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동혁, 정청래 '尹계엄' 질문에 "왜곡·망상의 정치공세" 일축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당연…정치특검임을 말해주는 것"
송언석, 자당몫 인권위원 선출 부결에 "與·의장 사과 없이 국회 협조 불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촬영 김주성] 2025.8.24 [촬영 황광모] 2025.8.27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8일 이른바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질문에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공세에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가 전날 SNS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헌법재판소의 파면도 잘못이고,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 주장하는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 "질문을 보고 빵 터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피로를 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비꼬으면서 "이런 선동이나 왜곡,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서 국민에게 그 부당함을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대표의 격에 맞는, 그리고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기각된 것과 관련,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우리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이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독재 여당의 만행"이라고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 몫 인권위원을 부결시킨 이유로 누군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범을 변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결격이고, 모녀 살인범 조카를 변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본회의장에서 개인적 생각을 밝히면서 여당의 폭거를 두둔했다"며 "국회의장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사과와 반성 없이 향후 정기·임시 국회의 주요 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