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한 가운데 비슷한 방식으로 미국 방산업체의 지분확보를 고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방위산업(의 지분 확보 문제)에 관해 엄청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진행자가 "미국 정부가 '우리는 (AI 방산기업) 팰런티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니, 지분을 원한다, 보잉 서비스를 이용 중이니, 지분을 원한다'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적정선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록히드마틴은 매출 97%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다. 그들은 사실상 미국 정부의 한 부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하지만, 경제성은 어떤가. 나는 국방부 장관과 부(副)장관에게 그걸(결정을) 맡기겠다"면서 "그들은 그 일을 맡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기업에 무료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인텔 지급할 보조금 액수만큼의 지분 10%를 확보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언급은 반도체법 보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정부와의 계약이 매출의 주를 이루는 방산기업의 지분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민간 기업 지분 인수 시도에 대해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랜드 폴(켄터키·공화) 연방 상원의원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성명에서 "오늘은 인텔이고, 내일은 미래의 상무장관이 통제하기로 결정한 어떤 산업이든 될 수 있다"며 "보수 진영이 이를 지지한다면, 향후 민주당에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 소유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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