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24일 광주 공군 기지에서 훈련 중인 MQ-9A. 연합뉴스.
미 공군의 첨단 무인기 'MQ-9A'(이하 리퍼)가 광주 공군 기지에 배치돼 주한미군 순환배치 임무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미 국방부의 사진·영상 아카이브인 DVID에 따르면 리퍼는 지난 달 22일과 24일 광주 공군 기지에서 훈련했다.
DVID에는 훈련 당시 리퍼의 모습을 담은 20여 장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설명에는 "캘리포니아 공군방위군 제163공격비행단 소속 MQ-9A", "이번 도착은 대한민국이 리퍼를 장기간 주둔 형태로 운용하게 된 첫 사례를 의미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리퍼의 주한미군 순환배치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하늘의 암살자'라고 불리는 리퍼는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췄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이 우려되는 와중에도 리퍼를 비롯해 미군 첨단전력의 한반도 배치는 지속되고 있다.
미 육군 최신예 정찰기 '아테네-R'이 올 초 한반도에 배치됐고, F-35 계열 스텔스 전투기가 훈련 참가 목적 등으로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다.
지난달 22일 광주 공군 기지에서 훈련 중인 MQ-9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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