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마총 금관 살피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마치 금관을 쓴 것처럼 보이는 '착시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해당 사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차 지난 19∼20일 경북 경주를 방문했을 때 찍은 것이다.
정 대표는 당시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아 국보 188호 천마총 금관 등을 관람했다.
그는 이때 찍은 것을 포함해 30여장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마치 자신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사진이었다.
이는 거리 차와 구도에 따른 착시를 활용한 것으로, 특히 명소에서 사람들이 장난스럽게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곤 하는 흔한 기법이다.
정 대표가 올린 이 게시물에는 지지자로 보이는 네티즌들의 '화이팅'이라는 응원 댓글도 있었지만, '보기 안 좋다. 왕 노릇 같다' 등 비판 댓글들도 달렸다.
이 사진은 21일 오후 5시 9분께 삭제됐다.
이에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정 대표가 한 말이라면서 "역사 속에서 '명청(명나라·청나라) 교체기'는 들어봤어도 민주당에서 '명청(이재명·정청래) 시대'는 가당치도 않다"고 썼다.
정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가이드가 해당 위치에 서 있으면 '왕관을 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며 "본인이 (그 구도로) 찍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별일 아닌데 괜히 말이 나와서 삭제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천마총 금관 살피는 정청래 대표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