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진실·정의를 수호하려는 국내외 6300여명의 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특별검사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2026년 6·3 선거’의 투표지 및 투표함을 감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청원한다. 

첫째, 투표지의 진위 판별을 감식자의 육안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 판별되고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 △그 검증의 기준·절차·증거자료·결과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특히 사전투표지에 대한 검증을 가장 엄밀하게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둘째,. 정교모는 이 청원서에서 △특별검사의 ‘비파괴 검증’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과거 재검표 등에서 실시한 ‘육안 판단’은 전근대적 구태였음을 지적한다. 

아울러 정교모는 △오늘날 과학기술은 ‘선거부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며, 공개 검증은 ‘참정권 침해 여부’에 관한 국론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사전투표지’에 검증은 특히 철저해야 함을 강조한다. 

과학적 사고와 판단 및 합리적 결론을 중시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정교모는 특별검사가 과학 검증·공개 검증을 감식 프로토콜(표준절차)로 선언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셋째, 정교모는 이 청원이 결론이 아니라 방법임을 강조하고, 선거부정 조작이 있었다면 과학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고, 없었다면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것이다. 

과학 검증, 공개 검증은 어느 쪽 결론을 얻든, 국민을 설득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파괴 과학 검증’을 선언한 특별검사께서 그 소신대로 ‘과학 검증·공개검증’을 수행하여 주권자 국민이 지금까지의 분열을 넘어서서 통합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한다.

정교모는 2026년 9월2일 오전 10시 교대역 6번 출구 인근에 있는 특검사무실에 이 청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며, 본 보도 자료에 그 전문을 부기한다.

청 원 서

수신 : 선거부정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한 특별검사 

발신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제목 : ‘2026년 6·3 선거’ 투표지 감식에 있어 과학 검증 및 공개 검증에 관한 청원

Ⅰ.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진실·정의를 수호하려는 국내외 6300 여명 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특별검사께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2026년 6·3 선거’의 투표지 및 투표함의 감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➀투표지의 진위 판별을 감식자의 육안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 판별되고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할 것

②그 검증의 기준·절차·증거자료·결과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

③특히 사전투표지에 대한 검증을 가장 엄밀하게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Ⅱ. 청원의 이유

1. 특별검사의 ‘비파괴 검증’ 방침을 크게 환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별검사께서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위조·훼손이 의심되는 이상 투표지가 발견될 경우 광학 장비 등을 활용한 ‘비파괴 검증’으로 정밀 감식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분야에서 과학적 사고와 방법으로 학문을 천착해 온 교수들의 모임인 우리 정교모는 특별검사의 방침을, 선거부정에 대한 법적 판단을 마침내 ‘그저 보는 것’에서 ‘수량화 · 객관화하는 것’으로 이행하겠다는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크게 환영합니다.

2. 과거 재검표 등에서 실시한 ‘육안 판단’은 전근대적 구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이른바 ‘벽돌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등 이례적인 투표지가 나왔어도, 법관들은 육안 관찰에 의한 권위 판단을 고집할 뿐 더 이상의 과학적 감식을 거부하는 오만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육안 판단에 의한 재판은 관찰자 주관에의 의존, 비(非)재현성, 과학적 반증 거부 등으로 분쟁에 의혹만을 더할 뿐,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했습니다.

3. 오늘날 과학기술은 ‘선거부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정교모는 오늘날 21세기 과학기술이 진짜 투표용지인지, 가짜 투표용지인지를 판별하는 과학적 방법을 얼마든지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한 개인의 육안으로 투표지의 진위를 판정하는 방법은 당장 버려야 할 전근대적 구태임을 선언합니다.

최근 주진우 국회의원 및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전산망의 전산수치를 임의로 조작한 사실을 드러냈는데, 이는 전산상 수치에 맞춰서 실물 투표지를 조작했으리라는 선거부정 의혹을 품게 하는 객관적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은 전산 기록 검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실물 투표지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과학 검증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4. 공개 검증은 ‘참정권 침해 여부’에 관한 국론 분열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부정 논의는 음모론 논쟁까지 가세한 미신적 광란 상태였습니다. 비공개 검증, 결론만 강요하는 재판은 그 결론이 무엇이든, 승복을 이끌어 내지 못했고, 정치는 소모적 대립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런 국론 분열을 해결할 방법은 ‘검증의 공개’입니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검증은 그 결론이 어느 쪽이든, 승복의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눈으로 투표(개표)지의 진위를 직접 판단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결과는 공적 사실이 되어 국론을 통일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감식 장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본래 다수의 관중이 경기 전 과정을 지켜보도록 설계된 시설입니다. 다수 참관인의 입회, 다각도 촬영은 물론 실시간 중계에도 물리적 제약이 없으니 유권자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께서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감식을 수행하는 것은, 개별 사건의 수사를 넘어, 분열된 국론을 다시 통합하고 문명적 선거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시대적 소임을 다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5. ‘사전투표지’에 대한 검증은 특히 철저해야 합니다.

현재 제기되는 주권자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선거부정 의혹’은 사전투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사전투표는 본투표와는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통합선거인명부’로부터 투표용지가 전산적으로 출력되고, 개표일까지 상당 기간 별도 장소에 보관되는 등 선거부정에 크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종이투표’ 제도라고 주장하나, 그 실제는 ‘종이투표로 포장된 전자투개표(digital voting)’ 시스템입니다. 

투표지는 전산 ‘통합선거인명부’에 연결된 프린터에서 즉석 출력되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직인이 아니 ‘전자인영’이 찍힙니다. 

