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제 투기 억제라는 명분을 넘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청년 내 집 마련 꿈 짓밟고 폐버스에서 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노인은 수도권에서 떠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이사한 국민 갈 곳 잃게 만드는 최악의 부동산 정책, 공산당식 강제 이주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자유민주당은 묻는다.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왜 국가가 징벌해야 하는가. 노인이 평생 살아온 수도권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것이 죄인가. 자녀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옮긴 부모가 기존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투기인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집은 단순한 투자상품이 아니다. 한 가족의 삶과 추억이 쌓인 보금자리이고, 수십 년간 일하고 저축해 마련한 재산이며, 노후를 지탱하는 마지막 자산이다.

그런데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크게 달리한다면,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세금을 이용해 국민에게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언제 집을 팔 것인지, 어떤 집으로 이사할 것인지를 사실상 강요하는 문제가 된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와 노년층에게 주택 가격만을 기준으로 높은 보유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어렵게 장만한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된다면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다. 집을 판 뒤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집을 다시 구입하기도 어려워진다.

결국 더 작은 집으로, 더 싼 지역으로, 수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상 강제 이주와 무엇이 다른가.

노년층에게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평생 살아온 집을 팔고 수도권을 떠나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할 말인가. 국민이 늙었다고 해서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살 권리와 선택의 자유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를 둔 가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교와 교육 환경을 고려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녀의 진학이나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세를 가거나 이사를 하면서 기존에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런 국민을 단순히 ‘1주택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세제상 불이익을 주고 집을 처분하도록 압박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 교육을 위해 잠시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마련해 온 재산을 처분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군을 찾아 움직인 부모에게 기존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세금 때문에 원하는 교육 환경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이는 주거 선택의 자유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 관한 부모의 선택권까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강제 이주 정책이나 거주지 제한의 이재명 버전과 다름없다.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잠시 부모 집 근처로 옮긴 사람은 어떠한가. 자녀 교육 때문에 전세를 얻어 생활하는 가정은 어떠한가가. 지방 발령을 받아 근무하면서 자신의 집을 세놓은 직장인은 어떠한가.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취급할 것인가.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의 꿈은 존중받아야 한다. 10억 원짜리 집에 사는 국민이 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 12억 원짜리 집으로 옮겨가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다. 그런데 집을 팔 때 세금과 각종 거래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만들어 판 집보다 더 싼 집으로밖에 이동할 수 없는 구조를 국가가 만든다면, 그것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다.

집 한 채를 팔아 세금 내고, 각종 비용 내고, 남은 돈으로 같은 지역의 집조차 살 수 없다면 국민은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가.

더 작은 집으로 가라, 더 먼 곳으로 가라, 수도권을 떠나라, 그래도 돈이 부족한 청년은 폐버스에서라도 살라는 비인간적인 만행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거 수준을 한 단계씩 끌어내리고 있다. 국민 전체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사다리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세금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민을 아래로 밀어내고 있다.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국민에게 이제 그 집마저 팔고 떠나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어디에서 살라는 것인가. 반지하인가, 고시원인가, 폐버스인가. 이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정부의 주택정책인가.

정부는 대출을 틀어막고, 주택 소유와 자산 증식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주식시장마저 흔들어 국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면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풀고 지출을 확대하는 방만한 정책으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 빚을 미래세대와 국민의 세금으로 돌리고 있다.

국민이 스스로 재산을 만들고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갈 길은 막으면서 국가가 돈을 나눠주는 데 의존하게 만드는 사회, 국민 전체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또 다른 이유이다.

자유민주당은 국민의 집과 재산, 주거의 자유와 자녀 교육의 선택권까지 침해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짓밟는 세제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주택 소유자를 투기꾼 악마화하는 정책을 철회하라!

노년층의 사실상 강제 이주를 초래할 정책을 중단하라!

국민의 주거 자유와 자녀 교육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체하라! 이재명은 내려오라!

2026년 8월1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