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법봉, 분노한 정청래, 그리고 마주 선 김정은과 트럼프. 정국의 불확실성을 그리다. 한미일보 그래픽

이재명 정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탄핵 시나리오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새로운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가짜 회동설 유포, 청문회 소환 추진 등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목격된 장면과 닮았다. 이번에도 절차는 합법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실질은 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적 사냥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이 연일 “신중히, 천천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단순한 속도 조절이 아니다. 이는 탄핵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가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국회 과반으로 탄핵소추안은 통과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려면 여론의 동의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구실 만들기’에 몰두하며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여론전을 병행하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정국을 흔드는 불씨가 됐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도 날렸는데 대법원장이 뭐냐”, “우리 국민은 이승만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윤석열도 탄핵했다”는 식의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삼권분립을 조롱하는 듯한 이 언사는 권력 의지의 표출을 넘어선 망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여당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농락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언론 역시 “정치적 격언이 아니라 정치적 폭언”이라며 정청래의 자충수를 꼬집고 있다. 

지지층 결속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올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잡아먹는다”는 냉혹한 정치의 역설처럼, 조 대법원장 탄핵 정국 이후 정청래 자신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같은 흐름은 권력 구조 재편과도 맞물린다. 

기획예산처 신설로 돈줄과 조직을 틀어쥔 이재명 정부는 이제 사법부 수장을 흔들며 삼권분립마저 재편하려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이 무너지면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장악하는 총통체제가 완성된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정청래는 전위대 역할을 자처하지만, 전위대가 끝내 정치적 소모품으로 버려지는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여기에 북한 변수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한마디만 해도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북송금은 이재명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으며, 정권 내부에서도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다시 회담을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핵 억제라는 전통적 과제에 더해, 대북송금 진실이라는 카드가 트럼프에게 새로운 외교적 레버리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국 전망은 한층 더 어두워졌다. 

25일 조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대법원장 탄핵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사법부 독립은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되고, 권력은 더욱 일극화된 구조로 치닫는다. 정청래의 언행이 지금은 권력의 신호처럼 들리지만, 훗날 그의 정치적 운명을 예고하는 경고음으로 남을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입과 트럼프의 회담은 국내 정치와 맞물리며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외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탄핵의 사냥판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희생자를 삼켜왔고, 이번에도 그 아이러니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남는 교훈은 하나다. 

권력은 늘 스스로를 삼키며, 그 부메랑은 예외 없이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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