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올공. [사진=도태우 페이스북]

사진은 올림픽공원에서 나누어진 건국기념사 

선진변호사협회 도태우 변호사 [사진=페이스북] 

도스토예프스키는 작중인물을 통해 “나는 인류를 사랑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류 전체를 사랑하면 할수록, 개별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작아진다”라고 추상적인 인류애와 구체적인 사랑 사이의 간극을 갈파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78년 전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기념사를 통해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공산주의의 추상적인 인류애 선동에 맞서 대한민국 건국의 근본이념을 선포하신 날입니다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한 사람, 개별적인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국민의 존엄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표는 한 사람의 인격을 체화한 것입니다. ‘당락을 바꿀 수 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한 사람, 심지어 많은 사람의 투표권 침해조차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모든 선거소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선관위의 태도는 건국의 근본이념을 저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선관위와 법원, 일부 국회의원들, 정부 여당과 대통령 모두 ‘국민의 뜻’의 준엄함을 말하면서도, 막상 주권이 박탈된 한 사람의 무게를 깊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올림픽공원의 항쟁은 한 사람의 존엄이 체화된 한 표의 존귀함에 민주정체의 사활이 걸려있다는 국민적 자각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78년 전 오늘 건국기념사에서 천명된 건국이념을 정확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사람의 존엄에 바탕한 국민의 존엄’이라는 건국이념적 흐름과,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한 사람의 뜻을 하찮게 여기는’ 반(反)건국이념적 흐름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래로 열린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한 사람의 존엄성을 하찮게 여기며 인간 전체의 존엄성을 이야기하는 공산주의(주체사상) 노선의 거짓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무관한 사랑은 허상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려는 데서 출발한 자유민주주의야말로 가장 발전된 사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78년 전 건국기념사에 담긴 뜻을 되새기며, 한 사람의 존엄에 맞닿은 한 표의 존귀함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존엄과 대한민국의 민주정체를 지키는 길임을 거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8월15일

선진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