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연회장 건설이 계속되고 있다 . [로이터/다니엘 호이어/자료 사진]

연방 대법원은 31일(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 중인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다.

대법관들은 5대 4로 철거된 동관 부지에 계획된 9만 평방피트 규모의 연회장 지상 건설을 중단시킨 하급 법원의 명령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프로젝트 자체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아, 의회의 승인 없이 이같은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더 광범위한 법적 분쟁을 미해결로 남겨뒀다.

대신, 법원은 미국 역사보존재단과 그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다수의 대법관은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이번 소송을 해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원이 해당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합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법원의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는데, AP통신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월요일의 판결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백악관 부지 내에서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확정적인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번 판결이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이지 않은 탓에, 다른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후에 의회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즉 해당 프로젝트가 무허가였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느냐도 큰 고민거리다.

AP통신에 따르면, 공사 인력들이 교대 근무를 통해 하루 20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주요 부분은 2027년 4월까지 완료될 수 있고, 전체 완공은 2028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해당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법원은 변경이나 기타 구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건물의 주요 부분이 이미 완공된 상태라면 실질적인 결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해당 연회장을 단순한 행사 공간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안보 및 군사 복합 시설의 일부로 묘사해 왔다.

법무부는 대통령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들며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고, 해당 시설이 지하 보안 인프라와 통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행정부가 해당 복합 시설에 방공호, 의료 시설, 드론 및 미사일 방어 시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부는 이 연회장이 국빈 만찬 및 외교 회의를 포함한 대규모 대통령 행사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된 건물은 약 9만 평방피트 규모로 약 1,000명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연회장 건설 자금이 납세자가 아닌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안보 및 기반 시설 사업에는 연방 정부 자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회장과 더 광범위한 정부 안보 프로젝트 사이의 정확한 경계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백악관은 월요일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해당 사업이 백악관 단지 개선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옹호했고, 그의 행정부는 사업의 정당성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강조해왔다.

비록 대법관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합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는 트럼프에게 상당한 실질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