·삭제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별도 복사본이 아니라 선거 당일 사용한 저장장치 원본을 분석해야 한다.

전수 대조가 어렵다면 투표자 수 수정 폭이 큰 곳, 후보자별 득표수가 정정된 곳,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부터 조사하고 구조적 불일치가 발견되면 범위를 확대하면 된다.

9. 투표자 수 72건의 수정 경로를 복원하라

보고된 72건은 수정 보고서가 남은 사례일 뿐이다. 보고 없이 변경된 값이 더 있는지는 서버 원본을 분석해야 알 수 있다. 투표소별 최초 입력값, 시간대별 공개 수치, 수정 요청서, 승인 기록과 최종값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입력자·수정자·승인자를 특정해야 한다.

오입력은 발생할 수 있다. 핵심은 오류 발견 후 규정에 따라 사유를 기록하고 승인받아 고쳤느냐다. 과다 입력한 숫자를 정식으로 바로잡지 않고 이후 증가분을 줄여 합계를 맞췄다면 단순 실수와는 성격이 달라진다. 정상 정정, 절차 위반, 고의적 기록 변경을 증거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10. 후보자별 득표수 사후 정정의 원본을 확인하라

전주·김천·시흥 등 전국 4곳의 후보자별 득표수 정정에 대해서는 변경 전후 개표상황표와 전산 입력 화면, 정정 요청서, 승인 문서와 담당자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단순 입력 실수라면 실물 투표지와 원본 개표상황표에는 올바른 숫자가 있고 전산값만 잘못됐을 가능성이 크다. 개표상황표 자체가 사후 변경됐다면 변경 주체와 근거를 조사해야 한다. 투표자 수 수정과 후보 득표수 정정이 같은 지역·담당자·시간대에 발생했는지도 대조하되 실제 연결이 확인되기 전 조작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Ⅳ. 책임의 추적

-누가 숫자를 바꿀 수 있었고 누가 알고도 덮었는가

마지막 증거사슬은 사람과 권한이다. 비정상적인 변경을 찾아도 실행자와 지시·승인자를 밝히지 못하면 수사는 완결되지 않는다. 현장 실무자의 착오, 관리자 지시에 따른 편법, 중앙선관위 차원의 은폐를 구분해야 한다.

11. 서버·망 분리·외주업체의 접근 권한을 조사하라

선거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변경 이력, 관리자 계정, 접속·삭제 로그, 백업본과 프로그램 실행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시스템 시간 변경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바뀌면 로그의 선후관계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업무망과 선거망의 실제 분리 상태, 망 연계장치, 유지보수용 원격접속, 이동식 저장장치와 외주업체 계정도 조사해야 한다. 선거관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실제 실행파일, 선거 전후 배포·업데이트 기록이 일치하는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개발·유지보수업체와 장비·통신망 공급업체의 관리자 권한 및 접속기록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외부 접속이 가능했다는 것과 실제 침입이 있었다는 것은 다르다. 악성코드 흔적과 접속 로그, 데이터 변경 여부로 실제 침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12. 중앙선관위의 지휘·보고·은폐 여부를 밝혀라

내부 메신저와 통화 기록, 결재문서, 국회 제출자료, 언론 해명과 수사기관 진술을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자 수 오류를 언제 알았고 지역 선관위에 어떤 지침을 내렸는지가 핵심이다.

정식 수정 절차를 안내했는지, 숫자만 맞추도록 했는지, 문제를 인식하고도 축소된 자료를 국회와 국민에게 제시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표 중단이나 증거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규모를 정확히 집계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기존 합수본이 어떤 장비와 자료를 압수했고 업무망·선거망·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어디까지 조사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2025년 대통령선거의 투표자 수 수정 보고 81건과 2024년 총선의 65건도 같은 유형의 무단 수정이 반복됐는지 표본 조사할 필요가 있다.

채용·승진 특혜,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과 업체 유착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지만 기관 비리 수사가 선거 결과 검증을 밀어내서는 안 된다. 특검보별로 전담팀을 나누고 핵심 인력은 사람·표·숫자의 증거사슬을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검이 남겨야 할 것은 ‘결론’이 아니라 검증표다

부정선거 특검은 “이상 없음” 또는 “조작 확인”이라는 한 줄짜리 결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자료를 몇 건 확보했고 어느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대조했으며 불일치는 몇 건이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투표소별로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 투표용지 교부 수, 투표함 속 투표지 수, 무효표와 후보자별 득표수, 잔여·훼손 용지 수를 정리한 검증표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제거한 범위에서 분석 방법도 공개해 다른 전문가가 같은 결론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수사 결과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관리 부실·절차 위반, 형사책임과 선거 결과 검증이 필요한 고의적 기록 변경·은폐로 구분해야 한다. 모든 오류를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락이 바뀌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 위반을 실수로 덮는 것도 문제다.

부정선거 특검의 성패는 구속자 수나 압수수색 횟수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사람의 기록, 표의 이동, 숫자의 생성, 책임의 추적이라는 네 개의 증거사슬을 연결했는지가 기준이다. 모두 일치한다면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면 된다.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면 불일치가 발생한 지점과 원인,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의혹을 덮는 것도 위험하지만 검증 없이 의혹을 사실로 선언하는 것도 위험하다. 부정선거 특검이 열어야 할 마지막 문은 중앙선관위 청사의 문이 아니다. 국민이 선거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선거’의 문이다.

※ 이 기사는 주간 한미일보 22호 스페셜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