개표는 수 개표가 아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진행되어 개표 참가인들의 실질 검표를 부실하게 만들고, 그 결과 수치 입력과 통합집계는 선관위 직원이 전자적으로 조작하고 있음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사전투표 관리를 각급 선관위가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자료가 전국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선거과정 각 단계마다 표준적 규격(조달 사양, 발급기 사양, 발급 로그, 우편 기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전투표 부정 의혹은 과학 감식, 공개 검증으로 손쉽게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검사께서 이 부분에 특별히 역점을 두실 것을 요청합니다.

6. 과학적 사고와 판단 및 합리적 결론을 중시하는 정교모는 특별검사께서 과학 검증 · 공개 검증을 감식 프로토콜(표준절차)로 선언하여 이번 수사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Ⅲ. 세 가지 과학적 검증

1. 전제 — 표준 시료의 확보와 공개

모든 계측에는 대조군이 있어야 인지적 정합성, 과학적 객관성을 가집니다. 어떤 검증에 앞서 다음을 먼저 확보·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➀선거관리위원회가 조달한 투표용지의 계약 사양서 및 시험성적서 (평량, 두께, 백색도, 형광증백제 첨가 여부, 원지 제조사 및 제조 로트(단위)) 

②미사용 잔여 투표용지 및 동일 로트 원지

③투표용지 발급기의 기종·인쇄 방식 사양 및 동일 조건에서 출력한 표준 출력물

④규격 기표용구 및 인주(印朱)의 성분 규격서

2. 투표용지 지질(紙質)에 대한 과학적 검증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발주에 따라 특정한 로트에서 생산되는 종이를 사용합니다. 즉, 투표용지는 지문과 같은 특정한 지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지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지질에 대한 과학 검증을 통해서 손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여러 방법 중 ‘이러한 과학 검증은 특별히 간단하고, 저렴하고, 명확하여 객관적 판단에 유용하다’는 것을 판단, 선별하여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과학적 검증의 항목, 방법, 장비, 비파괴 여부는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인쇄 및 인주에 대한 과학적 검증

(1) 인쇄 방식의 동일성 검증

본투표지는 선관위가 발주한 조달규격에 맞춰, 특정 인쇄소에서 옵셋으로 인쇄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사전투표지는 선관위가 발주한 조달규격에 맞춰 공급받은 프린터로 출력한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즉, 투표용지에 인쇄된 인쇄는 미시적 수준에서 지문과 같은 일관된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디지털 현미경(40~200배)으로 인쇄상태를 확대할 경우, 인쇄 도트 패턴, 정착 상태, 문자 가장자리(edge) 형상, 해상도를 면밀 판별하게 되어 가짜 투표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2) 기표 인영(印影) 및 인주 성분 검증

부정 투표지는 일일이 인주로 기표하기보다는 옵셋 인쇄로 일괄 기표했거나, 선관위가 발주하여 공급받은 인주와 달리 조달규격에 어긋난 인주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외선 반사·흡수 촬영 및 자외선 형광 반응 촬영을 통해, 인주 성분의 이종(異種) 여부, 기표 시 가해진 압력의 흔적, 접힘선의 유무와 위치, 반대면 전사 유무를 광학적으로 검증하여 진위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4. 투표지 수량 및 일련번호에 대한 과학적 검증

(1) 투표용지 수량의 수치 검증

본투표용지는 50%밖에 인쇄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용지는 필요 예상분의 210%를 인쇄하였다고 보도되어, 국민은 과잉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선거부정에 악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이 투표한 투표지와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전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부정 의혹의 질타를 받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한 투표지와 잔여 투표용지의 총량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 총량과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검증 사항이어야 합니다.

(2) 일련번호 연결성 검증

본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전부 인쇄되어 있고, 사전투표지는 투표된 투표지에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련번호는 투표기록지 및 전산기록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번호의 연결성을 검증하는 건 가장 저렴하고 가장 결정적인 검증 방법입니다. 광학장비 스캐너와 표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그 검증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바코드를 전수 판독하여, 수록 정보(선거명, 선거구, 관할 선관위,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결번, 중복번호, 규정된 번호 대역을 벗어난 번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보유한 사전투표용지 발급 로그(발급 시각, 발급 단말 식별자)와 대조하여, 발급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합선거인명부 접속 기록과의 시각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의 바코드 및 우편 등기번호와 대조하여 이송 경로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Ⅳ. 공개 검증에 관한 청원

특별검사께서는 위 과학 검증을 통해 선거부정 여부를 확정하는 걸 넘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선거부정 논의를 종식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공개 검증을 함께 청원합니다.

1. 검증 프로토콜의 사전 공개 

측정 항목, 장비, 판정 기준, 표본 설계를 감식 착수 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2. 전 과정의 실시간 중계 

현장 참관 및 영상 중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입회자의 다원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 학술단체 추천 전문가, 시민 참관인 입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4. 원자료(raw data)의 공개 

스캔 이미지, 계측 수치, 판독 결과를 가공 전 원자료 상태로 공개하여, 제3자의 독립적 재분석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5. 결과의 무조건적 공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실과 근거 데이터를 동일한 상태로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다섯 번째 사항을 강조합니다. ‘이상 없음’이라는 결론이야말로 가장 상세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개될 때에만 이 문제를 비로소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Ⅴ. 결어

정교모가 청원하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선거부정 조작이 있었다면 과학이 그것을 드러낼 것이고, 없었다면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온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과학 검증, 공개 검증은 어느 쪽 결론을 얻든, 국민을 설득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파괴 과학 검증’을 선언한 특별검사께서 그 소신대로 ‘과학 검증·공개검증’을 수행하여 주권자 국민이 지금까지의 분열을 넘어서서 통합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6년 9월2일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