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관계자가 새역사국민운동에 전달할 공개질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한미일보

학술적 토론과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포럼 발표를 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단체 해체와 사과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역사국민운동의 이영훈 공동대표, 김용삼 기자, 주동식 정치평론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포럼을 개최하고 현대사에 대한 학술적 견해를 제시했다. 이들은 이 행사에서 기존 5·18 평가에 대한 다양한 사료와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현대사의 다각적 분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5·18서울기념사업회와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강녹진) 등 시민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이승만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세미나를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며 단체 해체를 요구했다.

앞서 새역사국민운동 측은 5·18서울기념사업회에 공개질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단체는 이 공개질의서를 수신 거부하고 이날 역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새역사국민운동 측에 전달했다.

<한미일보>가 입수한 5.18단체의 공개질의서에 따르면 단체는 글머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정의는 유네스코(UNESCO)가 마그나카르타, 미국 독립선언서, 프랑스 인권선언과 같은 반열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며 세계적으로 공인된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국회라는 공공의 전당을 악용해 새역사국민운동 극우인사의 입을 빌려 5·18을 ‘소요 사태’로 폄훼하고 전두환 독재를 옹호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안으며 민주주의의 제단에 청춘을 바쳤던” 사실을 강조하며 “이영훈은 스스로 학자의 탈을 쓴 극우 파시스트임을 자백하라!”고 주장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31년 전에 5·18에 대한 법적·역사적 평가를 완결했음에도 이영훈은 국립5·18민주묘지를 향해 “대한민국의 역사가 없다는 등 망언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즉 “세계가 인정하는 숭고한 가치를 부정하며 거짓 선전을 일삼는 행태는, 당신이 더 이상 학자가 아닌 ‘역사 부정주의 선동가’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용삼 기자에 대해서는 “조작된 자료들을 ‘팩트’로 포장하여 학살자들을 정당화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데 앞장섰다”며 “이는 언론 본연의 정신을 버리고 역사 왜곡의 나팔수로 전락한 명백한 언론 윤리 파탄”이라고 주장했다. 

주동식 평론가에 대해서도 “정치적 야욕으로 5·18을 지역주의 망령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고향의 배신자”라며 “5·18을 숭고한 민주화 유산이 아닌, ‘호남을 묶어두는 정치적 쇠사슬’로 비하하며 지역 갈라치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사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온갖 가짜 유공자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사법부 판단과 정부 검증을 거친 유공자 선정을 음모론으로 몰아붙이는 행위이자, 5·18 희생자와 유족을 ‘특혜 수혜자’로 폄훼하는 전형적인 극우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처벌을 피하고자 학술의 탈을 쓰고 5.18 영령을 모독한 행태는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독일 형법 제130조를 들먹였다.

이 법에 따르면 나치 정권하 집단살해(홀로코스트) 행위를 승인, 부정, 또는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입증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거짓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학술 포럼이나 공개 강연을 빌미로 홀로코스트를 축소·비하하는 발언을 한 역사학자, 언론인, 정치인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며, 학술·문화 단체의 탈을 쓰고 홀로코스트 부정을 선동하거나 관련 기획·행사를 주도하는 조직 및 단체는 독일 결사법에 따라 위헌·불법 단체로 지정 및 즉각 해산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며 △왜곡 행사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판을 깔아준 기획자 △스피커를 동원한 단체 구성원 모두 선동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함께 처벌받는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홀로코스트로 인한 사망자는 유대인 600만 명을 포함해 약 1100만 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5·18 기간 직접 사망자는 165명이다. 여기에 행방불명자 65명과 ‘부상 후 사망자’ 376명을 포함하면 총 606명으로 집계된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학술포럼이 음흉한 꼼수를 숨긴 가짜 학술행사였음을 자백하고 스스로 해체”할 것을 주장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가 25일 서울 종로구 이승만학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미일보 

한편 새역사국민운동도 5·18서울기념사업회에 입장문을 전달했다. 그들이 수신을 거부한 질의서를 ‘한미일보’가 입수해 공개한다. 

질의서에 따르면 새역사국민운동은 “귀 단체가 이진숙 국회의원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서 5·18이 ‘역사적, 법적, 국제적 평가가 완결’된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가 완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적, 정치적 주장과 달리 학문의 영역에서는, 상이한 관점과 새로운 자료의 출현에 따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46년간 5·18에 관한 학술이나 문학은 지나치게 민중·민족주의 역사관에 치우쳐 있었다”며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라는 세계 보편적 가치를 기본 이념으로 하여 탄생한 나라이기에 5·18에 대한 재해석도 얼마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당일 언급된 ‘소요사태’라는 단어는 보통명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당일에 발제된 3편 논문의 곳곳에서 “소요사태”를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들은 그 사태가 북한의 특수부대가 일으킨 게릴라전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적을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5·18에 관한 정부의 몇 차례에 걸친 조사 및 수사 기록으로부터 많은 인명의 살상을 초래한 그 비극적 사건이 흔히들 규탄되고 있는 대로 기획된 학살이라기보다, 사건 발생의 초동 국면에서 계엄군과 경찰의 현장 지휘관이 보인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지휘에 큰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새로운 사료는 새로운 해석을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학술적 재조명이라는 탈을 쓰고” “희생자를 모욕한 행위”라고 격렬하게 규탄하는 것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체제에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단체는 공개토론을 요청하며 귀 단체의 조속한 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역사국민운동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기존의 통설에 의문점이나 다른 시각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며 “정당한 학술적 발표와 논의를 국가폭력이나 역사 왜곡으로 치부하며 압박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상 시장을 위축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새역사국민운동 측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포럼 자료와 강령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학술적 견해를 계속해서 밝혀나갈 방침이며, 일방적인 해체 요구와 압박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신을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